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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학교에서 이상한 공지문이 왔네요

[댓글수 (72)]
rank 아헬헬헬핼 2024-02-26 (월) 18:48 조회 : 12817 추천 : 60  추천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알 수 없게 편집했습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녹음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에 녹음은 불법이 될 수 없다 인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보내온 곳은 고등학교인데


불법 녹음이라 판결된 판례는 자기 결정권이 현저히 결여된 유아의 경우이고


법을 통해 알아보는교육 활동 중 불법 녹음과 촬영이라고 하는데 관련성 없는 내용이고



전 법이 개정됭었거나 새로 생긴 줄 알았습니다


교육 활동 중에는 당사자에 의한 녹음 및 촬영에 의한 자기 방어권이 제한되는 걸로


하지만 해당 내용은 없네요


특히 아래에 기술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여기 적절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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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구십오 2024-02-26 (월) 20:27
주호민 작가 관련 사례의 여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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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2024-02-26 (월) 19:39
민원인 (학부모) 가 큰소리치고 민원 제기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하겠다 => 민원실 (학교)에서 녹음을 해서라도 방지해야 한다

교사 ( 공무원) 의 잘못으로 민원인 (학부모) 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되겠다 => 교사 (공무원) 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라도 방지해야 한다

두가지의 상황이 같은 상황아닌가



관공서의 민원실에서 진상짓 하는 민원인 때문에 녹음을 하네 마네 이슈가 된적이 있는대

그때는 녹음 당연히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그 녹음이 본인들에게 불리해지니까

녹음 하면 안된다

참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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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콘 2024-02-26 (월) 19:59
제 3자 일경우에나 불법이지..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불법이 아니죠
학원에서 녹음/녹화 못하게 하는것도 저작권도용때문인거나 카메라같은 것을 이용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니 되도록 삼가하는것이죠

아무래도 얼마전에 일어난던 사건때문에 무조건 막는것으로 보이는군요
불법이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수 있어서 넣었다본데 이러면 오용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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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6 (월) 19:38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주체에 의한 녹음은 적법

아닌 주체에 의한 녹음(도청 및 감청) 불법

제 3자에 의한 도감청이 영장이 필요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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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6 (월) 19:53
녹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학원강의 녹음을 유출한다던가

돈을 받는다던가

한다면 음성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가 생기겠죠?

제 말의 요지는 자기방어를 위한 녹음이 저렇게 침해받아야 하는건가 입니다

통화녹음도 불법으로 만드려던 입법 시도가 무산된것도 위급이나 필요순간에 나에 방어를 위해 녹음등을 통한 채증도 막아선 안된다는 생각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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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2024-02-26 (월)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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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학부모) 가 큰소리치고 민원 제기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하겠다 => 민원실 (학교)에서 녹음을 해서라도 방지해야 한다

교사 ( 공무원) 의 잘못으로 민원인 (학부모) 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되겠다 => 교사 (공무원) 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라도 방지해야 한다

두가지의 상황이 같은 상황아닌가



관공서의 민원실에서 진상짓 하는 민원인 때문에 녹음을 하네 마네 이슈가 된적이 있는대

그때는 녹음 당연히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그 녹음이 본인들에게 불리해지니까

녹음 하면 안된다

참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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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6 (월) 19:56
@김홍장

제 의견도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현장의 당사가 녹음이 아닌

무분별한 3자 녹음 등을 인한 사기저하 등을 이유로 배려와 이해를 바란다는 내용이 아닌

잘못된 법조항과 판례로 학부모와 학생을 겁박하려는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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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자르 2024-02-27 (화) 09:38
@아헬헬헬핼

님은 학부모라는 위치에서 교원측은 안내문이 띠거워 갑질하는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어떠세요? 님이 받아들이기엔
추천 2
               
                 
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7 (화) 09:44
@발터자르

그런 생각이 기저에 없었다고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요즘 같이 이상한 가치관 교육이 일방적으로 가해지기도 하는 시국에 그런 방어권도 제한 된다는 생각에 욱한것 같군요
추천 2
                    
                      
발터자르 2024-02-27 (화) 10:21
@아헬헬헬핼

님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충분히 욱하죠
일부 비정상적인 사람들때문에 선생님들의 피해도 만만찮고 또 비정상적인 선생때문에 착한 애들이 상처받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스스로 학폭 학대를 감시하고 교권을 보호하며 이런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교사 학생 부모 신뢰가 생길텐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길이 멀었죠.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나라만 발전해 아직도 의식 수준은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거고 차차 발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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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콘 2024-02-26 (월) 19:5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제 3자 일경우에나 불법이지..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불법이 아니죠
학원에서 녹음/녹화 못하게 하는것도 저작권도용때문인거나 카메라같은 것을 이용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니 되도록 삼가하는것이죠

