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나 가스 수도 난방등의 필수 공공재는 기본 인프라를 여러 사업자가 중복투자하게 되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자연독점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연독점의 성격을 가진 공공재 분야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절약은 할수 있지만 아예 안쓸 수는 없죠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업권을 특정 개인이나 사기업에게 내어주면 처음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하는척 하다가
결국에는 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극대화 하게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게 일반적입니다.(KT)
그래서 국가가 저렴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때로는 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통제하며 정부 직접 운영하는게 바람직 합니다.(공기업)
한전의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연료비(원가)와 전기판매요금인데 이 두가지 모두 한전이 결정할수 없습니다.
전쟁등 외부요인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는건 한전이 통제할수 없고 전기료라는 필수 공공재의 인상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릴기 쉽지않습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한다면 당연히 요금을 올렸겠죠?
전력산업 민영화는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상 폐기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논리의 근거로 합니다.
한 기업이 독점으로 지배하는 사업 분야를 쪼개어 나누고 복수의 기업에게 경쟁을 시키면 효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이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라는 건데 전력사업 민영화를 먼저 시행했던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선
이런 행복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체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력망에 투자하기 보다는 판매요금을 올려(이 과정에서 대부분 사업자간 담합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 수익성 극대화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한 설비의 안정성이 떨어져 정전사고가 잦아지고(텍사스 전기사건) 가격은 민영화 이전보다 올라가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었죠 물론 국가 기반시설을 소유하게 된 민간기업들은 큰돈을 벌었습니다.
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돈이 되는 부분만 잘라서 민간기업에 넘겨주며 명목상 해당 공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는건 말이 안됩니다.
핵심 수익부문을 빼앗긴 해당 기관은 더욱 부실화되는 방향으로 가서 궁극엔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가가 오르니 전기료를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킬수 있게 노력을 해야하고
부분 민영화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건 아닌거죠..
실제로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데 받고 있는 부분의 가정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산업전기 또한 원가회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냥 놔둘게 아니라 대기업의 심야 요금을 개편하고
일반 전기요금의 낭비를 막는 요금제로 개편을 해야 합니다
원가회수율이 극악인 농업쪽의 전기요금도 개편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쩝.. 저는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건지...현타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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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rrr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