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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지역별 차등화…수도권 더 비싸지나

[댓글수 (114)]
rank 어라하 2024-05-22 (수) 22:12 조회 : 7631 추천 : 35  추천  신고

전기료 지역별 차등화…수도권 더 비싸지나 | 서울경제 (sedaily.com)





정부의 주장은 발전소에서 먼 지역은 송전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더 비싼 요금을 받겠다 이런걸로

물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살고 있으므로 여기 요금을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긴 하겠죠


가뜩이나 지금도 전기요금 무진장 올라서(최소 30%) 부담스러워 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도



정부가 지역별 발전 규모와 송배전 비용을 따져 2026년부터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다 보니 발전원은 경북과 강원 등지에 몰리고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원전 같은 값싼 발전설비 인근 거주민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소비만 해온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AEAI38Q?OutLink=nstand

댓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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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진 2024-05-22 (수) 22:27
저런 논리면
국세 지방세 많이 내는 수도권은?

최저임금도 지역별 차등화?
수도는? 가스는?

어떻게 정부라는 게
국민들 삥뜯을 생각만 하는지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2
nogood
반대 5
IlIIIlll 2024-05-22 (수) 22:57
서울에 원전 안 지을거면 이게 맞음.
빌딩마다 태양광 패널 깔고, 전력 아끼고 하면서 ㅇㅇ.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2
nogoodnogoodnogoodnogood
반대 23
유랑천하 2024-05-22 (수) 22:26
대단하다...
추천 3
수리진 2024-05-22 (수) 22:2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런 논리면
국세 지방세 많이 내는 수도권은?

최저임금도 지역별 차등화?
수도는? 가스는?

어떻게 정부라는 게
국민들 삥뜯을 생각만 하는지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2
IlIIIlll 2024-05-22 (수) 22:5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서울에 원전 안 지을거면 이게 맞음.
빌딩마다 태양광 패널 깔고, 전력 아끼고 하면서 ㅇㅇ.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2
     
       
떡빵s 2024-05-23 (목) 13:09
@IlIIIlll

좀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의견인데,
인구 밀집은 둘째치고, 북한이 서울의 원전을 노리면 어떻게 방어를 하죠??
북한이 아니더라도, 안보나 인구밀집 때문에 수도에 원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북쪽에 지어진 한울 원전도 경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지어봤자 충북일텐데, 여기는 석탄발전소가 많아서,
폐쇄하고 짓는다면 모를까, 힘들꺼라 봅니다.
good 추천 7
          
            
실명이이썽 2024-05-23 (목) 15:04
@떡빵s

석탄은 진짜 언제 폐쇄하는겨 듣기로는 석탄도 수입해서 가동한다던데
추천 0
          
            
맥주박사 2024-05-30 (목) 18:20
@떡빵s

맞습니다. 수도권에 원전 짓자는 의견은 진짜 100보 양보해도 유치하고 어이없는 의견이죠.

게다가 수도권에 원전을 지으면 땅값 때문에 건설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애초에 원전의 경제성도 희석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원전을 수도권에 짓자는 의견은 그냥 농담 or 생각이없다로 간주합니다.
추천 0
     
       
최씨아재 2024-05-23 (목) 15:44
@IlIIIlll

실제로, 지역별차등요금 시행하면, 수도권 요금이 더 저렴해집니다. 쉽게 설명해서 전주1기당 고객수와 판매량이 더 많아서요.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DaRa 2024-05-23 (목) 02:49
추천 0
Grogu 2024-05-23 (목) 06:19
전기 생산을 위한 제한으로 누구는 손해 보고 누구는 이득보는 구조는 손 봐야 함.
무식한 님비들 처럼 굴지 밀길…
추천 2
     
       
어라하글쓴이 2024-05-23 (목) 08:25
@Grogu

그렇다면 섬이나 산골 오지에 택배는 몇배의 비용을 받아야 하고

전국 누구에게나 같은 비용의 대중교통을 제공하자는 차원으로 (지자체 부담으로) 천원에 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도 철폐되야 겠군요

섬이나 산골 오지에 단 몇가구를 위해 전신주를 설치해서 전기를 보내주면 한 스무배 받아야 하고요?

