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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공무원의 해외영주권 획득 찬반

[댓글수 (12)]
rank익명 2022-09-24 (토) 14:39 조회 : 1939 추천 : 15  추천
link https://etoland.co.kr/link.php?n=7008847 복사
해외 거주자입니다.
요즘 이곳의 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 이토에 올려 봅니다.
한국의 공무원 부부가 휴직을 하고, 이곳에 와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후, 부부 중 한명은 한국으로 돌아가 복직하고, 한 명은 아이들과 남아 있는 식으로 교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논란의 쟁점은 공무원으로써 외국 영주권을 받아도 그 직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과, 한국의 공무원은 필요시 휴직과 복직을 수시로 할 수 있느냐는 것,  그리고 휴직 기간 중 급여의 일부릏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을 주위에서 화제 삼아 이야기하던게 논란의 시작입니다.
이토 회원 분들 중 공무원이 있으시면 위의 내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명쾌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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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2022-09-24 (토) 14:49
해외영주권 받으면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서, 공무원연급보험, 국민건강보험 기관 등에서 바로 조치가 취해질 텐데 안 들키고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 나라 그 영주권도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정의구현을 위해서라면, 한국 정부 쪽에도 신고를 하고 그 나라 기관에도 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추천 1
     
       
베타블러드 2022-09-24 (토) 16:11
@Veritas

그건 시민권 아닌가요. 시민권은 국적이고 영주권은 거주할 권리죠.
추천 2
          
            
Veritas 2022-09-24 (토) 16:13
@베타블러드

다시 찾아보니 2015년에 변경됐네요.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i4Fv07e4139L3CGKWpWZOjCxRYmADzcqmp1TuXHc4XnwVgzHM7M61NSS78uIqTaq.mopwas53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4755

이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군요.
추천 1
     
       
토사마귀 2022-09-25 (일) 14:09
@Veritas

말소되는건 시민권..
추천 0
그러지마제발 2022-09-24 (토) 14:56
미국 진료비는 비싸니깐 한국 와서 진료만 받는 검은머리 외국인 많지 않나요? 그것도 악용하는 사례 많으니 뭐.....고런걸 악용 안하고 착하게 사는 한국 사람만 피해보는 대한민국~ 건보료만 올라가는구나~
추천 0
블루X 2022-09-24 (토) 15:28
여긴 영주권과 시민권을 구분 못하나?
추천 1
DUniverse 2022-09-24 (토) 16:24
영주권 일정기간 거주 안하면 소멸아닌가요?
추천 1
     
       
익명글쓴이 2022-09-24 (토) 16:51
@DUniverse

영주권자가 2년 이상 입국하지 않으면 적합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장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소 되거나 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인데, 교육도 공짜지만 16세까지 나오는 우윳값이 최소 400불~1500불 정도 되기에 그럴 것입니다.
아이가 많으면 일을 안해도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면 아이들 데이케어 비용을 1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위 엣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갔다 하나봅니다.
추천 1
이화에월담하고 2022-09-24 (토) 17:11
한국의 공무원은 필요시 휴직과 복직을 수시로 할 수 있느냐?

- 가능하긴 할 겁니다. 유급휴직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가능하고(육아휴직 등),
  무급휴직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추천 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명글쓴이 2022-09-25 (일) 13:57
@라디오DA

서울의 모 구청이라고 합니다.
추천 0
알타이 2022-09-25 (일) 14:25
그냥 냅둬유.
남한테 피해 주는것도 아닌데 둥글게 둥글게 삽시다.
어느 나라건 영주권 따는거 쉽지 않은데 어느 나란가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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