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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이후 법인 앞으로 온 지급명령

[댓글수 (25)]

익명 2024-10-31 (목) 10:04 조회 : 4012 추천 : 35

https://etoland.co.kr/link.php?n=9729082 복사

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6년전 법인의 대표였고, 사업이 망하게 되어

법인파산 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했었고, 둘 다 끝난 상황입니다.

어제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라왔고

법인파산 당시 채권목록에 포함되어있던 **은행에서 지급명령이 날라온 거에요

몇몇 지인에게 물어본 바, 파산한 법인 앞으로 온거니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 ~

1)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을 안하면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2) 파산한 법인인데 이의신청을 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3) 그냥 무시할 경우 어떻게 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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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2월 3일 스포츠 전문 게시판 오픈

댓글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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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찐빵 2024-10-31 (목) 10:16 댓글이동

1. 파산 후 면책결정까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종결로 면책 받으셨는지도 중요하구요.
2. 법인파산을 하였더라도 법인등기까지 완전히 청산하셨는지도 중요하구요. 법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법인에 대한 잔존채무는 유효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로서 책임질 부분이 면탈되셨다면 법무사 말대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깡통법인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법인명의 금융계좌예금이나 자산이 남아계시지도 않을 거구요.
3. 어쨌든 법원에서 뭔가 진행되는게 귀찮고 번거로우시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 파산면책 결정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확정되어버리면 집행권원이 생기는 거라서 일단 이의신청은 가능하면 하시는게 낫습니다. 아마 은행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거고, 전자소송사건인증번호 넣고 전자로 이의신청만 접수하시면 끝납니다.

추천 3

익명글쓴이 2024-10-31 (목) 10:11

@그치지않는비

네~ 당시 법무사한테 문의는 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찝찝해서 여쭤보는 거에용 ^^

추천 0

배고픈찐빵 2024-10-31 (목) 10:1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3

에로즈나 2024-10-31 (목) 10:51

@배고픈찐빵

좋은 조언글입니다. 이런거 몇번 해봐야쥬. 에혀.😒

추천 3

요매 2024-10-31 (목) 10:55

@배고픈찐빵

머리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네요.

추천 0

배고픈찐빵 2024-10-31 (목) 10:21

면책결정 받으신게 확실하다면 제일 빠른 방법은 지급명령 넣은 은행 채권관리팀에 연락하셔서 면책결정 받았다고 하시고 안내해주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면책결정문 보내주시면 자기들이 알아서 취하할 겁니다. 만약 '나는 모르겠고 법원에 알아서 제출해라'라는 식으로 나오면 금융감독원에 불법채권추심(이미 면책 결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 착오일 수 있어 직접 연락까지 했으나 무시함)으로 민원 넣으시면 담당자가 민원 취하해달라고 전화와서 빌겁니다.

추천 3

익명글쓴이 2024-11-01 (금) 11:00

@배고픈찐빵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배고픈찐빵 2024-10-31 (목) 10:26

어쨌든 가능하면 귀찮으시더라도 지급명령 결정문에 은행에서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 확인은 해보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10-31 (목) 10:31

@배고픈찐빵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면책까지 다 종결되었고 깡통법인입니다.
깔끔한게 좋으니 배고픈찐빵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천 0

골게터® 2024-10-31 (목) 10:32

거기는 규정대로 한 일일수있어요.

추천 1

피부과의사 2024-10-31 (목) 13:03

@배고픈찐빵

이게 맞습니다 이거 꼭하셔야되요
관할법원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라고하면
설명해주시기도 합니다.

