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5대 5 합의…12% 인상
입력 : 2022.09.22 10:48
김정훈 기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비 분담률을 2023년도에 한해 5대 5로 조정하고, 급식단가 인상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전년보다 12%(380원 가량)를 인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3차례의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21일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급식단가를 적용하면 50인 이하 초등학교의 1인당 급식단가는 현행 3780원에서 4240원으로 450원가량이 오른다.
교육경비 조정 배경은 지난 7월 시장·군수 정책회의 때 시·군 재정부담 가중에 따라 급식비 분담률 조정건의가 있었다. 두 기관의 재정불균형에 따라 도의회의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대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으로 요구도 있어 교육경비에 대한 분담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두 기관은 분담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를 벌여다가 절충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채무가 1조원을 넘기는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남교육청의 분담률 상향을 확정 짓고 싶어 했으나 한시적 이행으로 한발 물러섰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분담률을 상향하면 내국세 연동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에 따라 향후 교육재정의 타격이 불가피함을 호소하면서도 한시적으로는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27일 도청에서 개최되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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