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5015.html
직장인 70% “내년 최저임금 월 230만원 이상 돼야”
수정 2024-06-16 19:02 등록 2024-06-16 13:55
시급 1만1000원 넘어야…‘실질임금 감소’ 동의 88.5%
직장인 열에 일곱은 내년 치 최저임금이 적어도 월급 기준 230만원(시급 1만1000원)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월31일부터 열흘간 전국의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액을 설문 조사한 결과, 67.8%가 한 달 23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급으로 치면 1만1000원(월 209시간 기준) 남짓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시급 1만1000원이 되려면 11.6%가 인상돼야 한다. 적정 최저임금액이 251만원(시급 약 1만2000원) 이상이라고 답한 이도 27.4%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적용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73.6%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19.1% 포함)고 답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88.5%(매우 동의 39.5% 포함)에 달했다.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66.2%인 가운데, 응답자의 41.2%는 직장에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물가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 월급 만으로는 결혼·노후 준비가 어려워서(5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 19살 이하 및 60살 이상, 고졸 이하 노동자일수록 높다”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024.html
집주인 ‘물막이판=침수 인증’ 설치 꺼려…반지하 폭우 대책 ‘구멍’
수정 2024-06-16 17:32 등록 2024-06-16 15:36
지난해 서울 반지하 2만8천호 ‘침수 가능’
올해 침수방지시설 구비는 1만8천가구뿐
올여름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침수가 우려되는 모든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치 규모는 1년 전 서울시가 밝힌 침수방지시설 필요 주택 2만8천호에 한참 못 미쳐서 ‘최소한의 침수방지대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겨레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기준 1만5100가구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를 설치했다. 물막이판이 필요한 1만2854가구(역류방지기 동시설치 포함)와 역류방지기가 필요한 2246가구를 더한 결과로 서울시가 밝힌 설치율은 100%다. 여기에 주민의 자발적 신청 2850건까지 포함해, 반지하 주택 총 1만7950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이 구비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2만8537호와 견주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서울시는 반지하 폭우 참사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 22만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중증장애인 가구 204호 △노인·아동 양육 가구 437호 △침수이력 반지하 1만9700호 △그 밖의 반지하 8196호에 침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올해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중증장애인 가구 125가구 △노인·아동 양육 가구 243가구 △침수이력 반지하 1만1321가구 △그 밖의 반지하 3411가구로 지난해 발표치와 차이가 크다. ‘호’와 ‘가구’의 단위가 다르지만, 다세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사실상 ‘1가구=1호’이고,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상 주택 1호에 여러 가구가 살기 때문에 보통 가구 수로 따지면 오히려 수치가 늘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침수 피해가 막심했던 관악구 신림동마저 아직 물막이판을 갖추지 못한 집이 허다하다. 한겨레가 지난 9일 서울시 홍수위험지도상 침수가능지역으로 표기된 골목을 살펴보니 최소 16곳의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이 없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던 반지하 주택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골목 역시 물막이판이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이 더 많았다.
서울시는 설치 대상이 줄어든 원인으로 이사로 인한 공실, 주택 철거로 인한 멸실 등을 꼽았지만, 큰 폭의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집주인 반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고해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잖은 집주인들이 ‘침수 주택 꼬리표’를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주인이 거부해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는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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