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교생 16명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3년 전, 장애인 집단성폭행 어떤 사건인가?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간음하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당시 사건은 이른바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고 소년부로 배정됐다. 이후 대전지법 가정지원이 내린 처분은 16명 전원 소년법상 ‘1년간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에 그쳤다. 이들이 비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가해자들이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예정인 학생들로 꿈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길 간청하며 반성한다는 점 등이 선처의 이유였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는가?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사건을 성폭력 재판의 대표적인 걸림돌 사례로 뽑기도 했다. 이 판결은 다음 해에도 문제가 됐다.

24일 SBS 뉴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다음해 가해자 중 1명이 모 대학 입학사정관제로 수시 모집에 합격했다.

담임교사가 써준 추천서에는 해당 학생이 사건에 연류됐다는 표현이 없었고, 인성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담임교사는 봉사 경력을 앞세워 원서를 써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사건의 후폭풍은 13년이 지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글이 올라온 뒤 파장이 커지자 교육당국도 즉각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청은 해당자로 지목된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 지적장애 중학생을 집단강간 대전고등학생 16명
2. 16명 전원 1년간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으로 처벌 끝
3. 담임교사가 써준 추천서에는 해당사건 내용없고 인선이 우수하다는 평가  
4. 공부잘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지않고 명문대 입학 및 교사, 소방관됨
5. 현재 민원제기로 경기도청은 해당교사 업무배제까지 확인됨 

출처 : 뉴스클립 (https://www.newskr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