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통해 언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결격 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경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단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를 통해 집단사직 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제2총괄조정관)은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전공의 집단 내에서도 복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29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인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길 바란다. 이때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정치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전공의들 사이에 ‘그냥 한국의사 그만두고 미국 의사면서시험 보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사면허 등도 참조가 될 것이다. 가급적 기록에 남지 않도록 잘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9일까지 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면허정지를 당한 후 인력공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의 높은 전공의 의존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대규모 사태에 대해 대비하면서 중증‧응급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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