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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댓글수 (26)]
rank익명 2024-06-23 (일) 21:34 조회 : 4202 추천 : 23  추천
link https://etoland.co.kr/link.php?n=9363153 복사

아는 지인과 통화중에 지인은 자신이 운전중이니 통화 못한다고 하며 통화를 끈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이 본인친구에게 본인과 나의 통화 내용과 상황을 설명하면서 병신같은 새끼 지랄 육갑을 하고 있네 라고 했고 전 그걸 들었으며 통화 녹음도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공지 [eToLAND] 슬로건 공모 수상작 발표
댓글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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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자구 2024-06-23 (일) 21:50
관건은 공연성 같은데
A가 B의 뒷다마를 깠고,
A와 함께 있던 C가 이걸 들었고
C가 A가 B의 뒷담깐 사실을 어딘가에 퍼트리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C가 A와 친해서 입을 다물어 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모욕죄는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서 빡쳤다는 이유로 성립하는게 아닌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것을 또 다른 누군가.. 제3자가 보고 이 사실을 퍼트렸을 때 성립됩니다.
good
추천 9
nogood
반대 0
익명 2024-06-23 (일) 21:39
변호사비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명예가 더 중요하다면 해볼수는 있겠죠.
추천 3
에이아이 2024-06-23 (일) 21:41
님에게 직접 대놓고 한 것은 아니니 모욕죄는 아니죠.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니 명예훼손죄겠지만...
딱히 처벌은 받지 않을 겁니다.
추천 4
     
       
구름에달가듯 2024-06-24 (월) 09:23
@에이아이

위의 경우는 '명예훼손죄' 보다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출판물,SNS 등을 통해)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욕설, 악평 등 추상적인 판단을 발언하는 방법에 의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본문의 경우는 아래 느자구님의 글처럼 '공연성'을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만
만일 그 험담을 들은 지인의 친구에 의해 다시 제 3자에게 전파된다면 그 땐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 0
느자구 2024-06-23 (일) 21: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관건은 공연성 같은데
A가 B의 뒷다마를 깠고,
A와 함께 있던 C가 이걸 들었고
C가 A가 B의 뒷담깐 사실을 어딘가에 퍼트리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C가 A와 친해서 입을 다물어 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모욕죄는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서 빡쳤다는 이유로 성립하는게 아닌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것을 또 다른 누군가.. 제3자가 보고 이 사실을 퍼트렸을 때 성립됩니다.
good 추천 9
겜광 2024-06-23 (일) 22:06
참 ㅈ같은게 공연성 성립 즉, 같은 삼실에 A~D까지 같이 있는데 A가 대놓고 B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C와 D가 삼실
에서 그런 말을 옆에서 들었는데도 B빼고는 셋다 직원이고 B만 용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음성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세월
이 지나서(아마 공소시효겠죠) 고소해도 법의 처벌을 받게 하기가 힘들거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뭐 그만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명목으로 법의 처벌을 받게 하기 힘들다는 소리겠죠.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남미였다면 퇴근길 혹은
주말에 그 집 찾아가서 그 새끼 죽여버렸을텐데 그게 참 아쉽네요. 갑질도 적당히 해야지~ 을이 살인충동 느낄
정도까지 코너에 몰아부치면 진짜로 목을 따버리는 수가 생기겠죠.
추천 0
Narxia 2024-06-23 (일) 22:36
공연성이없음 불가
추천 2
칼카리 2024-06-24 (월) 01:32
어렵죠
추천 0
롱다리72 2024-06-24 (월) 02:11
거르고 끝내.
추천 1
불탄남자 2024-06-24 (월) 07:17
죄송하지만 그 '아는 지인' 좀...
추천 1
오모가리 2024-06-24 (월) 07:47
걍 손절하고 끝내요
추천 0
호순돌 2024-06-24 (월) 07:52
그냥 손절하고 끝내시는것이.. 이렇게라도 알게된것은 조상님이 도와주신거에요
추천 1
kal11 2024-06-24 (월) 07:58
약5년전 병역거부 기사에 지랄하네 넌 군대가도 고문관이다 이댓글 달았다가 병역거부자가 모욕죄로 고소해서 민사 150만원 토해 냈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추천 1
     
       
lilillill 2024-06-24 (월) 15:12
@kal11

그건 여러명이 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추천 0
     
       
구찌사랑 2024-06-24 (월) 20:12
@kal11

불가능이요
그런 사건케이스가 있었지만
본문과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작성자 돈, 시간 낭비 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지혜의나무 2024-06-24 (월) 08:41
@익명익명

그게 6인방 이었기 때문에 가능한거 아니었을까요?
1:1로 뒷담화 깐걸로 판사가 빨간줄 그어줄지 모르겠네요.
본문 글쓴분 내용으로는 모욕한 정도도 약해 보이고,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 같지도 않고...
추천 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시티헌터 2024-06-24 (월) 08:47
일단 진행하시죠. 그 과정만으로도 귀찮게 하는거죠.
추천 0
익명 2024-06-24 (월) 09:04
모욕죄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필요한데
1. 욕을 했는가
2. 공연성
3. 훼손되는 실익이 있어야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제3자들 앞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성립할수있어요

근데 ㅣ지인의 아는 지인이 님을 모른다면

훼손되는 명예나 실익이 없어서 고소 안된수도 있겠네요
추천 0
꼬마베베 2024-06-24 (월) 09:51
좀 애매하긴 하네요.

경찰서에 가셔서 민원 상담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이미 녹음파일도 가지고 계시니 고소 가능하다 하면 바로 접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천 0
우짜우짜 2024-06-24 (월) 10:18
인간 관계 정리
추천 0
토랭나이스 2024-06-24 (월) 10:28
이건 안될듯, 그냥 인간관계 정리하는걸로..
추천 0
버니즈 2024-06-24 (월) 12:16
그냥 그분과 인간관계를 끝내는선으로 마무리 하세요.
뭔 욕한마디 나왔다고 고소하네 뭐네 합니까.
추천 0
다른고릴라 2024-06-24 (월) 13:59
모욕죄 합의금은 100-300 선입니다.
추천 0
세라뷔 2024-06-24 (월) 14:41
공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성립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단순히 "ㅈㄹ 육갑을 하네" 이 정도로 공연성이 성립된다면, 술집에서 상사 ㅅㅂㅅㄲ 욕하는건 전부 잡혀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요한건 공연성 성립 여부인데 법에서는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 사이라면 퍼뜨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1984 대법 판결로 기억합니다)
대다수가 모여있는 카톡방이나 인터넷 등에 퍼뜨렸다면 모욕죄(명예훼손)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내용만 봤을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욕을 했다면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어설프게 모욕죄 고소해봤자 실익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0
노래가좋앙 2024-06-24 (월) 17:36
안됩니다 그냥 관계를 끊으시죠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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