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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에 종이를 꽂고 차량 9대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폐쇄회로( CC ) TV 에 찍힌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똑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일반자동차 방화,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서 법리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치료감호가 청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과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 4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고 불을 붙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A씨는 재판 과정에서 “ 사건 당일 볼일이 있어 이동 중이었는데 범행 장소와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은 “ 경찰서를 찾은 A씨 어머니가 CCTV 의 범행 장면을 보고 ‘내 딸이 맞다’고 진술했다 ”고 했지만 A씨는 “어머니가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했지, ‘일치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 CCTV 는 처음부터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 CCTV 속 범인의 인상착의, 키, 체형, 머리모양 등이 A씨와 동일인으로 보이며 범행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저지른 범행이 맞다”면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도 지난해 11월 “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방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A씨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됐고, 그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