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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트위치 사태로 촉발된 망사용료 문제해결은 존재합니다.

[댓글수 (2)]
rank OkarmaO 2023-12-07 (목) 08:56 조회 : 2363 추천 : 12  추천
망사용료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수정하면 됩니다.

즉, 트위치 사용 유저들이 뭉쳐서 망사용료를 적게 내는 방안으로 법안들을 수정하고자 행동하면 되나,  통신사는 거대하여 어찌할 수 없어 보이고, 법안 수정은 생소한 분야이며 정치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선뜻 도전하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법안을 수정하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결국 법안 수정은 가능하겠으나, 어떤 국회의원이 통신사들을 적으로 국민 대신 싸워줄지 암담하긴 하군요.

ㅠㅡㅡ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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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ㅎㅌ 2023-12-07 (목) 12:19
이미 관련법안 올라간걸로 압니다.
물론 통신사 입장으로 합법적으로 CP들한테 돈을 뜯어낼수있도록 하는 법이요.
추천 0
오꼬노미야끼2 2023-12-07 (목) 14:54
이미 뜯어먹고 망하는 법안 이 있어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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