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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판매 장려금 담합’ 매출 수십조 추정
수정 2024-04-29 21:39 등록 2024-04-29 19:53
할인율 높이려 보조금 지급하며 거래 조건 등 짬짜미
조사 내용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수십조원대로 추정해 통신사 쪽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의 담합 행위를 조사·분석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통신사 쪽에 발송했다. 통신 3사는 2015년∼2022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사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고자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통신사들이 담합 행위를 벌여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 것이다.
통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맞춰 행동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판매장려금 기준선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벗어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담합과 관련된 매출을 수십조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를 정할 때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구체적 과징금은 오는 하반기 열릴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된다. 전원회의에서 인정된 담합 행위의 범위 및 중대성, 통신사들의 조사 협조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쪽은 “심의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이동통신사 3사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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