보통 이런걸 쉬운말로 민영화 라고 합니다.
good 추천 7
          
            
Grogu 2024-05-23 (목) 11:30
@어라하

단지 몇배라는 추상적 생각과 사회 복지를 혼동하는것 같은데 섬과 오지에 관한 지원 법률과 정당성은 따로 존재 합니다.
이건 다른게 관련 법률 없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원천인 혐오시설이나 발전시설을 자신들  생활권 밖 외부에 짓게 하고  있어요.
이유는 돈 때문이죠. 손해 안보려는 거에요.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무런 상관없는 수도권사람들을 위한 전기나 수도를 위해 재산권 개발을 제한 당하면서 같은 요금을 내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는 지요?
탄소배출권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요즘에 학계나 여러 단체에서 상당히 진전성 있게 논의 되고 있는 주제 입니다.
몰라 ~손해는 니들이 보던 말던  나만 잘살면 됨 !!! 은 아니시리라 생각 합니다.

2030년 RE100을 앞둔 탄소세의 시작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추천 2
               
                 
김순수 2024-05-23 (목) 12:50
@Grogu

저거 송전시설 민간에 판다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서 민영화 돈벌이 해주려고 하는짓인데 먼 딴소리야 RE100도 제대로 않하는데
추천 2
                    
                      
Grogu 2024-05-24 (금) 07:15
@김순수

RE100 제대로 않하는데 라고 반말하면 탄소중립 사태에서 대한민국만 탄소세 혜택을 주기라도 하는가요?  안대 쓰고 귀막고 살면 님 인생에서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요?
무식하면 천공이 강의하는 틀튜브 같은거 시청하면서 즐겁게 사세요.
추천 0
                         
                           
김순수 2024-05-24 (금) 12:28
@Grogu

민영화가 문제인데 먼 개소리를 싸고 있어
글 내용에 문제를 애기하는데 못 알듣는 니가 무식하지
천공이랑 틀튜브는 너나 보구 에휴
추천 1
     
       
파란스머프 2024-05-23 (목) 19:49
@Grogu

저도 이분 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안드레이 2024-05-23 (목) 12:36
한강에 원전지어서 싸게 쓰시면 되지요
추천 0
특이한황새 2024-05-23 (목) 12:36
집콕하은돼 전기로 저번달에 칠만원 나왔내여 ㅜㅠ
추천 0
예술적무전병 2024-05-23 (목) 12:40
서울시는 한강 꾸미고 할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전기자급률 올릴 생각이나 하지 쯧
추천 0
잘좀해봐 2024-05-23 (목) 12:40
어떤 지자체 젤 끝에 걸쳐놓고 이득보고 실제 피해는 그 옆에 지자체가 고스란히 다보는 상황도 있을듯
추천 1
AKG109 2024-05-23 (목) 12:46
이거라도해서 공장이라도 밑으로 내려보내야할듯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방에 붙어있는게 등신인 시대라서;;; 이거라도 했으면하네요
추천 0
떡빵s 2024-05-23 (목) 12:47
전기를 가져다 쓰니, 너네는 비싸게 받아라는 논리인데,

통신사 본사는 2서울,1경기
방송국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는데,

이걸 차별 두는 게 맞나?


