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친한친구 관련 내용임)
1.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
2. 자녀가 집을 나가서 현재 가출상태임
3. 가출상태에서 돈이 없으니 미성년 친구에게 돈을 50만원 빌림
4. 가출한 미성년이 돈을 몇개월째 갚지못하자 돈을 빌려준 미성년이 그애 아빠에게 연락함
5. 아빠는 내 자식이 빌린돈이니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다 자식이 들어와야 돈을 갚아줄것이다
이유는 한번 이렇게 내가 갚아주면 또 다른곳에서 빌리고 또 다른곳에서 빌리기 시작하면 가출상태도 길어지고 그때마다 갚아줄수는 없는 노릇이니
너도 돈을 빨리 받고싶으면 내 자식 집에 들어가라고 설득좀 같이 해달라 라고 말함
6. 몇주후 돈 빌려준 애 엄마가 전화가 와서 쌩 난리를 피움 내자식 피같은돈 갚으라고 고성에 말이 안통함
7. 아빠는 기다려달라 큰돈도 아니고 없어서 못주는거 아니다 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자식이 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노력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니 그 애 엄마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고 전화 끊음
8. 며칠전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경찰서에 나오라고 통보가 옴 사기죄로 고조장 접수되었다고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ㅠㅠ
제 생각에는 사기죄 피의자는 가출한 미성년인거 같은데 그냥 채무불이행 상태아닌가요? 이건 민사인데 형사가 개입이 되는지요?
기망을 한 내용도 없고 빌려준애도 그 애가 가출상태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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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