추천 0

dhfmvldk 2024-10-31 (목) 10:32

윗분 말대로 일단 은행이 법인이 파산된지를 알고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먼저 겠네요

추천 1

필농군 2024-10-31 (목) 10:56

잘 해결 하시길 응원 합니다

추천 1

리수영 2024-10-31 (목) 22:19

좀더 깊이 들어가자면
지급명령이면 소액이고 거기에 파산 6년이면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을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뭐 면책결정이 되었고 채권목록 안에 들어간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목록에 들어간 채권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에 분들이 조언을
한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이 종결되었는데 법인이 살아있나요?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11-01 (금) 02:35

@리수영

법인은 소멸되었어요. 근데 당시 법인의 대표였던 저 앞으로 지급명령이 날라온거죠. 채무자는 법인이고 …

추천 0

세월아네월아 2024-11-01 (금) 02:53

법인 파산절차에서는 개인파산과 같은 면책 절차가 없이 그냥 파산절차 종결로 끝이 납니다.
채권자는 채권은 있지만 채무자 법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자산이 환가 후 배당 절차를 거쳐 모두 없어진 뒤이기 때문에 채권은 있지만 받을 길이 없이 붕 떠버린 상태인거죠.
그리고 아마 법인이 소멸되었다고 하지만 큰 법인이라 별도로 법원에서 임명한 청산인(변호사)가 임명되지 않은경우는 마지막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파산한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그 청산인에게 송달을 하게됩니다.
청산인은 그냥 그 파산의 법인의 남은 재산등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임무를 하는거구요.

정상적으로 법인 파산절차가 끝났더라도 채권자 은행은 실무상 채권의 확정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착오로 소를 제기 했을 수도 있으나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파산한 법인(파산자 주식회사 아무게의 청산인 홍길동 이런식으로) 대상으로만 한 것이면 별의미가 없으니 대응을 할 필요도 없겠죠.

다만 혹시 해당 은행 채무가 주채무자가 파산한 법인이고 당시 대표이사 였던 본인이 연대보증을 했던 채무고 대표이사가 별도로 개인회생신청을 할 당시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채권이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럴리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법인에 보증을 한 채무고 이미 개인회생당시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회생 수행 후 면책까지 끝난 뒤인데 보증인까지 채무자 2 등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인은 면책되었다는 이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면책되었다는 것은 채무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면책된 부분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인데 면책 후 채권자가 다시 잔여 채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송달을 받고도 판결 확정까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면책된 부분을 다시 갚겠다고 승인하는 게 되어 버립니다.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11-01 (금) 11:00

@세월아네월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추천 0

피리소녀남편 2024-11-01 (금) 05:20

안녕하세요. 법인 파산과 개인회생을 모두 거치신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안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정보와 조언일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이의신청 필요 여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그 채권자가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법인 명의로 온 지급명령이라면 법인에 대한 채권은 이미 파산 절차에서 모두 정리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지급명령이 파산 절차에서 놓친 채권이거나 관련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된 부분이라면,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이의신청의 의미**
파산한 법인 명의로 온 지급명령이라면 실질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지급명령이 법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파산 사실을 알리고, 해당 채권이 이미 파산 절차에서 정리된 것임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식입니다.

3) **무시할 경우의 결과**
이의신청 없이 무시할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이 이미 청산된 상태라면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대상이 없겠지만, 만일 본인의 신상이나 개인재산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개인 회생이나 신용 상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11-01 (금) 10:57

@피리소녀남편

이의신청은 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급명령에 딸려 온 전자소송번호로 진행을 하려니, 채무자가 제(대표)가 아니라 법인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이미 소멸된 법인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현재로는 불가한 상태고...

추천 0

염마법왕 2024-11-01 (금) 07:52

면책받았다고 이의해야죠 권리위에 잠자는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추천 1

쌔도레 2024-11-01 (금) 08:14

그렇군요

추천 1

호순돌 2024-11-01 (금) 11:05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통 금융권에서 전산시스템상 의무적으로 그냥 발송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경우는 왜 그러하냐면, 임의요구하여 입금하면 그만이라는 심산때문이죠.
이미 채권면책이 된 채권이라고 확인요청해달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전산에서 삭제처리한다는 답변을 받으실겁니다.
결론 이미 파산이나 회생면책이 된 채권의 경우 금융권이나 채권자쪽에서 슬쩍 보내본다.
입금하면 좋구 아니면 말구. 보낸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보낸것이다 라고하면 다시 반환받을길은 없습니다.
이점이 법의 헛점아닌 헛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천 1

여보슈 2024-11-01 (금) 21:13

채권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개족같은상황
개인이고 법인이고 남의돈 빌려갔으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되는데말입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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