이건 그냥, 요금 올리고 싶은데 반대가 심하니 그냥 갈라치기 하는 걸로 밖에 안보임.
추천 4
     
       
여보슈 2024-05-23 (목) 13:31
@떡빵s

비교할걸 비교하셔야지... 통신사 방송국 본사가 혐오시설입니까?
지방에 내려보낸다 하면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인걸요
추천 2
          
            
떡빵s 2024-05-23 (목) 13:45
@여보슈

[정부가 지역별 발전 규모와 송배전 비용을 따져 2026년부터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혐오시설 부분은 내용에 없는 데요?
그리고, 혐오시설이라 생각했으면 탈원전에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추천 0
               
                 
여보슈 2024-05-23 (목) 14:05
@떡빵s

지역별로 발전규모가 왜 다르고 송배전 비용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비록 본문 내용엔 없더라도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추천 1
                    
                      
떡빵s 2024-05-23 (목) 15:25
@여보슈

음... 무슨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원전은 혐오시설이다]와 [지역별로 발전규모가 왜 다른가], [송배전 비용이 왜 많이 발생하는가]가 어떤식으로 이어지나요???
추천 0
                         
                           
여보슈 2024-05-23 (목) 16:48
@떡빵s

간단히,
1. 사람많고 사용량많은 수도권 근처에 지을수 없음 : 송배전비용대량 발생
2. 최대한 수도권에 짓는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지을수없음 : 발전규모차이 발생

디테일하게 따지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에 못짓는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단 얘긴거지요.
추천 0
                    
                      
떡빵s 2024-05-23 (목) 17:12
@여보슈

계속 질문만 들이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제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귀찮으시면 답 안주셔도됩니다.

[최대한 수도권에 짓는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지을수없음] 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고리원전은 부산광역시에 있고,
한빛원전은 광주광역시와 100km도 안 떨어져있는데, 대규모로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댓글에도 적었지만, 수도권에 짓지 않는 제가 생각한 이유는
위험성 때문에 인구 밀집지역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발전소를 공습한 것처럼, 방사능이나 폭발 이런 건 둘째치고,
전기라는 인프라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추천 0
                         
                           
여보슈 2024-05-23 (목) 18:15
@떡빵s

말씀도 일리는 있지요 다만 북한위협때문만이라고 단정지을순 없다고봅니다.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 있는것도 아니고요.
떡빵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닌이상 뭐가 더 중요한지 따져봐야 의미도 없고 따질수도 없고요.

다시 처음 댓글로 돌아가서,
통신사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전쟁시 중요한 기반시설임에 틀림없겠죠. 그럼에도 수도권쪽에 몰려있는건 환경오염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수도권에 두는게 경제적 가치가 높기에 그랬겠죠. 발전시설과는 다르게 선호시설이고요. 그래서 발전시설하고는 비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한겁니다.
추천 0
                         
                           
여보슈 2024-05-23 (목) 18:39
@떡빵s

아 그리고 한전도 발전소가 아닌 본사는 서울에 있었건걸로 압니다. 지금 나주로 가있는건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 이주정책때문이고.. 한전본사같은건 어느 지역이든 유치하려 애쓸꺼고, 발전소는 어느 지역이든 싫어하겠죠
추천 0
                    
                      
떡빵s 2024-05-23 (목) 18:46
@여보슈

맞습니다. 제 예시가 100% 대응은 못하겠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게 말이 되면, 그 후로는 많은 업체들에서 '우리도 먼데? 비용이 더 드는데?' 하겠죠.

그 예시로 통신사나 방송국을 든거였고,
특히나 스마트폰 없으면 살기 힘든 요즘, 통신사의 경우 '오지까지 통신되게 했으니 돈 더 내슈'가 될테니까요.


원전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혜택이 부족하면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식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이미 최근 들어 전기 요금이 여러 번 올랐는데, 이런 내용은 요금을 왕창 올리면서 싸움은 국민들끼리 하라는 걸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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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슈 2024-05-23 (목) 19:20
@떡빵s

이러한 차등이 옳은가 옳지않은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깊이 파보진 않았고 그럴생각도없지만) 양 쪽 다 논리와 근거가 충분하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해외직구 규제 이슈 직후에 이런 민감한 이슈를 또 던진다는건 빡치긴 합니다.

