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

[댓글수 ]
rank 기후위기 2024-05-26 (일) 22:17 조회 : 130 추천 : 12  추천  신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2101.html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
수정 2024-05-26 19:39등록 2024-05-26 18:05

필수품목 협의제 시행령 원안보다 후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법에 ‘반쪽짜리’ 필수품목 협의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인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에 협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으나 최종안에는 ‘유지’가 삭제되면서다.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지난해 말 입법예고안에 담긴 단어 2개가 삭제됐다. ‘유지’와 ‘성실’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통해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를 거처야 한다’는 시행령 조항을 마련했는데, 최종안에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을 말한다. 불필요한 필수품목을 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이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점주들은 공정위의 시행령 최종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필수품목 가격이 계속 올라 점주와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다고 본다. 필수품목 제조에 쓰이는 원·부자재 가격이 내려 본부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도 점주의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어서다. ‘성실하게’가 빠진 점도 문제다. 점주들은 본부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하나만 보내는 수준의 기존 협의 형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정위도 이런 우려를 반영해 입법예고안을 작성했으나 동일한 거래조건이 유지 될 때 거래조건이 불리해지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성실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다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조항에 ‘성실하게’가 빠졌지만, 별도 고시를 제정해 형식적인 협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지’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법 시행 과정을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필수품목 협의제도가 입법예고안에 견줘 후퇴하면서 공정위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밝혀온 반대 논리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공정위는 필수품목 협의제부터 제대로 시행해본 뒤 품목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해놓고는 시작부터 반쪽짜리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필수품목 협의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범위와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image
댓글 0
댓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notice [공지] icon [안내] 승부예측 포인트 게임 오픈 (이벤트 진행중) rankeToLAND 06-10 12
notice [자유] icon [안내] 게시판 활성화 이벤트 [✨알포인트 지급✨] (477) rankeToLAND 07-24 133
notice [자유] icon [필독]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포인트용 게시물 금지) rankeToLAND 09-13 52
145460 [자유] icon 용왕님께 비나이다 (1) 이미지 rank이빌류 02:33 1 33
145459 [자유] icon 류제형 보디빌더 사망.jpg (3) 이미지 rank맹돨킴 00:56 6 555
145458 [자유] icon 동업 후 정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 내용 변경) (2) 익명 00:34 4 114
145457 [자유] icon 건강 관련 유튜브는 너무 정보가 상반되네요. rank로키구십오 00:19 6 77
145456 [자유] icon 슬롯머신 (7) 이미지 rank용왕 00:18 12 70
145455 [자유] icon 포인트 탕진을 보며 (3) rank자비jb 00:13 11 83
145454 [뉴스] icon 중국 남부 폭우로 60여 명 사망‥인터넷엔 구조와 미담 먼저 (2024.06.23/뉴스데스크/… (3) rankpopzet 00:07 10 90
145453 [뉴스] icon (주말 사건사고) 한낮 종로구 이화동 일대 정전‥국토부 "대만행 대한항공 회항 조사"… (3) rankpopzet 00:06 9 58