아무래도 얼마전에 일어난던 사건때문에 무조건 막는것으로 보이는군요
불법이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수 있어서 넣었다본데 이러면 오용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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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2-27 (화) 13:08
@오리콘

부모는 제 3자라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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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정지 2024-02-27 (화) 14:49
@오리콘

선생들도 다 똑같은 월급쟁이 사명감 가진사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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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구십오 2024-02-26 (월) 20:2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주호민 작가 관련 사례의 여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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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02-27 (화) 07:1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될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있어야해요. 법령 판례 찾아보시길. 참고로 주호민 건과는 관계없이 법제정의 취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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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l 2024-02-27 (화) 08:12
녹음한 걸 배포할 때 문제 아닌가요?
녹음이 무슨 비밀을 해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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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2-27 (화) 13:09
@scall

제 3자인 부모가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 불법
부모가 녹음 내용을 듣는 것: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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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l 2024-02-27 (화) 14:46
@꼬마베베

고등학생인데 부모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요?
녹음 내용을 듣는 건 어떻게 입증하나요?
아이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하고 법정에 제출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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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2-27 (화) 14:51
@scall

아이가 스스로 휴대용 녹음기를 구입하고 녹음했고 그걸 부모에게 들려줬다고 하면 법정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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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l 2024-02-27 (화) 15:11


@꼬마베베
글쓴이는 이 부분에 대해 이상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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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2-28 (수) 08:32
@scall

맥락은 이해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말하는 것이고, 교원의 범죄행위(학대적 언행)는 교육활동이 아니니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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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정기 2024-02-27 (화) 08:34
일례로 택시에 타서 기사님이랑 대화를 하면 그거 블랙박스에 다 녹음 됩니다.

그럼 택시기사가 대화전에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블랙박스 설치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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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두나 2024-02-27 (화) 09:07
@하늘의정기

택시는 1:1이고...
교실은 다른 학생들이 녹음되는 지 알지 못하고 대화한 소리도 다 녹음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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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보면짖음 2024-02-27 (화) 09:21
@배두나

다수라도 대화에 본인이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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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두나 2024-02-27 (화) 09:47
@바보보면짖음

그니깐~ 본인이 안 낀...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대화할 경우에 그것도 녹음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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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리얄리1얄라셩 2024-02-27 (화) 10:15
@배두나

님 논리면
택시에 손님이 두명탔는데 손님끼리 말하는거 녹음되면 불법아닌가요?
추천 1
                         
                           
바보보면짖음 2024-02-27 (화) 10:29
@배두나

ㄴㄴ 거기에 자리를 비운상태에서 녹음은 불법 그자리에 있으면 합법 실제로 같이 있다가 자리를 떴을때 그때도 녹음중이면 불법 녹취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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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보면짖음 2024-02-27 (화) 09:20
ㄴㄴ 그건 타인이거나 국가기밀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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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의충격 2024-02-27 (화) 12:45
공지후 씨씨티비같이 불특정다수 촬영시 불법아님
특정대상으로 비밀촬영시 불법이지만 증거 인정은 됨

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추천 0
루이스22 2024-02-27 (화) 08:23
주호민이 큰일했네
추천 1
핸젤과그랬대 2024-02-27 (화) 08:25
일거수 일투족 감시랑 뭐가 달라요. 이건 사적 감시인대요. 누가 내 회사생활 엿보면 기분 나쁘죠. 누가 빤히 쳐다만봐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하다못해 일반적인 CCTV도 경찰 입회 하에 열람 가능합니다.
추천 0
     
       
또오오 2024-02-27 (화) 08:51
@핸젤과그랬대

촬영된 cctv는 경찰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제3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 모자이크 등의 비식별 처리해서 열람 가능한데 괜히 보여줬다 문제 생길까봐 경찰 입회해야 보여준다고 하는것 뿐이고 FM으로 보면 경찰 입회해도 비식별 처리 안되면 안 보여줘도 그만입니다. 경찰 입회해도 비식별 처리 안돼서 제 3자가 걸고 넘어지면 골치 아파지는것.