민영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 보고요. 근데 또 '이 정부'에서 이런식의 요금인상은 민영화 초석다지기로 보이긴 합니다. 군침돌게 만들어놔야 팔아먹겠죠. 복잡하네요..

분명한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그간 수차례 전기요금 인상해놓고도 (이 전기요금 수준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긴합니다.) 또 요따위로 진행하는건 70년대 독재정권하고 다를바는 없다고 봅니다.
추천 0
                    
                      
떡빵s 2024-05-23 (목) 19:41
@여보슈

제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현실적으로 수도권이나 내륙지역, 전방지역 등에는 지을 수 없는 원전의 영향으로
(꼭 발전시설이 원전 뿐만은 아니지만 원전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필수재에 가까운 전기의 가격이 정해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필수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해가 가고,
갑자기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서 감당을 못하는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애당초 수도권은 인구가 많았고, 이런 사용량, 송전량을 다 따져서 지었을텐데,
이제와서 '공평하지 않아서 차등화를 한다'는 건 웃긴 이야기라 봐요.

몇 인 가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3-4인이 많은 아파트의 가구기준 한 여름에
10-20만원, 아이가 있는 집은 그 이상도 나오던데... 절대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름만 되면 나오는 뉴스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단순하게 전기사용량은 인구로 나눈거라 가구에서 많이 쓰는 것 처럼 보이죠.
실제, 가구에서 쓰는 전기보다 산업에서 쓰는 전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산업에서 쓰는 전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가구에서 전기 사용량은 적은 편입니다.

민영화의 경우 이번 정부에서 22년에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로 이미 알짜베기 부분 민영화 되었는데, 이런식으로 가격 올리고, '가격 경쟁을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며 민영화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처럼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계속 나라 살림 팔아먹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언급하신 직구 규제 부분도 사실상 KC인증을 민영화하고(23년 말), 민간 업체에 일감 몰아주려고 하는 거죠...
추천 0
                         
                           
여보슈 2024-05-23 (목) 20:05
@떡빵s

1. 옳지못하다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2.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저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인상해야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느끼는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들이니 뭐.. 지금 굳이 싸네 마네 따지는건 괜히 서로 피곤해지겠죠? 의미도 없고요.

3. 민영화는 저도 반대입니다. 이번 정부 하는 꼬라지 저도 싫어요.

4. 차분하고 건강한 의견 교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추천 0
                         
                           
여보슈 2024-05-23 (목) 20:22
@떡빵s

아 마지막으로

[최대한 수도권에 짓는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지을수없음]

에 대한 답변을 안드렸네요.

뇌피셜입니다만
1. 현실적으로 지을만한 부지가 없다고봅니다.
2. 어거지로 부지를 만들려면 땅값만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3. 수도권 환경 개발규제 등등도 발목을 잡겠고요,
4. 규모에 따라 지역주민들 반발도 훨씬 커지겠죠.
 - 극단적으로 예를들자면 "용산 집무실부지에다가 소형 발전소를 두고 전기자급자족하겠다 대기오염은 집무실 내에만 발생한다."라고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크게 지어서 오염 발생범위가 커질수록 안그래도 인구밀도 높으니 반발하는 인원들이 제곱으로 늘어나겠죠. 그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1~3번은 어찌 해결한다해도 4번은 절대 답이없겠죠
추천 0
                         
                           
떡빵s 2024-05-23 (목) 20:55
@떡빵s

옙 좋았습니다. 좋은 밤 되십셩!
추천 0
머리한가닥독수리 2024-05-23 (목) 12:47
1. 한전 운영진은 성과금 파티 ㅋㅋㅋ
2. 수익이 나는 부분은 민영화로 이미 넘겨서 한전이 수익이 날 수 없음
3. 대기업이 생산한 전기를 비싸게 한전이 구매
4. 한전이 대기업으로 전기를 매우 싸게 공급
5. 대대적으로 태양광패널 사용 중지 요청 공문 발송
추천 2
     
