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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77.html
‘갑질 폭행’ 양진호, 92억원 배임…징역 2년 추가 확정
등록 2023-06-01 11:05 수정 2023-06-01 11:21

90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양진호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씨는 ‘갑질 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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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201.html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선거법위반’ 징역 2년형 확정
등록 2023-06-01 13:37 수정 2023-06-01 13:50

캠프 회계책임자 벌금형으로 이미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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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217.html
9억원대 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6개월 확정
등록 2023-06-01 14:47 수정 2023-06-01 14:52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6개월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일 확정했다.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을 때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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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37.html
‘고 양회동 분향소’ 설치 경찰-민주노총 충돌…“추모마저 훼방”
등록 2023-05-31 21:42 수정 2023-06-01 13:46

경찰 4명 연행…3명 부상 병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