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1이 학부모가 필참해야하고 법률전문가는 필참하지 않는 학폭위 특성상 전문성및 공정성이 떨어지고 김가람사건에서의 경우 고의성이 짙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 않았다면 폭행이 심각성이 없고 지속성과 고의성이없어도 바로 사회봉사 또는 5호인 특교처분가능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조리돌림은 이토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습니다-
지속적으로 까는 분들 주장이 이렇습니다
1.밀양사건이 4호인데 5호는 더 심한거다
2. 어째든 규정이 모호하면 더큰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5호받은거 아니냐
3. 학폭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니다 쉴드치지 마라
4. 학폭 피해자들 한테 안미안 하냐 가해자 쉴드치는게
여기 반박합니다
1. 밀양사건과 김가람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처벌을 정한 학폭위의 구성인이 전혀 다름 올바른 비교군이될수없음 예로
욕설로 4호 처분이 가능한데 그럼 그사례는 밀양과 동급?
2.규정이 모호로 5호 처분만 받았을 확률보다 진짜 5호 받을만해서 받았을 확률이 더 높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5호가 큰 처벌아님 자꾸 아가리털고 우기는 애들이 5호면 역대급이라하는데 대가리에 든거 없어서 소년재판 5호랑 헷갈려하는거 같음 소년재판 5호면 진짜 역대급 불량청소년 연예인탄생임 김혜수나오는 드라마가 아님 김가람 예는ok?
3. 단한번도 김가람이 피해자라 한적도 없고 그런 포지션 취한적 없음 단 악플다는 당신들과의 관계에서는 김가람이 피해자 맞음
4. 학폭가해자 쉴드왜 치냐의 답 대한민국에는 실제 범죄자라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 살인범이라고 그냥 살인당해도 되는건 아님 그리고 김가람도 청소년이고 한국 사회가 보호해야하는 대상임 심지어 중1시기 일어났던 사건이라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그사건으로 김가람인생 전부를 버려야하고 전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아야하는건 절대아님 애초에 악플다는 너님들은 여기에 관계없음 물론 김가람은 걸그룹 못하겠지만 아 그리고 단체가 불편한 님은 써니 , 말죽거리 같은 영화는 어떻게할래 학폭미화영화 라고 할래? 모두 특수폭행이고 권상우는 특수상해라 소년재판 대상인데 지금기준으로는 소년재판 5호 또는 위탁 한달도 가능해보이는데 정의로운척하면서 다른 약자른 악의적으로 까내리는거 진짜 역겹고 더러움 16살 짜리 여자아이의 과거가 뭐 그렇게 당신들 기분을 더럽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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