       
아우그냥 2024-05-23 (목) 12:59
@머리한가닥독수리

죄송한데 한전은 성과금 주면 안되나요?
추천 0
          
            
lich1114 2024-05-23 (목) 13:38
@아우그냥

내규에 따라 성과금 받겠죠

근데 외부에서 봤을때 맨날 적자라는데 성과금 파티 그러니 비꼬는겨죠
추천 0
               
                 
아우그냥 2024-05-23 (목) 13:44
@lich1114

한전 흑자보게 전기요금 대폭 인상 찬성하시나요?
추천 3
               
                 
어쩌다보니여태활… 2024-05-23 (목) 14:01
@lich1114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흑자내는게 맞나요?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뭔지...아니 공기업이 뭔지는 아시나요?
추천 1
               
                 
lich1114 2024-05-23 (목) 14:39
@lich1114

내가 뭔 댓글을 잘못이해하고 적었나?

한전은 성과금 받으면 안되냐는 질문에 내규따라 받던말던 하는데 외부에 비치는 모습땜에 비꼬는거라고 답변했더니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내가 잘못이해하는건가..

뭔 공기업 목적까지 나오고있어
추천 0
                    
                      
아우그냥 2024-05-23 (목) 15:11
@lich1114

내규에따라 정당히 받는건데 왜 비꼬는 걸까요?
추천 0
                         
                           
lich1114 2024-05-23 (목) 15:31
@아우그냥

그르게요

근데 이제 한전이 뭐 하는게 있는지도 몰겠네요

발전도 민영화 송전도 민영화 전력거래는 거래소가.

한전은 뭐해서 성과급 받는데요?
추천 1
               
                 
최씨아재 2024-05-23 (목) 15:48
@lich1114

호당 정전시간 세계최저. 전력품질 세계최정상(주파수유지).
추천 0
     
       
아잉뀨 2024-05-23 (목) 16:56
@머리한가닥독수리

성과급이 아니라 경영평가급으로 님이 말하는 성과에 따라 주는게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한 등급에 따라 주는겁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법률판결도 있고, 님이 제일 싫어하는 조선일보 찌라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용전기만 10년간 올려서 기업들 난리입니다. 좀 알고계셨으면 좋겠네요.
추천 0
열혈28 2024-05-23 (목) 12:51
송전 민영화 하겠다면서, 저런식으로 요금 올리겠다는건
대놓고 쭉쭉 빨아먹겠다는 소리네

그리고 지역별로 전기 자급하게 만들면
생산단가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엄청나게 비싸지는건데
이런건 생각 안함?

나라 전체를 놓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지
한쪽만 놓고 ‘이게 맞음’ 이러고 앉았네..
추천 4
일이삼사오다 2024-05-23 (목) 12:53
그냥 나라를 다 분리시킬려는 수작인가

지역별로 싹다 나누던지 세금부터해서 진짜
추천 0
fkeldhtm 2024-05-23 (목) 12:57
전기로 갈라치기
추천 0
아우그냥 2024-05-23 (목) 12:59
이렇게 해서라도 수도권 집중화 막아야험
추천 1
김치만선생님 2024-05-23 (목) 12:59
지역갈라치기 시작이네
추천 2
하이에나1 2024-05-23 (목) 13:05
썩려리가 송전사업도 분리한다고 하던데.. 그 밑거름인가? 송전거리가 멀면 돈 더는건 사실이지만. 이건 아닌 거 같다.
추천 1
고약 2024-05-23 (목) 13:06
축하드립니다.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밑밥이고, 이제 막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영화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놈인 줄 알고 표 줬으니, 그냥 견디세요.
추천 1
mcsniper 2024-05-23 (목)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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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히코 2024-05-23 (목) 13:06
빨리 한강에 원전 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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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4-05-23 (목) 13:07
며칠 전 노인 운전 제한 한다고 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으면서 또 지랄똥을 싸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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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ㅣ새 2024-05-23 (목) 13:09
스멀스멀 민영화하려고 방구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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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글한2 2024-05-23 (목) 13:11
그냥 경상도만 올려...
추천 0
나라지킴이 2024-05-23 (목) 13:16
불안한게 지금 요금을 기준으로잡고 수도권요금을 올리는게 아닐지
자급율 높은곳 할인을 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더 받겠다고 올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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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방지위원회 2024-05-23 (목) 13:17
지역별 공평 vs 차별 둘다 일장일단이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에 따라 국민들이 혼란 없이 그와 관련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는 개판이라고 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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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양심 2024-05-23 (목) 13:18
이래놓고 가까운 지역은 현재 요금 동결 / 먼 지역은 가격 인상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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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폭포 2024-05-23 (목) 13:19
전기요금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반대의견이 나올만 한데
서울과 수도권에 각종 인프라들 몰빵한거에 대해 세금의 성격으로 차등 할 날이 결국 옵니다
발전소 매립장 이런 비선호 시설들 서울로 가져가는건 사실상 안되니까요

