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8739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제보 대상인 쿠팡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를 밟고 있는 제보자를 상대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2
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2명 중 1명인 A씨의 자택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폭로 직후인 지난 2월 말 쿠팡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경찰이 내세운 혐의는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다. A씨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CFS
)의 물류센터 물품 분류 자동화 설비 배치 도면, 인적자원 정보, 산업재해 발생 및 대응조치 등
25
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
를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무단 유출·누설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영국 쿠팡 대책위 대표는 "쿠팡의 주장에 치우친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내놓은 죄목인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은 제보자가 부당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제보자가 이걸 누구에게 전달한 뒤 이익을 취했다고 볼 행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얼굴을 밝힌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와 달리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제보자다. 쿠팡의 자회사 쿠팡
CFS
에서 일하던 A씨는 사내에서 특정 인물의 취업 거부 목적으로 활용되던 '인적 관리 파일'을 제보했다.
지난 2월
13
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블랙리스트에는 노동조합 가입 직원, 언론인 등을 비롯해 1만
6450
명의 이름, 생년월일, 평가 등이 담겼다. 또한 취업 거부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허위 사실 유포' 등이 기재돼 있었다.
쿠팡 대책위 등
70
개 시민단체는 취업 거부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쿠팡을 서울고용노동청과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 등 제보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쿠팡은 맞불을 놨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역으로 제보자를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하지만 쿠팡 대상 수사를 맡은 송파경찰서는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 대책위는 지난달
11
일 불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경기남부경찰청의 제보자 압수수색에 A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욱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블랙리스트를 취업 방해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제보자의 호소는 외면하고 오히려 쿠팡의 주장에만 부응해 수사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경찰의 이러한 수사는 앞으로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대표도 "강도를 잡으라고 외쳤더니 '고성방가'라고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식"이라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버리는, 공익제보자를 억압하고 겁박하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익제보자를 억압하는 수사 아니냐'는 물음에 "그것(블랙리스트)과 상관없는 다른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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