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이럴때 [민사 소송가능한가요?]

[댓글수 (11)]

고양이꽈 2022-01-24 (월) 00:16 조회 : 1586 추천 : 24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989204%20(2)

퍼왔는대요 ...

이렇때 자기만 피해입고 중요 프로잭트 못하고 컨펌이 날라가면

변호사 통해서 개인적인 소송 가능한가요 ?

고양이꽈 게시물보기 구독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11개

댓글쓰기

오후2시 2022-01-24 (월) 00:30

법우너판단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하면 보상 가능하겠지만..
그 인과과정 밝히는중에 상대 피의자(전파자)가 악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추천 0

simak 2022-01-24 (월) 00:45

국가수도 포기한 질병청을 상대로 인과관계 증명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도 궁금하내 가능하긴 한건지

추천 0

d알데라란 2022-01-24 (월) 00:48

코로나 처음 걸린 학부모는 어떻게 걸렸다고 하던가요? 내용만으로 보면 거의 무증상 상태인가 보네요

추천 0

힘찬도약 2022-01-24 (월) 10:0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사 소송 가능했으면 하네요.

추천 0

흰둥장금 2022-01-24 (월) 13:47

한국은 의도하지 않으면 벌이 약합니다.

과실치사로 사람죽여도 몇년 살지도 않죠.

근데 고의가 아닌 질병을 옮긴건... 힘들겁니다.

추천 0

아린민솔파 2022-01-24 (월) 15:49

안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살짜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중이라서

지금 저부터도 검사 추가로 받고 난리입니다. 우리 애들이랑 문 잠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천 0

sh741963 2022-01-24 (월) 20:50

민사소송을 하시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민사소송이란게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지만 가능한데...
백신을 거부한 행동이 과연 과실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백신을 거부한 행동은 고의지만 전염병을 전염시킨것이 과실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니깐요..
참 어려운 문제일듯하네요.
게다가 실제로 전염을 시킨것은 학부모가 아니고 아이니 더욱더
과실 인정이 어려워 보이네요.

추천 0

슬림덕 2022-01-24 (월) 22:18

돌아가면서 한명씩 소송을 걸면 괴롭겠지만 승소를 하긴 힘들거라고 봅니다.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힘들어서리.
어쨋든 원생들이나 학원차원, 학원선생개인이 돌아가면서 소송 끝나면 또 걸고 하면 아주 괴롭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하니...

추천 0

▲ top

제외 익명 뉴스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안내] 회원 누구나 게시판 운영이 가능한 채널 오픈 (22)	eToLAND	04-15	30

	[자유] [안내] 게시판 활성화 이벤트 [✨알포인트 지급✨] (465)	eToLAND	07-24	127

	[자유] [필독]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포인트용 게시물 금지)	eToLAND	09-13	50

137200	[뻘글] 논어 學而第一	상숙달림이	03:07	0	33

137199	[자유] 네이버페이 인기가 많군요	샤버트	03:03	0	52

137198	[잡담] 알아두면 유용한 좋은 생활의 지혜 모음	상숙달림이	02:57	0	42

137197	[자유] 나의 알포인트 근황	샤버트	02:56	1	42

137196	[잡담] 약점도 큰 재능	상숙달림이	02:29	2	61

137195	[자유] 비전프로.. 영상 테스트...	파렌	02:06	2	96

137194	[자유] 알포인트 좋네요	동그라미	01:57	2	86

137193	[잡담] 고 토리야마 씨 만화중에서요? (1)	하루이나	01:27	3	99

137192	[자유] 생일 두달지났는데 케익 사간다고하면면 오바겠죠? (2)	호날도도도동	01:20	3	95

137191	[자유] [날씨] 전국 비 소식…황사 차츰 해소 (1)	해류뭄해리	00:57	4	109

137190	[질문] 중국어 번체 잘 아시는분.... 해석 좀 부탁드리고싶습니다..jpg (2)	NoRacism	00:43	5	107

137189	[뉴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마라" "장애인 부모도 인권 있다" (2024.04.19/뉴스데스크/M…	popzet	00:23	5	90

