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142498.html
당첨 안 되면 2700만원 돌려준다더니…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 급증
수정 2024-05-29 22:09 등록 2024-05-29 10:17
5년간 피해 접수 1917건…소비자원 “과학적 근거 없어”
ㄱ씨는 지난 2021년~2022년 3차례에 걸쳐 통신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이용 계약(36개월)을 체결하고 이용료 2700만원을 냈다. 특약 사항으로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이라는 특약을 내세운 계약이었다. 그 후 올해 1월 36개월 동안 1등에 당첨되지 않은 ㄱ씨는 사업자에게 이용료 2700만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ㄱ씨에게 계약 체결 시 고지하지 않은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9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 방식이다. 대개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고, 번호를 제공해주는 기간·등급에 따라 1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까지 이용료를 받는다.
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지난 2019~2023년까지 5년 동안 접수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17건이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엔 각각 600건이 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가장 많았고,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 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건(139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청 건 가운데 58.9%(1129건)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했으나,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은 작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9.5%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2506.html
‘바나바잎 추출물’이 당뇨 예방 효과 있다? 식약처 “부당광고”
수정 2024-05-29 13:44 등록 2024-05-29 11:14
식약처, 온라인 광고·판매 집중 점검
일반식품인데 당뇨 영양제·개선제로 팔아
‘바나바잎’, ‘바나나잎’을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당뇨영양제’, ‘당뇨보조제’ 등의 제품들이 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당뇨 관련 식품의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했더니 바나바잎 추출물 등이 당뇨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를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9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건을 최근 집중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177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당뇨 등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당광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당류를 줄인 ‘저속 노화’ 식사법 등이 화제가 되면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혈당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당광고 유형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가 대부분이었다. 그 사례로는 △‘당뇨 영양제’, ‘당뇨 개선제’, ‘당뇨에 좋은 차’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당뇨약’, ‘혈당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면역력 증진’, ‘항산화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지만, 당뇨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건 부당광고라고 설명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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