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토선배님들.
이토징어 한마리 또 인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남겼던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처음 남긴 글.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freebbs&wr_id=346461
조금 정리해서 오늘 남긴 글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freebbs&wr_id=346964
결론은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주는게 맞다 라고 얘기해주네요.
아침에 출근후 인사팀장한테 저희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문의했는데
인사팀장의 답변은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연차개수를 회계년도로 처리하는거라고 확대해석을 했어요)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 드렸고, 입사일자 20년 6월 1일. 퇴사일 22년 5월 31일인데 21년 12월 16일에 대법원 판례중
365일이 아닌 366일을 해야 연차가 15개 제공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였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책정한다. 라는 문구도 없으며
퇴사시 연차는 입사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 라는 부분도 없는거 알려드렸구요.
고용노동부는 우선 그부분은 맞는 부분인데. 현재 근로자의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개수를 정하고 있으며,
이미 근로자는 22년 1월 1일에 연차 15개를 전자결재로 제공 받았고, 사용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15개에서 사용한 2개를 제하고 13개는 수당으로 받아야한다. 라고 얘기해주시네요.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업장이 편하고자 회계년도로 운영하다가 퇴사시엔 입사일로 하는건 잘못된거다.
2개에 대해 퇴직금 차감은 말이 안된다. 라고 결정지어줬네요.
그 이후에 인사팀장이 여기에 대해 궁금한점 잇으면 지역담당자한테 물어보라며 전화번호도 알려주시네요.
아휴.. 속이 편해졌습니다.
많은 선배님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있다가 정리해서 인사팀에 문의하고 저희 지역 담당자하고 통화하라고 해야겠어요.
댓글로 도와주신
주술사님, 최대88자님, 베타블러드님, 신비인님, 바나나바님, 고추추님, 리아라님, 한지민님짱님, 승현파님,
아틀라스님, 엉덩이씌님, 지나가는공돌이님, 너우차우님, 오말우왕자님, 거스기님 감사합니다.
또한 읽어봐주신 모든 분들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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