137188	[뉴스] 일본보다 한국이 양아치가 많죠 (3)	뮈뮈뮈	00:22	5	171

137187	[뉴스] (의대 증원) 정부 "대학의 증원 조정 요청 수용"‥2천 명 방침 첫 축소 (2024.04.19/… (4)	popzet	00:22	5	77

137186	[뉴스] [날씨] '곡우' 초여름 더위‥주말, 전국 차츰 비 (최아리 캐스터) (8)	popzet	00:21	7	93

137185	[자유] 이토랜드 pc모드 (2)	김봉슨생	00:13	7	125

137184	[자유] 유명 축구 선수가 저와 생일이 같았군요. (2)	로키구십오	00:10	7	88

137183	[자유] 대마도/부산 지진 정보 추가 (5)	포이에마	00:08	7	167

137182	[자유] 일본 큰 지진 곧 터진다. (2)	익명	00:07	8	204

137181	[자유] 지금 나 혼자 산다 보는 중 ........ㅎ [자필] (3)	하얀손™	00:00	9	124

137180	[질문] 지진 발생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3)	골든리트리버	04-19	8	143

137179	[뉴스] 日 대마도 인근 규모 3.9 지진…경남·대구·부산 '흔들'	포이에마	04-19	7	119

137178	[자유] U23 축구 한짱전 후반 추가시간 진행중인데 (3)	파지올리	04-19	9	158

137177	[자유] 지진 진앙지가 대마도해협입니다.. (2)	포이에마	04-19	6	174

137176	[자유] 쿠팡 직구 2배 비싸군요.	익명	04-19	9	258

137175	[자유] 여기가 일본인가???? (22)	감자도리아리	04-19	34	2440

137174	[자유] 대마도에 지진 남. (1)	에이아이	04-19	10	264

137173	[자유] 밀양 지진 남 (1)	수타가이	04-19	9	201

137172	[뉴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마라" "장애인 부모도 인권 있다"	익명	04-19	9	91

137171	[자유] 부산 지진? (14)	반사동	04-19	15	1275

137170	[뉴스] '시리즈' 영화 잇따라 개봉…기대되는 '흥행 대결'	익명	04-19	8	121

137169	[운동] 풀업 - 그립별 자극 부위 영상 (3)	파지올리	04-19	11	135

137168	[질문] 롯데카드	익명	04-19	8	71

137167	[자유] 핸드폰이 미쳤네요. (2)	바보자슥	04-19	10	178

137166	[자유] 동네 야경.jpg (9)	게으른능력자	04-19	14	215

137165	[자유] 올해 첫 에어컨 가동했네요 (4)	진세하	04-19	11	123

137164	[자유] 금요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5)	믹스와찡이	04-19	11	67

137163	[뉴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유족 "실험 통해 급발진 증명되었다" 주장 (2024.0…	오징어외계인	04-19	9	148

137162	[뉴스] MSR 캠핑용 냄비 자발적 리콜…“손잡이 분리로 화상 위험”	기후위기	04-19	9	95

137161	[뉴스] 24 . 4 . 19 대부업체에 학부모 연락처 넘겨...협박전화까지 받아 '충격' / SBS 8뉴스	오징어외계인	04-19	9	85

137160	[자유] 한국이 짱깨 한테 밀리네 (1)	Zero4034	04-19	9	250

137159	[질문] 빵내음이란 브랜드 어떤가요?? (2)	오늘은메롱	04-19	9	138

137158	[자유] 목공오일로 클렌징 오일을 만들어 보다	느자구	04-19	9	98

137157	[자유] 산~ (4)	도롱뇽뇽	04-19	11	84

137156	[운동] 만 45세 AZ의 매일 생활 운동 이젠 4년을 향해! 1205일차 (3)	테클베리	04-19	10	93

137155	[자유] 술상 준비 완료 (2)	도롱뇽뇽	04-19	12	142

137154	[자유] 갑자기 한잔합니다. 짠~ (2)	최종흠	04-19	16	111

137153	[음식] 고추전에 막걸리 한잔 ,,, (4)	yohji	04-19	19	227

137152	[자유] 지옥의 중부내륙 고속도로 (12)	카일러스	04-19	22	3127

137151	[사진] 출근길 (1)	최종흠	04-19	15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