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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유머] 원룸 지을 땅에 문화재 나와서 x됐다는 사람
rank1등로또    2024-09-05 (목) 11:01   조회 : 33423   추천 : 92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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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누가라 2024-09-05 (목) 11:08
대놓고 묻어버린 레고랜드는 무슨 수를 썻을까요?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89
nogood
반대 2
rank붉은해적 2024-09-05 (목) 11:04
이 나라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시킬 생각도 없고 문화재를 보호할 생각이 없음
저런 게 발견되면 고생하셨다고 지들이 뭘 할 생각을 안하고 건축주에게 책임전가 해 버리니 누가 문화재 발견 했는 데 신고하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38
nogood
반대 1
rank트레트 2024-09-05 (목) 12:16
땅파다가 유물이 나왔다구요?
지금부터 공사 중지하세요 공사하면 위법입니다.
자 이제 유물 발굴하세요 이걸왜 땅주인이하냐구요?
님 땅에서 나온거잖아요? 뭐요? 발굴 비용을 달라구요?
님 땅에서 나온건데 왜 나라에서 돈을줌?? 사비로 발굴하세요~
아 참, 발굴해서 나온건 나라 소유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보면 몰래 폐기하고 공사한다구요? 인부들 입막음비로 돈 더나감 ㅎㅎ 막아도 남잘되는꼴 못본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신고당하면  처벌 어마어마함...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9
nogood
반대 0
rankTOPEAK 2024-09-05 (목) 11:13
나라에서 저따위로 하니까
공사중에 문화재 나오면 그냥 말없이 덮어버리지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게 그렇게 어렵냐 ㅅㅂ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2
nogood
반대 0
rank르시엘 2024-09-05 (목) 11:21
문화재 보호하다가 땅주인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가져다가 없애버리는게 당연한거지

국가에서 보상도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데

어떤 놈이 우리땅에서 문화재가 나왔어요! 하고 설레발치는 놈이 누가 있음?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4
nogood
반대 0
rank붉은해적 2024-09-05 (목) 11:0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 나라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시킬 생각도 없고 문화재를 보호할 생각이 없음
저런 게 발견되면 고생하셨다고 지들이 뭘 할 생각을 안하고 건축주에게 책임전가 해 버리니 누가 문화재 발견 했는 데 신고하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38
     
       
rank라크리스 2024-09-05 (목) 11:08
@붉은해적

맞아요. 그냥 없애버리기를 나라에서 은근히 부추기는 겁니다. 나랏돈 그딴데 쓰기 싫다는거죠.
goodgood 추천 10
     
       
rank악의축푸우 2024-09-05 (목) 12:44
@붉은해적

일본을 사랑하는놈들이 법규를 저딴식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문화재를 말살하기 위함임.
goodgoodgood 추천 16
rank필농군 2024-09-05 (목) 11:08
헐~
추천 1
rank누가라 2024-09-05 (목) 11:0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대놓고 묻어버린 레고랜드는 무슨 수를 썻을까요?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89
     
       
rank꾸찌남 2024-09-05 (목) 18:38
@누가라

다시 그대로 묻어버리고 주차장으로 쓰면 괜찮은가 보더라구요.
훼손이 아닌 덮어서 보존(?)을 하는거라서.
추천 2
rank빨강자꾸 2024-09-05 (목) 11:09
소규모발구르은 국가가 지원해주는듯 문화재협업포털에서요
추천 0
     
       
rank피욘드 2024-09-05 (목) 15:16
@빨강자꾸

소규모든 대규모든 발굴은 국가에서 해야한다고 봄..
추천 2
rank떡빵s 2024-09-05 (목) 11:10
매국노들이 기득권을 이어가니까, 유물에 관심이 있을리가 없지...
추천 2
rankTOPEAK 2024-09-05 (목) 11:1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나라에서 저따위로 하니까
공사중에 문화재 나오면 그냥 말없이 덮어버리지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게 그렇게 어렵냐 ㅅㅂ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2
     
       
rank바리에이션 2024-09-06 (금) 07:33
@TOPEAK

아마 저지랄때문에 발굴되지 못하고 묻혀버린 문화재들 양이 어마어마 할듯 ㅋㅋㅋ
추천 0
rank말뚝법사 2024-09-05 (목) 11:17
문화재 나오면 파기해야지 어쩔 수 없음
추천 0
rank올레올레 2024-09-05 (목) 11:18
박통 때 숱한 건설 사업에서 날아간 문화재가 어마어마하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
저 법의 시행 이유가 소유자에게 토지 개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란 건데,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상황인 거 같은데.
추천 4
rank르시엘 2024-09-05 (목) 11:2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문화재 보호하다가 땅주인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가져다가 없애버리는게 당연한거지

