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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터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댓글수 (41)]

아사도짱 2024-06-26 (수) 02:35 조회 : 5561 추천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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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사마 2024-06-26 (수)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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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농군 2024-06-26 (수)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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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생각하기 2024-06-26 (수) 08:25

거기에 집값이 오르면 배가 아픈 리스크까지ㅋㅋ

추천 1

고만이 2024-06-26 (수)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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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배달부 2024-06-26 (수) 09:17

전세뿐만 아니라, 걍 대한민국 전월세 세스템 자체가 집주인이 갑질하기 너무 좋은 구조임.

죄다 뜯어 고쳐야됨.....

추천 1

로텔 2024-06-26 (수) 09:38

그래서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추천 1

fldna 2024-06-26 (수) 09:47

@로텔

그전에 1주택 또는 일정규모 이하나 지방에 있는 2주택은 세금거의 없게 해주고
2주택은 2배
3주택은 4배
4주택은 8배
5주택은 16배

이런식으로 양도세와 보유세등 주택관련 세금을 매겨야 한명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값을 안정, 하락시키고 살만하게 만든후 주택을 사게끔 해야죠~

적당한건 맞벌이 10년벌어서 대출 1/3 정도 일으켜서 20~30평 아파트 살정도의 가격?

그럼 3억 전후까지는 떨어져야 해요~

추천 3

컴바치 2024-06-26 (수) 11:36

@로텔

월세란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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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구스kaka 2024-06-26 (수) 09:46

쉽게 얘기하면 보증금과 전세는 필요없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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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아수라다 2024-06-26 (수) 09:51

@몽구스kaka

소액의 보증금은 필요하죠. 그건 어느 나라의 월세라도 다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월세의 2-3배 이상은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하고요.

추천 3

자이닉스 2024-06-26 (수) 10:20

@베트남아수라다

6개월치 1년치는 받아야 됨.

추천 0

컴바치 2024-06-26 (수) 11:37

@베트남아수라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임대인이 내보내려면,
연체가 2회 이상되야 명도소송을 할 수 있고, 명도소송이 대략 6개월 걸립니다.
적게 잡아도 8개월치, 대충 1년치는 받아야 합니다.
(명도 소송이 더 짧아지는게 베스트겠습니다만....)

추천 0

베트남아수라다 2024-06-26 (수) 13:11

@컴바치

우리나라 명도 소송이 너무 길어요. 짧아지는 게 베스트죠.

추천 0

그치지않는비 2024-06-26 (수) 10:23

@몽구스kaka

보증금은 다른 나라들도 다 있어요. 몇 개월치 월세 하는 식으로 존재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세제도를 찬양하는 편 이죠.
보증금을 많이 내면(전세금) 월세를 안내도 된다구요.
물론 전세사기대란이 터지기 전의 이야기.

추천 0

천직 2024-06-26 (수) 11:08

@몽구스kaka

월세를 안내거나 문제가 있는 세입자한테 나가라 하면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고,
명백히 세입자 잘못으로 벌어진 손해에 대한 보상을 강제 할 수 있다면
보증금은 필요 없죠

추천 0

스타그 2024-06-26 (수) 09:47

그럼 대책은??? 전세 제도가 비정상적인건 맞는데, 이거 갑자기 회수하면 답은 있나?
다른 나라들처럼 월세, 주세 개념으로 가면?? 빈부격차는 말도 안되게 더 벌어질게 뻔함. 유럽에서 왜 플랏 쉐어링 하고 호주 미국 이런데서 하우스메이트가 있는 이유가 너무 높은 월세 감당이 안되서죠.
뭐 종국에는 없어져야할 제도이긴 하지만, 이거 건들이기가 여간 어렵죠

추천 1

베트남아수라다 2024-06-26 (수) 10:05

@스타그

어차피 부동산 불패 신화의 한국에서는 부유층들이 전월세 제도를 이용해서 부를 증대해왔고, 빈부격차를 벌리는 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죠. 이제 점점 한국 시장에서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벌써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미국 주식 등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죠), 시간 문제일 뿐 전세 제도는 점점 도태되고 월세 시장으로 전환될 겁니다. 여기서 국가 주도적으로 안착을 시키냐, 아니면 시장에 맡기냐의 차이로 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추천 1

컴바치 2024-06-26 (수) 11:52

@스타그

전세가 월세보다 싼건 돈 떼먹힐 위험만큼 싼겁니다.
돈 모으는 방법은, 코딱지 만큼 보태는게 아니라, 모아 놓은거 안 잃는게 더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하우스쉐어링 하는건, 쉐어링 할 공간이 있을 만큼 집이 넓으니까 쉐어링 하는거죠.
우리나라 원룸 같으면 쉐어링이 되겠어요?

추천 0

베트남아수라다 2024-06-26 (수) 13:13

@컴바치

베트남 같은 나라는 원룸으로 쉐어링을 하기도 해요 ㅠ
너무 가난하다보니 궁여지책이긴 하죠

추천 0

포바 2024-06-26 (수) 09:47

전세제도는 없던 시절 집주인의 금융리스크를 은행에서 다 김당 못하니 세입자에게 리스크를 떠넘기거임.