지방마다 차등이 아닌 수도권 할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 의료 취업 뭘 하든 서울에 다 갖다놔서 지방사람들은 1박을 해서라도 서울에 와서 해결하고 가잖아요
지방에선 할수없는 풍족한 시설들을 누릴수 있으니 누가봐도 서울에서 살고싶습니다
수요가 넘치니 거주비용이 올라가는데도 서울만 커지는 악순환이 생기고요

https://youtu.be/d8DAF6JMVjo?si=NHif6-2nBfGM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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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션 2024-05-23 (목) 13:24
산업용 전기료만 현실화해도 적자 대부분을 메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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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여태활… 2024-05-23 (목) 13:54
@어트랙션

앞으로 적자 폭은 줄어들지만
이미 생긴 적자는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들이는 이상한 사업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구조는 MB때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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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뀨 2024-05-23 (목) 16:57
@어트랙션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는 계속 인상했고, 전력판매비용대비 수입도 산업용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가정용의 60퍼가 대부분 누진세1구간으로 전기요금을 적게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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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민초파 2024-05-23 (목) 13:24
발전소 있는 지역은 깎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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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ir 2024-05-23 (목) 13:31
저거 시작하면 온갖것들에 다 적용될수 있습니다.
사실상 민영화가 되는거죠.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반 인프라는 저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추천 0
마징z 2024-05-23 (목) 13:31
그러면 송전탑 보상 제대로 해주나요?
내 산을 걸쳐가는 송전탑 보상받은 적이 없는. 차라리 산을 사주던지.
남의땅 쓰면서 이익 올라가면 당연히 보상 제대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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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슈 2024-05-23 (목) 14:01
@마징z

내 산을 걸쳐가는 송전탑에 보상을 '충분히' 받는가라면 모르겠지만
'보상 받은적이 전혀 없다'라면 말이 안되는데요.
송전탑 설치지역 고압선 지나는 지역 지상권설정하고 사용료 지불합니다.
살짝 빗겨가면 해당안될수도 있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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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z 2024-05-23 (목) 22:35
@여보슈

보상을 받았다면 제가 기억하겠죠.
빗겨가기는 커녕 제 땅의 정확히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전탑 하나는 제 땅에 지어져 있네요.
그런데 왜 임대료를 안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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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슈 2024-05-24 (금) 09:41
@마징z

글쎄요 왜 임대료를 안낼까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있어요.

다만 이전의 주인한테 일시불로 보상해줬던걸 수도 있고, 옛날에는 미쳐가지고 무단으로 설치한적도 있다고는 하네요(그시절엔 그랬으니까...). 비슷한 사건 판례도 여럿 있으니 보상 받으셔야죠.