국가에서 보상도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데

어떤 놈이 우리땅에서 문화재가 나왔어요! 하고 설레발치는 놈이 누가 있음?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4
ranktaess 2024-09-05 (목) 11:25
나라에서 매입해야지 무슨...
추천 2
rank어쩔까 2024-09-05 (목) 11:32
9월에 착공한 3층 원룸건물이 동네업자들 속도면 2월에 완공될건데
추천 1
rank비지이 2024-09-05 (목) 11:40
사진이라도 한장 올리던가
추천 1
rank비로자나 2024-09-05 (목) 11:41
문화재보호법에서 개인의 부담을 너무 크게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를 훼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은 훨씬 심하죠.

기대소득이지 실제 소득은 아니니 이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빨리 발굴 끝나고 공사 들어가는게 낫죠.

출토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 고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쉽게 뭉개고 가기도 어렵죠. 문화재 훼손을 쉽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경합니다. 차라리 빨리 발굴하고 끝내는게 제일 낫습니다.
추천 4
     
       
rank지혜00 2024-09-05 (목) 12:33
@비로자나

돈없어서 발굴 포기하고 공사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천 1
          
            
rank비로자나 2024-09-05 (목) 12:49
@지혜00

공사 못하는 것입니다. 발굴은 반드시 해야되죠. 이때문에 발굴에 불만이 많은데, 이게 다 그동안 공사한다고 문화재 때려 부수고 유물 팔아먹은 사람들 때문에 생긴 법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었다고 보는게 다 이런 발굴 때문이니깐요.

물론 발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시굴은 몇 백, 발굴은 몇 천 드니깐요. 그런데 수 억의 소득을 올릴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비용이 너무너무 막대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거죠.
추천 0
               
                 
rank별다바 2024-09-05 (목) 13:35
@비로자나

말 참 쉽게 하시네요.

"그런데 수 억의 소득을 올릴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비용이 너무너무 막대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거죠."
추천 3
                    
                      
rank비로자나 2024-09-05 (목) 13:41
@별다바

제가 참 쉽게 말하는 것임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다른 댓글들에게 "그러니깐 문화재를 부숴버리는 것이다"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적해주시면 됩니다. 문화재 훼손을 정당화 하는 것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니깐요.
추천 2
                         
                           
rank머거본아몬드 2024-09-05 (목) 14:26
@비로자나

1. 문화재 보호법에서 개인의 부담을 너무 크게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를 훼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은 훨씬 심하죠.
기대 소득이지 실제 소득은 아니니 이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물론 발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시굴은 몇 백, 발굴은 몇 천 드니깐요. 그런데 수 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비용이 너무 너무 막대하다 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쓰신 위 두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1번은 현실을 서술하신 내용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2번 의견은 1번과 너무나 상충되는 내용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로남불 격 의견이라 짚어보고 갑니다.
good 추천 5
                         
                           
rankdjwiijai 2024-09-05 (목) 14:56
@비로자나

발굴비까지 부담 시키는건 님이 남일이니까 지금 쉽게 말하는거죠. 가진 게 그것 뿐인 사람들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냥 부숴버리라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적할 수 없습니다. 발굴비가 들진 않거든요. 말이되는 소릴 하세요, 인터넷 흔히 보이는 꼴보기 싫은 도덕적 우월감이 이런 케이스죠. 왜 가능한주 아세요? "남일이니까" 그게 요즘 같은 사단을 만들어 낸거죠. 본인 일이었음 그렇게 말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어어어어얼대 그래서 도덕적우월감을 가장 병적인 것으로 분류합니다.
추천 4
                         
                           
rank비로자나 2024-09-05 (목) 14:59
@비로자나

제 글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동의하지 않는건 개인의 생각이니 존중합니다. 제 생각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여럿 접해본 관계로 제 생각 위주로 쓰느라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표조사나 시굴조사의 비용이 그렇게까지 엄청 비싼건 아니라는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발굴조사로 가게 될 때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게 느껴질수도 있고, 이걸 개인의 땅 개발이나 주택 부지 공사일 때에는 과도하게 여겨질 수 있죠.