145452 [뉴스] icon [날씨] 밤사이 중부 강한 비‥서쪽 황사 가능성 (김가영 캐스터) (5) rankpopzet 00:05 9 65
145451 [자유] icon 월요일 입니다. (4) rankIMTT 00:05 8 43
145450 [자유] icon 잘생기면 생기는일 (6) 이미지 rank샤시 00:03 10 183
145449 [자유] icon 고도를 기다리며 (2) rank카본스틸맨 06-23 8 49
145448 [자유] icon 또 다시 비가 주적주적 내리기 시작하네요 (4) 이미지 rank에취냥 06-23 9 77
145447 [자유] icon 노숙자들은 왜 서울 시내로 기어들어올까,... (3) rank뿌웽 06-23 8 210
145446 [질문] icon 포토샵 요청페이지 아직도 운영하는지요. (1) rank변대갈 06-23 7 60
145445 [자유] icon 차를 자주 안쓰게 됐는데 커버를 사는게 좋을까요? (2) rank김김감머이 06-23 8 119
145444 [뉴스] icon 24 . 6 . 23 [자막뉴스] 클릭하고 몇 분 뒤…'쌩돈' 날리고 시작된 의문 / JTBC News (1) rank오징어외계인 06-23 10 56
145443 [뉴스] icon 24 . 6 . 23 "거짓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112신고처리법 시행 [MBN 뉴스센터] (2) rank오징어외계인 06-23 10 55
145442 [뉴스] icon 불법 만화 사이트에 피해만 '수천억 원'…도박·음란물도 우려 [MBN 뉴스센터] 2 4 . … (2) rank오징어외계인 06-23 9 189
145441 [자유] icon 고생하셨습니다. (3) rank바보자슥 06-23 10 44
145440 [자유] icon 여행 앞으로 10일 남았네요. (5) 이미지 rank접근이 06-23 9 111
145439 [자유] icon 데구치 예언 (1) 이미지 ranklli1llll 06-23 8 152
145438 [뉴스] icon 사료값 뛰고 소값은 폭락…한우 농가 “한 마리 팔 때마다 200만원 손해” (6) rank기후위기 06-23 8 148
145437 [뉴스] icon 제네시스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트랙 택시 운영, 고성능차 확장 본격화 이미지 rank걷다가문뜩 06-23 7 111
145436 [뉴스] icon 단독 / 이탈리아 '소녀상' 무사히 설치했지만 앞으로도 문제 (1) rank걷다가문뜩 06-23 8 72
145435 [자유]  51사단 어머니 글 (9) 이미지 rank휴지끈티팬티 06-23 18 544
145434 [뉴스] icon "라인같은 앱은 日 국내에서.." 손정의 회장에 요구하자.. rank걷다가문뜩 06-23 8 185
145433 [자유] icon 한국 하우톤 다니는 밀양 가해자 추가 (3) 이미지 rank휴지끈티팬티 06-23 10 254
145432 [자유] icon 더운날씨에는 공포죠. (3) rankDUniverse 06-23 10 127
145431 [질문] icon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7) 익명 06-23 8 205
145430 [뻘글] icon 더운데 몸조심하시고 즐거운 다음주 되세요. (1) rank도고나나 06-23 8 47
145429 [자유] icon 전국 흐리고 한때 비…더위 주춤·습도 높아 (2) rank해류뭄해리 06-23 8 87
145428 [자유] icon 인천도 비가 옵니다. 계양구에요. (1) rank미네르바민 06-23 9 84
145427 [자유] icon 파주, 천둥 번개 치며 비 오네요... (3) rank느자구 06-23 9 114
145426 [자유] icon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이 올라 왔네요 (5) rank잠시의여행 06-23 9 124
145425 [자유] icon 컴퓨터 폴더만 열면 전체화면으로 되는거 못 바꾸나요 (3) rank백삼이 06-23 9 146
145424 [자유] icon 입술 포진을 달고삽니다 (5) rank천우희사랑해요 06-23 7 160
145423 [자유] icon 김호중이 음주운전 진술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2) rank느자구 06-23 8 173
145422 [취미] icon 처음보는 제로투 쏘주"잔 ,, (3) 이미지 rankyohji 06-23 10 249
145421 [자유] icon 이토랑 인연이 14년이 넘었네요 (8) 이미지 rank뚜니유니 06-23 13 166
145420 [뉴스] icon "세금 환급 받으세요"‥'혁신? vs 불법?' 갈등 격화 rank짜냥해옌니 06-23 7 158
145419 [뉴스] icon 음주 시인해도 음주운전 아니다? 국민 공분‥'김호중 방지법' 시동 (1) rank짜냥해옌니 06-23 8 96
145418 [자유] icon 도박의 끝은 파멸뿐 (3) 이미지 rank요미난이네집주인 06-23 9 163
145417 [사진] icon [몽골] 풀 뜯는 소 (3) 이미지 rank흰독수리 06-23 9 95
145416 [뉴스] icon 한반도 상공 난기류 급증, 싱가포르 항공은 왜 당했나? rank짜냥해옌니 06-23 7 164
145415 [잡담] icon 막사에 한잔합니다ㅎ (5) 이미지 rank시즌하루 06-23 8 126
145414 [자유] icon 육회에 막걸리 콜라보레이션은 괜찮나요 (4) 이미지 rank잇힝e 06-23 9 117
145413 [뉴스] icon 역차별 논란 의식했나…공정거래위원장 “알리·테무도 곧 조사 마무리” rank기후위기 06-23 8 106
145412 [잡담] icon 배운게 써 먹을 수 있는가... (3) rank에취 06-23 7 97
145411 [음식] icon 순댓국은 소울푸드 (5) 이미지 rank버니즈 06-23 12 19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