우선 등기부등본 떼서 지상권설정돼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한전에 문의해보세요.
한전에서 모른다 배째라 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부당금반환청구소송이랑 철거명령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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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뀨 2024-05-23 (목) 16:58
@마징z

법으로 보상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님같으면 전력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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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z 2024-05-23 (목) 22:24
@아잉뀨

전 한번도 보상 받은 적이 없는데요?
머니까 전기료 더내라는 것은 결국 송전탑으로 더 받겠다는 소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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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 2024-05-23 (목) 13:53
동해쪽에 원전을 짓고, 수도권이 태백산맥을 넘겨서 끌어다 쓰는것에 대해 비판적이여서
예전부터 지금 같은 전국 평탄화 요금 말고, 발전비용+송전비용 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 해 온 1인입니다.
제가 주장한건 당연히 발전지역에서는 지금보다 요금이 싸지는거죠.
이 요금 체계는 민영화 없이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국보수는 수도권 요금만 올리고, 민영화나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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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감히하악질을 2024-05-23 (목) 14:17
용산에 원전 짓자. 안전하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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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 2024-05-23 (목) 14:21
이러면서 건강보험도 보험료 낸 만큼만 치료 해준다고 하게 됨


누구 대가리에서 이런 신박한 궤변을 만들어 냈는지....
벌써 낚여서 파닥거리는 댓글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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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여태활… 2024-05-23 (목) 14:24
이거 뭐 서로 싸우라는 거죠.
발전소(태양광 포함) 특성상 지리적으로 외진곳에 설치가 불가피한데 어쩌라고요.

발전소 설치 지역에 혜택을 주고
적자 구조는 민간 발전 전기를 비싸게 사오는 구조를 바꾸라고!
그리고 산업용 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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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의충격 2024-05-23 (목) 14:28
위논리가 대체 먼 초딩 논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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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루네 2024-05-23 (목) 15:06
요금 차별화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턴 난리나는 거지
전기요금은 똑같이 하고 발전소 주변은 다른 혜택을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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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태기 2024-05-23 (목) 15:28
일본이 저지랄해서 난리인데?

전기요금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싹 다 올리면서

수도권에는 '수도권이니까 얼마 올려야되'

지방에는 '수도권보다는 조금올리잖아'

이지랄할꺼 뻔한데?
추천 1
카머 2024-05-23 (목) 16:23
지능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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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저 2024-05-23 (목) 16:44
박성훈 작가의 달마과장 " 분열"편이 생각나는군요.
고전적이지만 이만큼 손쉽고 효과 좋은 제어 방식이 없는 듯
추천 0
매력있는아귀 2024-05-23 (목) 17:19
다들 아시죠? 지방 전기세가 싸지는게 아니고 수도권, 대도시 전기세만 올라갈거라는거~
추천 1
맹꽁휘 2024-05-23 (목) 17:25
이거 추진한놈들은 빡대가리라 확신하며 빡대가리라는데 500원건다.
추천 2
발노리 2024-05-23 (목) 17:29
윤새끼 되고나서 전기료만 3번인가 올렸는데 또올린다고?
추천 1
Jjack 2024-05-23 (목) 17:35
진짜 찐 등신정부!!!
진짜 어메이징하다!!

진짜...... 도시락 XX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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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미운사람 2024-05-23 (목) 19:31
참고로 인천은 부산보다 높은 243%
추천 0
파란스머프 2024-05-23 (목) 19:50
민간 전기료 올릴 생각하지 말고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라
추천 0
림링 2024-05-23 (목) 20:30
나라 개판
추천 0
엔조이 2024-05-23 (목) 21:40
송전에 로스가 많기때문에 추가료 받겠다는거지
방송통신에 로스가 많나
국세 지방세에 로스가 있나
최저임금에 무슨 로스가 있음?