그렇지만 업체나 사업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 건물을 세워서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레는 부담할수 있는 돈이라 생각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안타까운 경우지만 대다수 사례는 업체들이 발굴 비용 내기 싫어서 훼손하다가 징역가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그런 여러 측면들에 대해 인지하라는 의도에서 글을 썼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추천 3
               
                 
rank노래가좋앙 2024-09-05 (목) 16:04
@비로자나

뭔가 이상하네요 나라가 소유할거면 나라가 발굴해야지 문화재 때려 부수고 유물 팔아먹은 사람들 때문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연관짓는게 더 이상한데 이거 헌법소원 못가나
추천 2
                    
                      
rank비로자나 2024-09-05 (목) 16:23
@노래가좋앙

개인적으로 나라가 발굴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모든 발굴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드니깐 국가는 한정적으로 학술발굴만 하는 것이고, 구제발굴은 공사하는 측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또한 출토된 문화재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진품명품의 방영으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지만, 문화재는 애초부터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워낙 돈 많은 사람들의 추태 때문에 문화재 거래가 있게 됬고, 방송의 영향으로 문화재를 곧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발굴되는 유물들 대다수는 보물이 아니라 쓰레기인 경우가 많죠. 다만 그당시에는 쓰레기일지라도, 이를 통해 역사적 맥락을 읽을 수 있다보니 수습하여 연구하는 것입니다.

유물 파는 경우는 솔직히 다수는 아닙니다. 완형으로 출토되는 사례가 적고, 대다수는 훼기된 상태이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돈은 못받죠. 그래도 완형이 잘 출토되어 이를 개인이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야 고분은 집안 무덤이라 생각하여 발굴 못하게 하였다가, 나중에 이장한다며 파보니 가야 고분이라 문중 사람들끼리 토기를 나눠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죠. 이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정작 힘이 없다보니 제대로 대응도 못했고요.

헌법소원 간다고 하더라도 출토문화재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인정하지 않다보니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게 되면 차라리 빨리 끝내라고 한거죠. 또한 발굴 전에 시굴조사를 해서 이후 발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굴을 안하면 땅을 못쓰지만 적어도 개인에게 돈 내고 발굴해서 땅 쓰겠냐, 아님 말겠냐는 선택권은 주고 있는거죠.
추천 0
                         
                           
rank노래가좋앙 2024-09-05 (목) 18:09
@비로자나

아니 문화재 소유 여부의 헌법소원이 아니라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인데 엄연히 땅은 개인소유 재산권인데요

▶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하지말고 아예 헌법에서 보상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동안의 재산의 손해는 피해보는 만큼 이자까지 쳐서 주는게 보통 아닙니까?
국가의 세금은 가산금까지 꼬박꼬박 가져가면서 ㅋㅋ
피해입증은 좀 힘들겠지만 공사계약한 부분이나 취소된 부분은 전부 보상받아야죠?

그리고 심지어 판례를 살펴보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아니면 부담도 안하던데
해당 3억 정도의 규모로서 그게 가능한건지도 의문임
추천 0
                         
                           
rank비로자나 2024-09-05 (목) 18:25
@비로자나

"뭔가 이상하네요 나라가 소유할거면 나라가 발굴해야지 문화재 때려 부수고 유물 팔아먹은 사람들 때문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님이 소유라고 하여 문화재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을 하시려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왜 이 문제를 저에게 따지는건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냥 이 분야 관련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것이고, 제 의견에 반대하시면 그냥 반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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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Welchsh 2024-09-05 (목) 19:10
@비로자나

애초에 나라에서 책임져주고 발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도 보상 안해줘 나오는 유물은 나라 소유야 이러면 법이고 뭐고 으깨는 게 답이죠 말이 좋아서 그렇다는거지 최소한 발굴하면 발굴된 유물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주던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달라면서 법 의무는 지키라면 누가 지키나요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착하게 당하기만 하지 다른나라 였으면 문화재청 건물 불지르지도 모릅니다.
추천 0
                         
                           
rank노래가좋앙 2024-09-05 (목) 23:58
@비로자나

그래서 비로자나님은 현 법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싶은건 그거네요
없다면 어떤 측면에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추천 0
     
       
ranksionic 2024-09-05 (목) 14:14
@비로자나

레고랜드는 왜 그런게 가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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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비로자나 2024-09-05 (목) 14:25
@sionic

레고랜드 부지는 애초부터 유적지였습니다. 중도유적이라고 해서 고고학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배우는 중요한 유적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화재 구역은 피하겠다고 하면서 훼손을 한 사건이죠.

