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켜지지 않은 간호사 업무지침‥"할 때마다 겁이 나요" (2024.10.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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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지켜지지 않은 간호사 업무지침‥"할 때마다 겁이 나요" (2024.10.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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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외계인 2024-10-07 (월) 22:57 조회 : 187 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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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니치니 2024-10-07 (월) 23:05

미치겠네요.. 어찌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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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버 2024-10-07 (월) 23:42

예전부터 하던 행태. 간호법은 저런 암묵적으로 자행되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정하는 역할.
즉, 간호법을 통해 저런 행위는 간호사에게 있어 업무에서 벗어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해당 행위를 위해 PA간호사 역할의 필요성을 명시함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더해서 이전 정권에서 간호법 반대하던 국힘당과 그 지지자들이 하던 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처방하고 수술할 수 있다면서 마치 간호사가 환자 몰래 의사처럼 행위할 수 있다고 선동함. 하지만 간호법 자체는 그 반대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함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지시하려면 해당 책임 소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전공의파업은 간호법 통과 및 PA간호사 합법화(시행령)로 이어졌으나 의사를 대신하는 간호사는 위 본문과 같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되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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