싱가폴이 주택제도는 좋다고 봄.

추천 1

chaida04 2024-06-26 (수) 09:49

맞는말이긴 한데 전세가 월세가를 낮추는 기능을 하긴하고 있음.....

추천 1

마나아라 2024-06-26 (수) 09:51

자본주의에서 전월세로 돈벌어먹게 하려면 일반 법인처럼 취급해야 함. 각종 규제 소방법, 세입자보호법, 세무신고 등 철저하게 지키게 하면됨

추천 1

너땜에가입했다 2024-06-26 (수) 09:56

선분양식 아파트는 어디 흔하고?

추천 0

꼬마베베 2024-06-26 (수) 10:20

@건삼련

문정부가 나라를 말아먹어서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았나봄. ㅋㅋㅋㅋㅋㅋ

추천 3

유라리유라리 2024-06-26 (수) 10:32

@건삼련

그 논리면 다단계도 정말 좋은 제도임.

단 밑에 가입하는 사람이 계속 있다면.

추천 0

원할머니떵쌈 2024-06-26 (수) 10:20

추천 0

우짜우짜 2024-06-26 (수) 10:21

위험하구나...
월세는 안전?

추천 0

멍뭉망몽 2024-06-26 (수) 10:29

그나마 한국은 돈만 있으면 집은 구해지는데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일부 외국은 돈 있어도 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물론 거절하기 어려운 현질을 하면은야 세계 어디서나 ㅇㅋ 겠지만서도
우리나라 전세는 은행월세 내고 사는거지 사실... ㅋ

추천 0

왠사마 2024-06-26 (수) 12:04

@멍뭉망몽

은행 월세내는 정도로 생각하면 여기서 말한 착한 집주인 만난 경우임.

추천 0

☆구리구리통통통 2024-06-26 (수) 10:32

집주인이 착하고 나발이고
저 분은 없이 안살아봐서
경험적 요소가 없으신 분임.
그동안 전세제도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니었음

전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그대로이거나 상승되어야 적용 가능한 제도임.
그러니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면 난리나는거임.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함.
사실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맡기는 사금융이라 봐야 함.

사금융과 다른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제도라는 점
2.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까지 저리로 해준다는 점
(이점에서 정부는 전세제도를 부추긴다고 봐야함.
전세제도를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엄청난 매리트를 주는거임.)

인데 계속 전세 문제점이 터진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그동안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리로 대출하여
일단 전세로 좋은 환경에서 가정을 유지하며
열심히 노동소득으로 목돈을 모아
자신의 집을 사는데 성공했다는 점임.

문제는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전세로 10년 버티면서 월급을 열심히 모아
청약하여 집을 사서 중산층 위로 올라갈
정부에서 용인한 방법, 계층이동사다리가 사라진 다는 것을 의미함.

지금 신축 좋은입지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15억까지도 있고 부산은 9억대 진입하였음.
직장인이 생애최초나 다자녀를 통해
청약에 성공하여 70% 가량 대출 성공한다고 해도
최소 3억~5억은 있어야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느 세월에 3억~5억을 모음?
3억에서 5억은 10년에 1억 가정해도 30년~50년 모아야 청약해도 입주할 수 있는 자금임.

추천 3

정사장1 2024-06-26 (수) 10:51

@☆구리구리통통통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요즘에 전세사기가 많아진 이슈를 틈타 본인이 유명해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동될 수 있는 자극적인 과장된 말을 했을 뿐입니다.

"집주인이 선해야 돼요"
이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누군가에게 투자를 할 때 등 : 나의 금전을 누군가에게 맡길때 어떤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성립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전세 뿐만이 아니고요.

이는, 우리나라 검찰, 법원이 사기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러니 돈을 빌린놈이 상전이 되고, 투자금을 횡령해서 초기 얘기된 사업에 돈을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역시 그 중 하나구요.

검찰과 법원이 사기, 무고에 대한 처벌만 강화해도, 우리나라 이런 류의 사회 문제는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추천 0

백억만주세요 2024-06-26 (수) 15:23

@☆구리구리통통통

저도 개쌉공감합니다. 전세 자체는 정말 좋아요. 님 말씀처럼 전세 살면서 돈 모아 내 집 마련 테크 타는게 정상인데 뭔 말같잖은 월세를 살라는 둥 전세 폐지해야 한다는 둥 그런말 들어보면 그사람들이 정말 실수요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추천 0

청와 2024-06-26 (수) 11:10

세금 피할려고 관리비 쳐 높이는것부터 잡아라. 먼 원룸 관리비가 20만원이 넘어

추천 0

놀면멍하니 2024-06-26 (수) 11:48

개소리 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서
대출 끌어모아 집 삼

추천 0

써브듀 2024-06-26 (수) 12:23

DIY 조립식 주택이 공급되야한다

추천 0

오리콘 2024-06-26 (수) 14:07

전세사기 당하기전에 미리알고(전화통화중 안끊어져서 떠드는소리를 듣고녹음함)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해자는 무죄로 풀려났다죠
실제로 당하기전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당하고난뒤 신고하라던...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경찰은 어쩔수없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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