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조처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발생한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 검찰은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조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된 사람이 2019년부터 매년 5~6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 감경 또는 석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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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1097.html#csidxe8ccd09368e1cd4a31f76fe298eeee4
요약
헌재 : 형법상 '누범에 의한 가중처벌'의 기한은 3년(모두 금고 이상)인데 형량 하안 없는 무기한 가중처벌은 당연히 위헌..그러니 그 기한 기준을 정하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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