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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신고 관련...

[댓글수 (6)]
rank 여동탁 2021-12-06 (월) 15:45 조회 : 1313 추천 : 18  추천
안녕하세요.

전에 퇴직시기 관련 글쓴적 있는데

이놈의 회사 그만둔지 5개월 되가는데, 퇴직금을 안주네요

현재 노동부 신고는 했습니다.

퇴사전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직을 하였는데,

사장, 상무가 회의실로 직월들 소집하더니

회사에 일이없어 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꺼라고 말한뒤

급여 100%줄테니 출근을 하라더군요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아무도 대답을 안하니

회사가 어려워 어쩔수 없다나...

6개월을 휴직싸인을 받아가며 근무했습니다.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던데

퇴직금때문에 빡쳐서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휴직동의서에 싸인을 하고 출근한 근로자들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적습니다.

비슷한 경험하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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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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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12-06 (월) 15:55


근로자에 불이익이 갈 것은 딱히 없어보이고..

고용유지를 원하고 휴직을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을 했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오히려 휴직동의서는 이를 뒷받침 해줄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고용보험법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직중 출근했다는 증명만 된다면 충분히 진정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법상 사기에도 해당될 것 같은데.. 노동부는 형법에는 관여하지 않더군요.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싶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추천 1
슬리핑나이츠 2021-12-06 (월) 16:03
회사만 좆되는거죠
추천 1
힘찬도약 2021-12-06 (월) 16:10
퇴직하고 한달 후 제대로 월급 들어오는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회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추천 2
모구리4 2021-12-06 (월) 16:13
부당한 내용 근로감독관에게 소명하세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체포영장 발부까지도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보통 이 단계 까지 오면 폐업한업체 아니면 순순히 나오더군요
추천 1
훌라홀라 2021-12-06 (월) 16:43
정부돈을 근로자에게 주면서 지돈인양 생색을 낸 경제범죄자네요.
사장님 법원에 가셔야 겠네요.
뭐 우리나라 법이 물러서 벌금좀 내고 말겠지만.--ㅅㅂ
그리고 퇴직연금제가 거의 의무수준까지 왔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사기치는 기업이 많으니.. 참 역겹네요..
거기다 정부지원금부정수급강요에 노동착취까지.--

저런 회사 사장은 꼭 교도소 4년 이상은 살려야 하는데.
추천 1
너우나추 2021-12-07 (화) 08:14
돈이 급하거나, 회사가 파산할지고 모른다는 걱정이 없으면
천천히 받으세요. 나중에 법원에 갈때 연체이자 5%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했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절차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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