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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는 대책

[댓글수 (6)]
rank 콩닥파파 2023-12-07 (목) 14:23 조회 : 4082 추천 : 13  추천

임신 특정주차부터 예를 들어 12주차?부터 태어난 아이가 만18세 될때까지,

재산이 많고 적고, 소득이 높고 낮고, 결혼한 부부, 미혼모,등 가리지 않고 매월

300만원씩 지원하고. 아이는 만18세까지 무상의료. 산모는 산후죄리원까지 

무상의료로 하되.. 최초 지원대상이 될때 법적효력이 있는 서약서 같은 자격증에

아동학대,방임,가정폭력시 기지급된 지원금의 3배 추징하고.

벌금형 없는 신체형으로 처벌 조항 동의시 피지원 자격 획득.

이를 위해 법무부,여가부,노동부등등 관련 유관기관이 머리 맞대고 좋은 

법안 나오게 할수만 있다면..

직장인이 육아휴직,출산휴가 할경우 국가에서 기업으로 지원금 보태주는거

필요없고, 출산 당사 부모에게 매월 지급하는게 훨씬 효과적일거라고

생각 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모둘중 한사람 육아에 올인 하기도 부담적고,

둘다 직장 다니면 육아 도우미나 조부모님 육아 인건비도 어지간하면 해결될것이고,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은 지금 처럼 관에서 도와주는 육아 살림 도우미,지원책 그데로 유지하고도

조금만 절약해서 생활하면 육아에 큰 어려움은 많이 덜어 지지않을까요?

아이를 더 낳으면 둘째 몫으로 매월150만원 추가 지원 뭐 이런식은 어떤가요,


산후조리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대규모로 운영해서 이용료 인상 억제시키고,

각 기업에서 육아휴직 쓰는거 방해하거나, 직장 복귀시 불이익 주고, 매월 지원금 받는 사원

이라고 각종 차별등에 엄벌할수 있는 대책이나 법안도 필요하겠지요.


대한민국 저출산 이미 늦었다고들 하시는데..

해볼껀 다 해볼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증여세,상속세 감면 같은 서민들은 평생 경험도 해볼수 없고, 피부에 1도

와닿지도 않는 대책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네요.

또 다른 방법은 아내+한자녀로 특정 부양가족 2인으로 하향 적용해서 군면제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다만 6주,4주 기본 군사교육은 받도록 ㅎㅎ


저출산 원인은 결국 돈 아닙니까? 몇십조면 가능 하지않은가요?

지금 정국에서 여당이고 야당이든 이런 법안 먼저 들고 나오면 포퓰리즘이니 어쩌고 서로 물어뜯다가

법안이 사장될꺼는 뻔하네요.

제 짧은 식견으로 생각나는 방법을 적어 봤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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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네즈 2023-12-07 (목) 15:57
기존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 이런분들이 자기죽고나서 씹창날일을 위해
과연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서 줄까요??
추천 1
야누스짱 2023-12-07 (목) 16:05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군대 보내고,
애 하나 낳으면 여성 면제, 애 둘 낳으면 남편 면제.. 애 셋 낳으면 국가가 대입 까지  전액 제원. 이러면 출생률 1.5 까지는 보장 함.
추천 1
     
       
익명 2023-12-07 (목) 16:22
추천 1
걸음걸이 2023-12-08 (금) 10:30
우리나라 2023년도 저출산예산이 50조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돈이면 22년 출생아가 25만명이 좀 안된다고 하니..
단순 계산으로 출생아 한사람당 2억씩 줄수 있음...
아이 한명당 월100만원씩 17년은 줄수 있는 돈..

아이 한명 낳으면 월 100만원씩 18세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면 출산율 장담하는데 2배로 오름.
추천 0
     
       
야채빵 2023-12-08 (금) 10:36
@걸음걸이

아이 한명 당 1억씩 주고 매달 50만명을 목표로 하면 될 듯
추천 0
에이YO 2023-12-08 (금) 11:22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 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시 합계출산율이 약 0.845 명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가족 관련 정부지출 현 1.4% → 2.2%: 0.055↑
2.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현 10.3주 → 61.4주: 0.096↑
3. 청년층 고용율 현 58.0% → 66.6%: 0.119↑
4. 도시인구집중도 현 431.9 → 95.3: 0.414↑
5. 혼외출산비율(결혼 외 생활동반자 등의 대안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 2.3% → 43%: 0.159↑
6. 실질주택가격지수 2015년 수준으로 회귀: 0.002↑

주택 가격 조정으로 올라가는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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