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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이행강제금 인하 건의건에 대해 여쭤봅니다..txt

[댓글수 (4)]
익명 2022-07-03 (일) 14:34 조회 : 520 추천 : 15  
안녕하세요 자영업 중인데 
새로 인수, 임대 받은 가게있습니다.
계약당시 처음에 창고 활용하기 좋다고 어필받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창고편이 건물 주차장이였는데
창고에 물건들하고 판넬 자재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한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만한 건물이면 주차장이 필히 등록되어야 건물을 세울수 있다는 건축법? 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후 창고를 철거하였지만 가게 운영상 창고가 필요하기에 
사실 창고를 다시 지었어요.

불법인것을 차후에 알았으나 창고없이는 도저히 가게 운영이 안되기때문입니다.
건물주는 자기는 계약당시에 이행강제대상 건물이라고 말을 분명히 하였다는겁니다.

뭐 별수없네요...정말....

궁금한것은

제가 이행강제금대상 건물에 대해 몇몇 조사도 해보니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론 안되고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주차장의 활용능력이 상실되면 면제
또는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 직원에게 
창고로(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뒤에 사시는 빌라 세대분들 주차로 인해 주차장 진입이 불편하여 사실상 주차장기능이 본래되로 안되고 있는거 아니냐...하니까

입구에 주차가 되어있을시에 차주분께 전화해서 빼달라고 한뒤 주차장을 활용하시면되고
입구에 주차된 차가 문제이니 주차장 자체에 문제는 없답니다.


아니...말이 맞는 말인데 사실상 제가 주차장이용할라면
그걸 맨날 전화해서 빼달라빼달라 해야되고
심지어 전화번호 안남긴차도 있어서 15키로 짜리 박스 140개 등짐으로 옮긴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아 물론 불법이 잘한짓은 아닙니다면 계약당시 설명미흡과 창고가 포인트라고 어필했고 건물주도 창고를 도드라지게 내세워 계약했으니 그게 억울하다는겁니다....)

매번 번호 없이 차 대는 차주가있어요.
길 벽에 붙이는것도 아니고
골목을 다 막아놔서 폐지리어카도 못다니고
라이더들도 샹욕하면서 돌아나갑니다.

심지어 제가 " 사장님..차 이렇게 대놓으시면 주민들이 저희 관련 차량인줄 알고 저희한테 민원들어와요... 유리전면에 전화전호라도 남기세요.." 하니까

자기는 새벽에 일찍나가니까 괜찮다고 하고 갑니다..
미쳐......

그리고 대망에...골목 주민 경찰신고 사건.

차 나가야되는데 앞뒤 꽉막혀서 직진 진행방향 차량이 저희 가게 쪽 골목에 주차된 차니까 전화해서 뺄라핳하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는겁니다.. 그 차주가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이 전화번호가 없다. 자기네들이 할수있는게 없답니다...

말이 됩니까?


문득 생각나는게 건축관련 공무원은 차주잘못이니 차주한테 뭐라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라 이러고
경찰공무원은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게 없다. 
이러고...

뭔가 벌금내고 있는제가 이건 뭔가 잘못된것같다.
라고 느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사건으로써 이행감제금 감면을 받을수 있지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했다는 짓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걸린 창고인걸 알면서 그걸 또 지어놓고 감면받을려고 한다니..제가 생각해도 제가 옳바른 놈은 아닌데요.

공무원들의 기계적인 태도와 나몰라라한 대처와 
계약 다 해놓고 알아서 하쇼잉~ 하는 건물주 땜에
제 쌩돈 나가는게 열받아서 감면 받고자 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댓글쓰기
아이돌학교 2022-07-03 (일) 14:46
한국의 공무원이 개판인걸 알려주는 글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이후에, 완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철거 안 당하고 있죠?
공무원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충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당신의 불법 건축물이 잘 살아있고, 영업정지도 안당하는겁니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딱 맞는 글이네요.
추천 1
     
       
익명 글쓴이 2022-07-03 (일) 15:09
@아이돌학교

말씀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정확하게 명시하였다면
몇억이 오고가는 계약을 하지않았을것입니다..
상황이 퇴로 할수없으니고..일단 운영은 해야하니 하다가 나오는 상황이 그렇다는겁니다....ㅠㅠ
저도 철거 후 다시 짓기보다는 가게 내부 활용 또는 근처 주택 반지하 빈집이있어 건물주에게 양해 구하고 써보기도했는데
도저히 안되갰더라고요....흑
똥은 묻은 자리였으면 안누웠죠..이사 다 하고 이불 펼라고 자리까니까 그자리가 똥이였고 ㅋㅋㅋ 건물주는 아 난 몰라~
이러니 제가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추천 0
내친구개사마 2022-07-03 (일) 15:57
기본적으로 위반으로 인하여 적발시 이행강제금은 소유주의 부담이나
계약시 임대인이 이에대한 내용을 알고 임대를 진행하였다는 말씀이신데
2018년 (17년?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이전에 적발된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5년만 납부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원상복구전 까지 무조건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하며
이에 대한 년간 납부횟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어쩧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소유주가 바뀐지 첫해라던가
위반사항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 즉 임대인이 있다던가 등 여러가지 경우에 많게는 50프로 까지 가능합니다
해당지자체 조례를 잘 살펴보세요
추천 0
이리왕 2022-07-03 (일) 17:24
차라리 근처에 썩은 상가 한 곳 계약하셔서 활용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불법부분 철거는 건물주에 요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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