때문에 학자들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계속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힘이 없고 언론 보도도 제대로 없었죠. 정치를 하는 모 정당의 힘은 너무 강했고요. 그래서 강행된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발굴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지만, 기업체에게는 큰 돈이 아니니 크게 신경쓰지 않는거죠. 또한 사대강 할 때 모 대통령은 발굴 전에 하는 시굴의 범위를 크게 넓혀 놓고 예산과 시간은 적게 주었습니다. 그때문에 제대로 발굴되지 않고 사대강 정비에 포함된 사례도 많이 있죠.
good 추천 5
               
                 
ranksionic 2024-09-05 (목) 16:27
@비로자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천 0
     
       
rank알수없는이토운영… 2024-09-05 (목) 17:16
@비로자나

공감능력떨어지는 문화재충 ㅉㅉㅉ
추천 3
     
       
rank술이술이말술이 2024-09-05 (목) 21:22
@비로자나

남 일엔 희생을 하든 피해를 보든 되게 가볍게 말하기 좋죠.
역사왜곡하는 거라고 역사의식은 투철한 척은 하는데, 문화재 훼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법이 고쳐야한다고 활동 안하는 거 보면 참 가벼운 역사관이네요.

경주 살아보셨나요? 워낙 많이 나오니 공사하다가 문화재 나오면 묻든 밀어버리는 게 낫다고 하시는 거 봤는데. 아무도 그런 거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추천 0
rank트레트 2024-09-05 (목) 12:1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땅파다가 유물이 나왔다구요?
지금부터 공사 중지하세요 공사하면 위법입니다.
자 이제 유물 발굴하세요 이걸왜 땅주인이하냐구요?
님 땅에서 나온거잖아요? 뭐요? 발굴 비용을 달라구요?
님 땅에서 나온건데 왜 나라에서 돈을줌?? 사비로 발굴하세요~
아 참, 발굴해서 나온건 나라 소유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보면 몰래 폐기하고 공사한다구요? 인부들 입막음비로 돈 더나감 ㅎㅎ 막아도 남잘되는꼴 못본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신고당하면  처벌 어마어마함...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9
rank두장은반칙 2024-09-05 (목) 12:29
이런 ㅈ 같은 제도 때문에
공사 중 문화재 발굴 되고 몰라 묻어버리고 모른척하거나
고의로 파손해서 사라진 문화재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함
그 중에 국보급도 있었겠지,
추천 2
     
       
rank바리에이션 2024-09-06 (금) 07:34
@두장은반칙

굴삭기로 한번 찍으면 끝~ ㅋㅋ
추천 0
rank머선12GO 2024-09-05 (목) 12:36
이러니 문화재 나오면 덮어버리고 공사 진행하지
추천 0
rank존슨이라고 2024-09-05 (목) 12:45
시공사새끼들이 개새끼네. 저런거 나오면 땅주인하고 딜한다음 뭍어버렸어야지. 이 좆같은 나라에 무슨 애국심이 남아있다고 문화재 발굴을 사비로 해줘야 하냐.
추천 1
rank박초아 2024-09-05 (목) 12:47
병신같은법중 하나
추천 1
rank삶은달걀O 2024-09-05 (목) 12:47
이래서 문화재 나오면 다 때려부시죠
추천 0
rank양말2개 2024-09-05 (목) 12:52
나라에서 해야할게 많은데 하는게 개뿔없어
추천 1
rank영칠아 2024-09-05 (목) 13:04
주인 몰래 도굴꾼(혹은 고용된)이 그 문화재를 도굴 해가버려서 문화재가 남아있지 않다고 치면 다시공사 시작해도 되는건가?
추천 0
rank별다바 2024-09-05 (목) 13:36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저 얘기도 꽤 오래전 얘기인데
추천 0
rank하다아 2024-09-05 (목) 13:38
문화재 발굴에 대한 관계 법령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땅주인이 발굴해야 되고,
실제로는 마사회 등에서 나온 돈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람의 땅에서,
두번째로 문화재가 발굴되면,
꼼짝없이 자부담 해야된답니다.
추천 0
rank떼낄라리아 2024-09-05 (목) 13:44
나라도 조용히 어디 묻어버림
추천 0
rank겜광 2024-09-05 (목) 14:15
세금 걷어서 이런데다 팍팍쓰지, 세금 걷어서 도대체 뭐하냐? 와~~ 세금이 지들건가? 돈 한푼 안쓰려고 존나 짱구 굴리네?
추천 0
rank왕대괄장군 2024-09-05 (목) 14:34
걍덮는게 맞지
추천 0
rank선이보인다 2024-09-05 (목) 15:00
나라에 돈이 없는 거지국가도 아니고 레고랜드같이 한본놈들이 문화재 없애게끔 법과 제도를 만든거지.
추천 0
rankkarakal 2024-09-05 (목) 15:01
1. 문화재가 나오면 그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고 땅값을 지불한다..  이 경우엔 기대수익은 없어지는거..

