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해외영주권 획득 찬반

[댓글수 (12)]

익명 2022-09-24 (토) 14:39 조회 : 1933 추천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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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입니다.

요즘 이곳의 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 이토에 올려 봅니다.

한국의 공무원 부부가 휴직을 하고, 이곳에 와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후, 부부 중 한명은 한국으로 돌아가 복직하고, 한 명은 아이들과 남아 있는 식으로 교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논란의 쟁점은 공무원으로써 외국 영주권을 받아도 그 직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과, 한국의 공무원은 필요시 휴직과 복직을 수시로 할 수 있느냐는 것, 그리고 휴직 기간 중 급여의 일부릏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을 주위에서 화제 삼아 이야기하던게 논란의 시작입니다.

이토 회원 분들 중 공무원이 있으시면 위의 내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명쾌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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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2022-09-24 (토) 14:49

해외영주권 받으면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서, 공무원연급보험, 국민건강보험 기관 등에서 바로 조치가 취해질 텐데 안 들키고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 나라 그 영주권도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정의구현을 위해서라면, 한국 정부 쪽에도 신고를 하고 그 나라 기관에도 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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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블러드 2022-09-24 (토) 16:11

@Veritas

그건 시민권 아닌가요. 시민권은 국적이고 영주권은 거주할 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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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마귀 2022-09-25 (일) 14:09

@Veritas

말소되는건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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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iverse 2022-09-24 (토) 16:24

영주권 일정기간 거주 안하면 소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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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2-09-24 (토) 16:51

@DUniverse

영주권자가 2년 이상 입국하지 않으면 적합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장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소 되거나 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인데, 교육도 공짜지만 16세까지 나오는 우윳값이 최소 400불~1500불 정도 되기에 그럴 것입니다.
아이가 많으면 일을 안해도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면 아이들 데이케어 비용을 1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위 엣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갔다 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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