경찰 입회가 cctv 열람과는 상관 없습니다. 비식별 처리가 관건입니다.
추천 0
다바더 2024-02-27 (화) 08:35
교직원 음성권??? 이건 또 무슨 권리인가요?
그냥 개소리 같은데?
예를들어 선생이 상습적으로 학생한테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 치고
학생이 억울해서 선생 개소리 녹음해서 고소 하면
선생은 내 음성권 침해임. 불법 녹취임. 증거 무효임. 너 고소.
이럴거 같은데요....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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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2-27 (화) 13:10
@다바더

폭언 등 학대 행위를 학생 본인이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다.
제 3자인 부모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듣는 것은 불법입니다.
추천 1
칼카리 2024-02-27 (화) 08:36
변호사에게 물어봐야할 걸 왜 이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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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7 (화) 09:15
@칼카리

인원위에 문의 넣어볼까하는 생각도 했다가

저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건가 싶어

다른 분들 지식이나 의견이 궁금해서요
추천 1
          
            
프리맨2 2024-02-27 (화) 10:04
@아헬헬헬핼

인터넷에서는 결재할때말고 진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추천 0
               
                 
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7 (화) 11:10
@프리맨2

그래도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가장 빠른 시간안에 볼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7 (화) 11:10
@프리맨2

물론 결제 방법과 할부는 진지해야죠
추천 0
drag777 2024-02-27 (화) 08:39
요즘은 선생이 문제인 경우보다 학생 or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듯
추천 1
커피는신맛 2024-02-27 (화) 08:51
cctv 촬영중과 같이 녹음중 명찰을 달고 있으면 되죠.상대가 녹음중이라는걸 인지해야되요.
추천 0
앉으면킹카 2024-02-27 (화) 08:55
녹음을 한다면 알리고 동의해야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CCTV가 있다면 촬영중이란 문구가 꼭 필요하고 동의하지않는다면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걸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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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보면짖음 2024-02-27 (화) 09:41
@앉으면킹카

녹음은 대화당사자는 불법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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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2-27 (화) 13:12
@바보보면짖음

저 통지 대상자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제 3자인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녹음을 해오록 시킨 것과 듣는 것이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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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무전병 2024-02-27 (화) 13:38
@꼬마베베

부모가 협박이라도 한게 아니라면 부모의 부탁에 대화대상자인 자녀가 녹음을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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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2-27 (화) 14:55
@예술적무전병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대화의 당사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아이가 휴대폰이나 본인의 소유물인 녹음기로 증거를 남기기위해 녹음 녹화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사유만으로 녹음을 하게 하는 것은 감시하는 것이라서 불법이 될 듯 싶습니다.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7 (화) 09:14
@반성중

동의서가 아니라 일반 통지 였습니다


이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추천 0
          
            
반성중 2024-02-27 (화) 09:16
@아헬헬헬핼

관련기사를 봤습니다.
수업중 녹취금지입니다.
수업시간외의 녹취는 가능합니다.
추천 1
               
                 
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7 (화) 09:18
@반성중

혹시 구체적 법 조항이나 조례  판례가 있다면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추천 0
                    
                      
반성중 2024-02-27 (화) 09:22
@아헬헬헬핼

관련 법률은 위의 통지서에 나온걸로 보시면 되구요
그 외에는 법에대한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이라 댓글로 설명드리기엔 조금 어렵네요.
잘 보셔야 할건 수업내용의 녹취 부분입니다.
이것만 금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수업시간은 교사의 재량행위가 가능한 시간으로 보고 이걸 보호한다
2.수업시간은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부모님에게 위임받은 시간이므로 상호동의없는 녹취는 불법이다.
3.수업시간 외 쉬는시간. 상담시간등은 향후 재판을 해봐야 알것같다.
추천 0
                         
                           
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7 (화) 09:30
@반성중

답변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이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위법률은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고 하위 구체적 내용은 고시가 지정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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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중 2024-02-27 (화) 10:01
@아헬헬헬핼

녹취에 관련된 머리싸움이 치열하네요.
녹취가 안되니까 실시간 중계라니 ㅎㅎ
고시는 법률이 아니라서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인지 아닌지에대한 구분도 없죠.
일부러 시간의 범위를 뺐다고 보시면 되구요.
간단하게 보면 법정에서 시간낭비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마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천 0
익명 2024-02-27 (화) 09:42
녹음 촬영해서 개인이 소지하면 문제없는데 보통은 부모님께 공개하거나 sns에 업로드로 이어지므로 제삼자에 공유를하면서 불법이 되니 아예 사전적으로 막는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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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메 2024-02-27 (화) 09:45
학부모가 하는걸 금지하겠다는건 문제될것 없어 보입니다.
글에서도 설명하셨다시피 학부모가 한 녹음을 인정하는건
아이가 대화당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하기 어려울만한
상황이 인정될 때에나 가능한 얘기니까
통상적인 고등학생이면 해당하지 않겠죠.