생각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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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하글쓴이 2024-05-23 (목) 22:46
@엔조이

일본은 도쿄와 지방 최저임금이 다릅니다만 (즉 주거비등 생활비가 지방보다 도쿄가 높으므로 도쿄는 최저임금이 더 높다는 논리 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선 이 부분도 도입하고자 노력 중 입니다. 일본처럼 서울 지방 최저임금 차등화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최저임금 차등을 두자는거죠. (예를들어 식당처럼 노동강도가 쎄면 높고 편의점처럼 쉬우면 낮출 수 있도록 하자 이건 식당이나 서울 최저임금을 더 높여주자 보다는 지방이나 편의점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자에 방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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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 2024-05-24 (금) 01:56
@어라하

다르게 적용하면 다 같은 케이스가 되는건가요?
전기가 발전시설부터 사용자까지 가는데 전기선저항때문에 전기가 소모된다는게 주요 골자고
거기에 무슨 정치적 해석이나 거짓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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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하글쓴이 2024-05-24 (금) 02:04
@엔조이

최저임금 로스가 없으니 똑같이 주는게 당연하다 하시길래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다 라는 팩트를 알려 드린거죠. 고로 님의 논리는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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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 2024-05-24 (금) 13:29
@어라하

다르게 적용하면 다 같은케이스냐가
어떻게 최저임금은 똑같이 주는게 옳다인지 모르겠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한다면 그건 그거대로의 논리가 있는거지
그건 사회적 합의고 이건 과학적 사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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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하글쓴이 2024-05-24 (금) 13:32
@엔조이

님 논리는 송전은 거리에 따라 로스가 생기니 차등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로스가 없으니 차등하면 안된다 잖아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해서 주는 나라도 많으니 님 논리가 궤변 이라는 겁니다. 즉 님 논리가 성립하자면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송전도 차등 오케이
최저임금도 수도권은 생활비 주거비등이 비싸니 지방은 더 적게 줘도 된다 최저임금 차등 오케이

자기에게 유리한것만 선택하려면 오류가 생긴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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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 2024-05-24 (금) 13:39
@어라하

제가 로스가 없으니 차등하면 안된다고 그랬다고요?
저는 송전에는 로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 다른것과는 비교할게 아니라고 한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최저임금이 차등적용해야한다면
그건 그거대로의 논리가 있어야하고 하지만 아마도 그건 과학적 근거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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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하글쓴이 2024-05-24 (금) 13:54


@엔조이

자기가 뭘 썼는지도 모르시나 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오류가 누적 됩니다.

요즘 음주운전 하다 걸린 모가수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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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 2024-05-24 (금) 14:13
@어라하

말이 안통하네
간단한 삼단논법을 써볼까요?

최저임금엔 로스가 없다
최저임금은 차등적용하면 안된다
로스가 없으면 차등적용하면 안된다?
왜요?
로스가 없어도 다른이유가 있으면 차등적용할수도 있지

뭐 인생 보고싶은데로 보는거지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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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하글쓴이 2024-05-24 (금) 14:17
@엔조이

그러니까요 결국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 가격을 시골에 하루 10명 타는 시내버스를 적자 감수하고(지자체 부담으로) 가격 저렴하게 운영하는거나

택배도 우체국 택배로 섬이나 산골오지에도 같은 가격으로 보내주자는건

그런게 모두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고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서 아닌가요?
섬에 단 서너명 주민을 위해 매주 배로 식수를 실어다 마을 식수탱크에 채워주는건요?
시골버스든 섬 식수공급이든 다 들어간 만큼 비용청구해야 할까요?

전기든 수도든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이고 필수재인데
그걸 차등하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가격인상 요인으로 이어진다

민영화가 바로 그런거다. 이런 논리엔 동의 안하시나요? ㅋㅋ

님처럼 내게 유리한건 하자고 하고 내게 불리하면 반대하는.. 이런 논리로는 아무도 설득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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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 2024-05-24 (금) 14:30
@어라하

그런 공공서비스의 취지는 약자보호 아닌가요?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건 사회에 통하는 이념같은거고 하나의 이유가 되죠
송전로스처럼요

그럼 서울시민이 약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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