2.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가 발굴한다..  이 경우엔 공사중지 기간만큼 땅주인이 손해보는거..

3.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를 중지하고 땅주인이 비용을 지불해서 발굴하고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가 가져간다..  지금 이거라는건데..  이건 강도질 아닌가?

모든 경우에 땅주인이 손해지만 가장 손해가 큰 방식이 현행이라는건데..  진짜 문화재를 발굴할 생각이 잇는건가?  이건 땅주인더러 문화재를 몰래 폐기하라고 등떠미는건데..
good 추천 5
rank조은아이 2024-09-05 (목) 15:02
추천 0
rank레드불레이싱 2024-09-05 (목) 15:04
발굴비용 땅주인한테 물리는건 여전한가요 아니면 법이 바뀌었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들었는데
추천 0
rankG6HYPER 2024-09-05 (목) 15:20
소유는 국가인데 발굴은 개인이 비용을 대서 해라? 이건 뭔 개같은 논리에 사흘삶은 무우에 이빨도 안들어갈
소리를 법이란 이름으로 당당히 지껄이고 있어
추천 3
rank힐링와드 2024-09-05 (목) 15:50
저게 사실이면
대한민국은 문화재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나라임
맥락상 사실같은데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은 문화재 나오면 그냥 묻어버리시길..
추천 4
     
       
rankIlIIIlll 2024-09-05 (목) 16:21
@힐링와드

해외에서 신기한거 샀어도 그게 갑자기 문화재면 압수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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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보 2024-09-05 (목)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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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마오덴 2024-09-05 (목)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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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컴바치 2024-09-05 (목) 16:38
공사 중지는 시키더라도, 발굴 비용과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좀 더 제대로 하려면 발굴기간 동안 못 번 수입도 (공사 전 가치로) 보상해주구요.
문화재를 땅주인에게 줄 것도 아니고...
추천 2
rank토렌다운트 2024-09-05 (목) 17:15
와~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법을 고치던 이 상태라면 누구라도 묻던 신고를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뭐야. 발굴비용 개인처리, 유물 국과 관리. 그냥 내돈으로 발굴해서 국가에 헌납 하란 소리잖아;; 이게 무슨..
방법이 없다는데 땅주인이라면 정말 속이 썩겠다
추천 0
rank야이시골년아 2024-09-05 (목) 17:36
지금 여주에서 원주가는 전철 공사시작햇음

우리동네는 터널로 뚫고가는데 우리땅이 200평 정도가 수용됨...터널점검구로

그옆에 나머지 1500평 정도를 시공사에서 임대해달라고함

계획관리 지역이긴하지만 어차피 다랭이 논이라 잘됐다 구두계약으로 먼저

전부 마사토로 메꾸고 한필지로 만들기로 약속 임대주기로함

근데 공사시작이 거의다 돼가는데도 임대차계약서를 쓰러올생각을 안함

다른땅도 임대준거있어서 거기에 현장사무실 식당등 만들고잇는곳에 갔더니  담당자있음

왜 임대계약서 안쓰러와 했더니

사장님 거기... 문화재무슨지역 반경안에 껴있어요

그거 해결되기전까진 가건물못올린데요... 비용이 한 천만원정도 될거라네요..

