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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제도 도입 찬/반 [자필]

[댓글수 (10)]
rank 작은동전 2022-01-16 (일) 15:17 조회 : 264 추천 : 13  추천



찬 : 현행 수사 기관의 능력과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 새로운 일자리 


반 : 탐정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늘어남 -> 국가가 악용할 수도 있음



찬 : 추천  VS  반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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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l 2022-01-16 (일) 15:18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은 사설탐정 쓰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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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전글쓴이 2022-01-16 (일) 15:18
@DIDl

불법이지요,,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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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전글쓴이 2022-01-16 (일) 15:18
우리나라에 현재 탐정은 없고 불법 흥신소만 있습니다.

탐정 제도 도입은 매년 검토 중인데 변호사 협회에서 반대 중입니다.

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 개인정보 유출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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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l 2022-01-16 (일) 15:20
@작은동전

그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사설탐정 있다니까요..  검찰도 돈주면 개가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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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전글쓴이 2022-01-16 (일) 15:22
@DIDl

법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사설탐정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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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입니다 2022-01-16 (일) 15:46
경찰이 하는 일이 사건해결만 있는게 아니라 사회전반의 치안과 유지관리도 해야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며 퀄리티가 떨어지는게 문제인 만큼,  경찰은 공무원답게 오히려 늘 있는 자잘한 문제들에 집중을 하고, 사설탐정은 보다 힘든 사건들에 집중투입되는 수사전문가로 자리잡는다면 좋을것이라 봅니다
의사도 보건소나 각 지역 개인병원에서 자잘한 질병들을 담당하고 심각한 질병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더 비싸지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할수있지 않을까요?

사실 의뢰인이 가끔은 정부가 될수도 있는 수사분야 스타가 생겨난다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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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꼬리 2022-01-16 (일) 15:57
미국도 아니고 치안좋고 검거율 높은 콩만한 나라에서 탐정은 개뿔이 탐정이야
결국 돈있는놈들 지들맘데로 조사하게 빌미만 주는거야.
돈있놈만 변호사로 죄도 없어지는데 수사까지 지들맘데로 하게 하냐. 뇌 없어
탐정 개 헛소리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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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꾸네 2022-01-16 (일) 16:34
경찰이 자기 역할 못하니 탐정 필요하다고 생각함.
추천 0
CivilWar 2022-01-16 (일) 18:59
예를 들어 피해자는 손을 놓지 못했는데 경찰에서 손 놓은 사건 같은 경우 등 확실히 제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개인정보나 불법에 대한 철저한 탐정 인력에 대한 직업 윤리 의식과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느냐가 의문이긴 합니다.

공무원도 몇만원에 개인정보 파는 시대인데 과연 잘 지켜질까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도입 (퇴직 인력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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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전글쓴이 2022-01-16 (일) 19:22
@CivilWar

소액 피해자는 호갱 취급 받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개인이 알아서 소장 접수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요즘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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