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재정으로 자영업자 먼저 지원하는 게 기본 아닌가”

“제한된 재정으로 자영업자 먼저 지원하는 게 기본 아닌가”
September 15, 2021 김국헌 1. 한반도, 칼럼

지난 9월 7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마포 맥주집 사장(57)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다.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 대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사진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영국에서는 코로나에 마스크 쓰는 것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에 시민들이 항의하여 데모를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집권자 자의에 의한 통치다. 이것은 아직 근대사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자유는 개인의 판단과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다. 마스크를 쓰든 말든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다. 어떤 것이 자기에 유리할지 여부는 개인이 가장 잘 안다.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정부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대개 순응한다. 마스크도 쓰라고 하면 쓴다. 새삼스레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인 존중이 민주사회의 기본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좋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칫 전체주의로 나간다. 독일이 히틀러를 통치자로 맞아 들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독일과 같은 선진사회가 히틀러를 양성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였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독일은 국민적 각성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영국에서 데모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경험이 많은 민족으로 이러한 위험을 앞서 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규범은 법률이다.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규제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규정이다.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잘해야 서울시나 경기도의 행정명령이나 조례 수준이다. 민주사회의 기본은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작은 일 같지만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는 근거는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문제 소지가 많다. 정부가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제한된 재정으로 자영업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봉급이나 연금 받는 사람은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의 고충을 모른다. 이들이 세금을 내어 봉급과 연금이 나오는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표를 사기 위해서’라는 오해를 받는 현재의 지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http://kor.theasian.asia/archives/298490

염병 자영업자만 국민인가? 졸라 갈라치기하네.

10월말 자영업자 지원금 줄때
방역수칙 어긴 것들은 죄다 빼고 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