이래서 아 싯팔 걍 임대 안해주기로함

근데 시공사 얘네는 우리땅을 안빌리면 골치가 졸라 아파짐... 우리땅을 밟고 지나가야하니까..점검구 만드는곳을..

점검구야 강제수용이니 그렇다고 치고...

암튼...얘네가 나중에 다시옴...사장님 임대료에서 한 500만원만까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고 문화재발굴신청부터할꼐요

조까 그랬음..

그랬더니 그럼 저희가 그냥댈께요..하고 한달전부터 굴삭이랑 다오고 이리저리 다파보고 하더니

개뿔 아무것도 안나옴

지금 그래서 흙 계속받고있음 ㅋㅋ

법적으론 우리가 발굴비용 내야하는게 맞다고함..시부랠
추천 0
rank기관총1912 2024-09-05 (목) 18:01
발굴은 당연한데 환수해가면서 발굴 비용은 개인이 충당하는건 에바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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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제이드박 2024-09-06 (금) 10:00
@기관총1912

구라입니다 개인사업자 발굴비용은 귝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오늘도 팩트체크없이 낚여서 흥뷴들 하고 계시네요
추천 0
          
            
rank기관총1912 2024-09-06 (금) 10:40
@제이드박

역시 디씨는 쓰레기 같은곳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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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뚜루뚜뚜 2024-09-05 (목) 18:18
와......개같네 ㅋㅋㅋ 다 가져 가면서 발굴 비용을 개인(회사)에 떠 넘기다니 이런 개같은 법이 있나...그 동안 은행 이자 이런걸 보존 해주지도 않는거면서....
추천 1
rank빅풋 2024-09-05 (목) 18:50
법을 바꿔야 할 것 같네요.
다들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법이 이 모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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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으어니 2024-09-05 (목) 18:54
쪽바리 새끼들이 이나라 역사적 가치품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걸 아무도 수정 할 생각을 안해
민주당 새끼들이 이슈 되고 있는 것만 설치고 있지 정작 필요한 건 나몰라라다 존나 무능해서
국짐새끼들? 이새끼들이 저딴 법안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친일파 새끼들인데 뭘 기대해
이나라 정치하는 새끼들 꼴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온다
추천 1
     
       
rank토렌트최고 2024-09-05 (목) 23:08
@으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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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두창과쥴리 2024-09-05 (목) 18:59
내 팬티하고 밥그릇은
100년뒤에 유물이 되는거야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림링 2024-09-05 (목) 19:43
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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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전기마스터 2024-09-05 (목) 19:56
개ㅈ같은 법이네. 왜 개인이 그걸 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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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돈까스정식2인분 2024-09-05 (목) 20:46
ㅅㅂ 나라에서 돈 대주고 발굴해서 가치 인정해서
보상금도 주고 그러면
너도 나도 유물 가져가세요 그러겠지.....
추천 0
     
       
rank제이드박 2024-09-06 (금) 09:59
@돈까스정식2인분

구라인데 열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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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돈까스정식2인분 2024-09-06 (금) 12:15
@제이드박

아 구라임? ㅎㅎㅎㅎ
넵 ㅎㅎㄹ
추천 0
rank모토로라 2024-09-05 (목) 20:53
와 진짠가요??
추천 0
rank순살돼지 2024-09-05 (목) 21:21
나같으면 씨발 발굴이고 뭐고 좇까고 눈앞에서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릴거다
추천 1
     
       
rank제이드박 2024-09-06 (금) 09:59
@순살돼지

제발 구라에 좀 낚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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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스포스터 2024-09-05 (목) 22:07
주작

무슨 임야에 건물을 세워
추천 0
     
       
rank말보루골드 2024-09-06 (금) 01:37
@스포스터

내가봐도 주작같음...쳇gpt들어가서 한국 문화재 보호법 기재하고 저 상황을 대입해서 물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다고 나옴.
예전에 개독하고 뉴라이트가 한국 고대사 지울려고 저런거 주작해서 뿌린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거같은데..혹시 그런게 아닐까..한국문화재 대부분이 불교나 유교관련 유물이라 개독들이 극혐한다는 소문이있었음
추천 0
rank메소드 2024-09-05 (목) 23:07
추천 0
rank토렌트최고 2024-09-05 (목) 23:11
1년도 전 얘긴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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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제이드박 2024-09-06 (금) 09:58
@토렌트최고

