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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살던집(월세)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댓글수 (24)]

익명 2024-10-02 (수) 17:50 조회 : 1643 추천 : 11

https://etoland.co.kr/link.php?n=9609444 복사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요구하라고 법원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안받은 상태입니다 즉 대항력이 아예 없어요

보증금은 3천원만인데... 현재 월세와 관리비를 안내면서 버티는중입니다

1. 대항력 없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상황

2. 이런경우 관리비는 내야하나요? 공용부분은 빼고 내라는 말도 있어서요

3. 법원가서 배당요구를 해야하나요? 보니까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써야하던데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어차피 보증금 못돌려받는다생각하면 월세관리비 안내면서 버티는게 최선일까요?

고수님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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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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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범고래 2024-10-02 (수) 17:51

와.. 이건 답이없어보이는데..

추천 2

익명글쓴이 2024-10-02 (수) 19:10

@짧은범고래

ㅠㅠㅠ 그런가요

추천 0

TRASH★ 2024-10-02 (수) 17:53

이런건 익명 풀고올려요 .. 긴급상황인데

월세관리비는 집주인한테 가는게 아니라서 버틴다고의미가 잇는거같진않아요

추천 0

어라하 2024-10-02 (수) 18:06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를 받느냐는 님 계약연도와 일자를 보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koreanson7/223550922727

추천 2

익명글쓴이 2024-10-02 (수) 19:11

@어라하

제가 알기로 경매개시 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지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추천 0

어라하 2024-10-02 (수) 21:04

확정일자는 아니라도 당연히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셔야죠. 내가 여기 산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 산다는 증명도 안되는 사람에게는 최우선 변제도 없는거죠

전입신고도 안되는건 거의 불법적으로 살고 계시다는건데

추천 2

익명 2024-10-02 (수) 18:06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좋네요.
3천이면 원룸이신가 아무튼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은행으로 집이 넘어가서 경매들어간것 같은데
경매에 넘어가서 만~일 팔려서 돈이 생기면
제가 알기로 1순위는 최우선 변제금 이라고 전세금 4천만원 이하 인 사람에게 2천 인가 주는게 있고
그다음이 은행이고 그다음이 세입자 중에서 먼저 들어온 순위 입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 원룸 건물도 너무 너무 많고 그에 따라 경매도 매우 낮은가격에 팔립니다. )
경매에 넘어가서 팔리는것도 몇년씩 걸리고 돈도 별루 못받아서
최우선변제금은 받겠지만 그 나머지는 못받을 확률이 거의 100퍼 입니다.

돈줄때까지 버티라고도 하는데 법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구요. 아무런 대항력 없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뭐라도 부수거나 가져가면 다 물어내야 하고
월세는 어차피 안내도 되는게 집주인의 소유에서 은행소유로 넘어간 상태일거에요.
공과금은 안내면 전기나 가스 끊키니까 그건 내야 합니다.
만일 공동건물이면 공동전기나 공동수도나 그런거일 경우,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단톡방 만들거나 상의해서 1/N로 나눠서 내는게 제일 좋은데 그것도 모든 입주민이 동의 했을때 가능한거구요.
만일 집이 경매에 팔렸을 경우,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사비용으로 몇십만원 받는게 고작입니다.
버티는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입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전세금반환소송 같은거 걸어서
만일 집주인이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승소를 할수도 있는데 그것도 불확실하고
왜냐하면 티비에 나오는 것처럼 바지사장 내세우고 그런거면 못받고
전세금이나 대출부분에서 거짓말 한 부분이 있으면 승소는 가능합니다.
물론 변호사 고용해야 하니 비용은 들어가구요.
승소해도 대부분 집주인은 돈없다 배째라 하기 때문에 감빵에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와도 대부분 죽을때까지 평생 본인명의로 금융거래 안하고 마누라나 제3자 명의의 금융거래로 생활하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추천 2

익명글쓴이 2024-10-02 (수) 19:11

제가 알기로 경매개시 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지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추천 0

월영하 2024-10-02 (수) 18:07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이제와서 신고한다해도 우선순위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등기에는 우선순위라는게 있고 경매시 우선변제순위가 있고 이미 선순위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주변에 잘 아는 분께 권리분석을 부탁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얼마나 몇명이나 어떤 순위로 물려있는지 봐야 판단됨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10-02 (수) 19:12

@이화에월담하고

제가 알기로 경매개시 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지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추천 0

이화에월담하고 2024-10-02 (수) 19:31

최우선변제는 대항력이 없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그동안 거주했던 증거(월세납부,관리비납부 영수증등)가 있어야하는 걸로 압니다.
법원에서도 경매개시때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배당신청하라고 하는 걸로 압니다.
일단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배당신청도 하세요.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을겁니다.

추천 0

일이삼사오다 2024-10-02 (수) 21:29

변호사라도 상담 받아보시지 익명으로 뭔 똑같은 댓글만 달고 있어요 ㅋㅋ
그리고 전입신고 안했으면 불법거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추천 0

과일대장 2024-10-02 (수) 20:37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하세요... 우선 변제가 안되다고 하더라도 안하면 한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0

에쵸티 2024-10-02 (수) 20:52

지금 현재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을 즉시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3천만원 받기 어렵습니다.

추천 0

배고픈찐빵 2024-10-02 (수) 20:56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 받으셨으면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받지 못 합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선순위권자들 배당이 진행된 후 일반채권자들과 안분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만약 선순위(대표적으로 근저당권자) 채권청구금액에 비해 경매낙찰가가 낮다면 한 푼도 변제 받지 못 하십니다.

3. 당연히 월세는 내지 마셔야하구요, 관리비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월세, 관리비 전부 납부하지 않겠다라는 명시적인 얘기를 한 부분을 증빙으로 남겨두시고 관리사무실에도 임대인에게 요구하라고 고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게 맞으니까요.

4. 배당요구는 일단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안분배당 나올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을테니까요.

5. 관할법원, 사건번호라도 남겨주시면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추천 0

더운송골매 2024-10-02 (수) 20:57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왜 안 받은건가요.
피같은 돈 3천만원은 못 받을꺼니까 최대한 월세내지 말고 오랫동안 버티고 사세요.

추천 0

더운송골매 2024-10-02 (수) 20:58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왜 안 받은건가요.
돈은 못 받는거 최대한 월세내지 말고 오랫동안 버티고 사세요.

추천 0

하하하헤히 2024-10-02 (수) 20:58

변호사한테 가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추천 0

016622 2024-10-02 (수) 21:28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필수인데...
대체 그걸 왜 안한건지 궁금하네요???

추천 0

Tjffjddl 2024-10-02 (수) 21:29

https://www.hldcc.or.kr/hp/li/freeLawCnsltDetail.do

추천 0

말을말미잘 2024-10-02 (수) 21:30

아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을까요?
까먹고 안한거라면 답 없는거고요.

최우선변제권리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사람한테나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고스란히 돈 날리는 겁니다.
위에 말대로 월세 내지 말고 최대한 오래 버티다 나가는거 말곤 없습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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