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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결국 구속 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9세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밤 8시 50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남성이 몰던 차가 정지 신호를 어긴 채 교차로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 를 입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0%가 나왔습니다. 0.08% 이상이 면허 취소라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실제로 남성은 당시, 본인이 운전을 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 였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남성이 술 마시고 운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9번이나 처벌받은 전력 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 적발되거나, 이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심지어 무면허일 때 음주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시작은 20대 때부터 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넘는 기간 동안 숱하게 적발되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에서 그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을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정작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유를 드는 겁니다.

하지만 남성이 열 번째로 적발된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바로 발부 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법의 '선처'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고 본다며, 조만간 남성을 검찰로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203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