구라입니다. 그러니 뒷 이야기는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작은 규모는 문화재 발굴 국가가 비용 다 내줍니다. 게다가 공사 지연에따른 비용도 알부 보전 해줍니다
대규모 공사장이나 그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겁니다.
어디서 조금 주워 들은걸로 구라친거니 후속 이야기가 없는거에요
추천 0
rank멩수 2024-09-05 (목) 23:35
매국노에 문화재 파괴하는 미치광이 공무원에 나랏님들 투성이인 이나라 훌륭하다.
그릇도 안되는 병쉰.
지꺼는 조옷나 챙기는 초삐는 울나라 대빵.
추천 0
rank마른하늘에전투기 2024-09-05 (목) 23:37
내땅에 나오면 내꺼지 왜 파내면 나라꺼여
추천 0
rank감자먹는하마 2024-09-05 (목) 23:59
걍 야밤에 기사 불러서 땅 다 파해쳐 버리지 그거 벌금 내고 하는게 돈 더안든다
추천 0
rank그까이꺼뭐라고 2024-09-06 (금) 00:24
문화재 소유권만 보장해봐라. 아무 문제 없지
추천 0
rankKoreaSea 2024-09-06 (금) 00:30
추천 0
rankarock 2024-09-06 (금) 01:03
50년대에 만들어져서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 안되고 지속되는 법률이 엄청 많다고 들었음
추천 0
rank말보루골드 2024-09-06 (금) 01:35
이거 개정되지않았나? gpt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땅에서 건축 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책임이 적용됩니다.

1. 문화재 발견 시 신고 의무
건축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해당 소유자나 공사 관계자는 즉시 관할 행정기관 또는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문화재는 공익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공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문화재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나 공사 관계자는 문화재 발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비용 증가 등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문화재 보존과 발굴 비용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 발굴 및 보호 작업을 위한 모든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개인 소유자가 문화재 보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토지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
만약 발견된 문화재로 인해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 제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생긴다면, 국가는 그에 따른 토지 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의 적정 가치를 산정한 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결론
문화재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피해 보상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추천 2
     
       
rank삶은달걀O 2024-09-06 (금) 09:26
@말보루골드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585407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 오늘의 팩트1
① 발굴조사비용은 토지 개발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② 개인사업자, 주택 등 일정 면적 이하의 경우 국가에서 발굴비용을 부담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사적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에만 해당!
발굴유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음!!

개인,일정 면적이하의 경우만 국가가 부담하지만 나머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추천 0
rank옵티머스프라임 2024-09-06 (금) 02:14
추천 0
rank센터어린이 2024-09-06 (금) 06:49
추천 0
rankwuma 2024-09-06 (금) 08:41
뭐 발굴 해야지... 어쩔 수 있나.... 법이 그지 같은데...
추천 0
rank판타지는계속되야 2024-09-06 (금) 08:59


으이그 조용히 묻어버렸어야지
추천 0
rank제이드박 2024-09-06 (금) 09:56
또 구라치고 있네
발굴비용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원룸 지을땅에 문화재가 나왔다고?
그럼 그전 주변에 대형건물 지으면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을텐데
주변은 멀쩡한데 자기 건물짓는데만 문화재 나왔다고 이야기 한다고?
어디서 주워 들은걸로 구라치고 있네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202250198#_digitalcamp
추천 1
     
       
rank칼있시마 2024-09-06 (금) 11:31
@제이드박

최근에는 발굴비용이 정부에서 나오는지믄 모르지만
옛날에는 발굴비용을 전부 시공업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추천 0
          
            
rank제이드박 2024-09-06 (금) 15:12
@칼있시마

엣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연면적 만평 기준으로 이상은 사업자
이하는 국가 부담이었습니다
무슨 70-80년대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추천 0
rank제이드박 2024-09-06 (금) 10:01
Dc발 글 가져와소 왜 흥분하시는지
Dc일베 애들이 팩트를 이야기 하는건 가뭄에 콩날정도 확률아니에요?
저기 나오는 내용 다 구라입니다
땅값이 구억이라 임야가 개발되었다고 해도 땅값이 몇십만에서 백만단워로 올랐을텐데
그렇다고 해도 9억정도 될려면 땅만 600-900평이라는건데 말이 인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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