다만 "무단 배포"에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들까지 근거로 들어서
"비동의 녹음"을 금지한다는 근거로 드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

음성권은 인격권의 한 분류이고
인격권은 그 자체로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라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그 근거로 하는 파생된 권리라는게
헌재의 해석인데 저렇게 적어놓으면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설명이긴 합니다.
추천 1
     
       
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7 (화) 10:02
@나메

고등학생도 주제적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봐야하진 않는다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추천 0
          
            
나메 2024-02-27 (화) 10:26
@아헬헬헬핼

글쎄요.
그러기엔 고등학생이 스스로 결정해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큽니다.
부모의 조언으로 학생 본인이 녹음하는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추천 0
               
                 
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7 (화) 11:09
@나메

아  글을 이상하게 썼군요

써주신 내용과 비슷하게 저 역시 부모님의 조언 또는 본인의 판단으로 충분히 행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바보보면짖음 2024-02-27 (화) 09:51
비동의 녹취는 합법 다만 아동이 학교에서 수업녹취는 주체가 부모로 보기때문에 3자 녹취로 취급해서 불법이 되는겁니다 주호민은 3자 녹취지만 특수상황을 이해해서 판사재량으로 인정한거고요 녹음의 주체가 아동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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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헬헬헬핼글쓴이 2024-02-27 (화) 10:00
@바보보면짖음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던게 이 부분입니다

유아나 초등학생 하다못해 중학생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고등학생이라서요

위에 댓글로 알려주신 내용에 고시된 부분이 있다는걸 저도 알아서 어느정도 이해는 되는데

불합리한 처우나 교육내용에 대한 항의 민원 근거도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과하게 생각한 부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추천 0
          
            
바보보면짖음 2024-02-27 (화) 10:30
@아헬헬헬핼

그냥 학교에서 본인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추천 0
하늘땅별땅 2024-02-27 (화) 11:07
그렇게 따지면
전화통화 녹음 기능도 불법이겠네
추천 0
광규321 2024-02-27 (화) 12:39
본인이 한거면 상관없음, 학생이 본인이 했다고 우기면 끝
그리고 규정은 적어놨는데 예외사항은 쏙 빼놓음
예외사항에 공공의 이득이라던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추천 0
곰의충격 2024-02-27 (화) 12:46
학교 교실마다 씨씨티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억울할일도
선생이 억울할일도 없도록이요
결국 서로 말이 달라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수술실 씨씨티비도요
추천 1
     
       
니알ㄴ일 2024-02-27 (화) 13:06
@곰의충격

저도 그냥 이게 답일듯
추천 0
나야43 2024-02-27 (화) 13:44
강의는 녹음하는 주체와 대화에 참여하는게 아닌데요..
강의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저작권 위반에 초상권 침해가 될 것 같은데,
만일 학생이 질문한 상태이고 그걸 교사가 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대화에 해당되는 녹음해도 될 듯 하지만.
추천 1
영구정지 2024-02-27 (화) 15:32
교사들 학폭나면 귀찮으니까 덮을라고만 하면서 이럴때만 교육자라고 ㅋㅋㅋㅋㅋㅋ
추천 0
익명익명 2024-02-27 (화) 15:41
특별히 최근에 법이 바뀐 건 없습니다.

1. 강의 녹화, 녹음 합법 - 유포는 저작권 위배
2. 대화당사자 녹음 합법 - 유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배
3. 회의참석 녹음 합법 (말을 안했어도 합법) - 유포는 명예훼손 위배 가능성 있음

부모가 보는 것도 유포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1번은 학원 강의 녹화, 녹음도 합법은 합법입니다. 다만 학원측에서 약관위배로 퇴원시킬 수는 있지요

그치만 학교는 뭐 위배되는 약관도 없고.. 교칙위반으로 처벌해도 교육청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부당한 처벌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 해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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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차방 2024-02-27 (화) 16:31
뭔가 찔리는게 많은 학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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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랜디113 2024-02-27 (화) 23:13
이거 학교 공개하고 언론에 알리면 어떻게될까?
존나 궁금해지네 ㅋㅋㅋ
추천 0
강난장이 2024-02-27 (화) 23:39
주호민도 녹음한거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주호민아이랑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장애가 있어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없어서 예외로 녹음한걸 증거로 채택했다고 봤네요
추천 1
페이마임 2024-03-04 (월) 13:36
관련 지역 장학사에 연락해서 행정지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레짐작으로 저리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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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전 화이팅하고~ 꼭이기자~ 아릅답게 경기하자구요~~

  • rank 크리스티앙쟈크

    합의금 받으면 그걸로 알아서 처리하는겁니다.

  • rank 절인존자
    12시간전 삭제 신고

    교통사고중 인사사고는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겨놔야 추후 후유증에 대응할시 유리할수 있지 않을까요.... 벌구천사 님

  • rank 회오리감자
    13시간전 삭제 신고

    가즈아

  • 2024.04.22(월)
  • rank 못생겻어
    23시간전 삭제 신고

    네 끝입니다

  • rank 벌구천사

    혹시 요런거 아시는분 있으시면 ㅡ.ㅡ 조언점..부탁드려요

  • rank 벌구천사

    교통사고 후 합의금(사고접수 안함) 받았는데 이러면 이젠 끝인가요?? -- 뒷골땅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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