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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일본 최저임금의 진실

[댓글수 (21)]
rank 해류뭄해리 2022-09-25 (일) 17:32 조회 : 4426 추천 : 3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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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댓글쓰기
rank우리어머님 2022-09-25 (일) 17:40
지역별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 하자는 특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미지 잘 봤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몰리고 돈 되는 일로만 사람들이 몰리겠죠?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좋을 게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특정당이 미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조선시대 세분화했던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의 말로는 어땠죠?
토지가 황무지여도 날씨 때문에 흉작이 들어도
가장 비옥한 토지 수준의 세를 걷어 갔고
가장 풍년일 때의 세를 걷어 갔습니다

업종과 직종을 가장 싼 임금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용해서
실질 업무는 고임금을 줘야하는 일을 시킬 겁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하청업체 소속이.
정규직이랑 똑같은 일 하면서도 적게 받는 거 처럼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죠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6
nogood
반대 2
rank붉은해적 2022-09-25 (일) 17:47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면 생활물가도 달라야 함

예를 들어 부산도 광주도 껌값은 1천원 국밥도 기본 8천원인데 최저임금을 지방이라고 8천원 받으면 생활 자체가 안됩니다.

서울도 시급 9천원이라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방이라고 덜 받아라
업종이 그러니까 덜 줘도 된다

이러면 국밥도 그렇고 과자 가격도 지방은 내려 줘야죠
지방이라 임금 덜 주고 하는 데 물가는 서울이랑 동일하면 지방에선 살지 말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goodgoodgood
추천 19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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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우리어머님 2022-09-25 (일) 17:4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지역별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 하자는 특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미지 잘 봤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몰리고 돈 되는 일로만 사람들이 몰리겠죠?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좋을 게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특정당이 미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조선시대 세분화했던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의 말로는 어땠죠?
토지가 황무지여도 날씨 때문에 흉작이 들어도
가장 비옥한 토지 수준의 세를 걷어 갔고
가장 풍년일 때의 세를 걷어 갔습니다

업종과 직종을 가장 싼 임금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용해서
실질 업무는 고임금을 줘야하는 일을 시킬 겁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하청업체 소속이.
정규직이랑 똑같은 일 하면서도 적게 받는 거 처럼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죠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6
     
       
rank선셋리미티드 2022-09-25 (일) 18:50
@우리어머님

뭔 말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이 그나마 제대로 운영된 건 성종(전국 시행 시작)~명종 시기이고, 중종 시기부터 점점 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임란 이후로 아예 최저세율로 고정되면서 영정법이 된 거임.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조선의 공식 토지세는 동시기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최저세율이었음. 물론 그 혜택은 대부분 양반 지주들이 누렸지만.

임란 이전에도 조선 중기 들어서면서 지주의 대토지 소유가 늘어나고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면서, 원래 수조권이 없는 지주들이 소작료를 거두게 되면서 정부의 공식 토지세율인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은 농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없게 됨. 거기에 후대로 가면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면서 황무지, 미개척지에도 세금이 붙고, 아예 지주가 내야하는 전세까지 소작농이 부담하고 등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정의 문란이 되는 거지,

조선시대 통틀어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의 말로가 최고세율이 될 수가 없음.
왜냐, 그게 시행된 지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지주전호제가 대두되면서 토지세를 내야하는 양반 지주들이 최고세율이 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공식 토지세율은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1결 4두의 최저세율이었음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전세(田稅)
추천 0
          
            
rank우리어머님 2022-09-25 (일) 19:41


@선셋리미티드

"가난한 촌락을 드나들며 살펴보니
문벌이 있는 집안이나 부유한 백성의 농토는 등급을 낮게 매기고

의지할 데 없는 백성의 농토는
재해를 당했더라도 상상(上上)에 두는 간교한 술책이 많습니다.

하중의 토지를 하하로 내린다면 오히려 옳다고 하겠지만,
전혀 수확도 못한 토지를 상상(上上)에 둔다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 성종실록 (연분 9등법 폐단)
추천 2
               
                 
rank노우맨 2022-09-25 (일) 20:03
@우리어머님

good!!!
추천 0
               
                 
rank선셋리미티드 2022-09-26 (월) 05:22


@우리어머님

근년 이래로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대체(大體)를 돌보지 않고 명예를 백성에게 요구하여 농사가 비록 충실하다 하더라도 연분율(年分率)을 하등(下等)에 두어 국용(國用)이 탕진되었으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연유를 임시(臨時)에 간계(奸計)가 있나 없나를 캐어 살피어 관찰사가 만일 큰 잘못이 있으면 파출(罷黜)함이 어떻겠습니까?

> 농사가 잘돼도 연분율을 하등에 두어 국고가 비었으니 불시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관찰사 잘못이 크면 징계하는 게 어떻겠음?

이런 식으로 풍년에도 연분율을 하등에 두고 걷었다는 기록도 나오는데 케바케인 거임. 단편적인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란 말임.

걍 말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하나 싶다.
추천 0
rank붉은해적 2022-09-25 (일) 17:4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면 생활물가도 달라야 함

예를 들어 부산도 광주도 껌값은 1천원 국밥도 기본 8천원인데 최저임금을 지방이라고 8천원 받으면 생활 자체가 안됩니다.

서울도 시급 9천원이라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방이라고 덜 받아라
업종이 그러니까 덜 줘도 된다

이러면 국밥도 그렇고 과자 가격도 지방은 내려 줘야죠
지방이라 임금 덜 주고 하는 데 물가는 서울이랑 동일하면 지방에선 살지 말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goodgoodgood 추천 19
rank오늘의날씨 2022-09-25 (일) 18:05
곧 안드로이드가 3d 업종의 모든일을 할것이고 소수의 엘리트만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할것이며 대다수 이토징어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최소한의 음식과 서비스로 사육될것입니다.
추천 1
rankDispenre 2022-09-25 (일) 18:31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1차적으론 불이행사례를 적발하기 어렵게됩니다

전에 학교급식문제도 그랬지만 한가지 확실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미꾸라지들을 잡아낼수 있는겁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면 기준이란건 유명무실하게 되죠
추천 2
rank힘찬도약 2022-09-25 (일) 19:07
최저임금 차별화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최저임금도 한참 올려야 한다고 봄

노동자 = 구매자 인 세상에서 구매력을 늘려야 소비가 늘고

그래야 생산 많이 하기 위해 노동자도 더 뽑지 않겠습니까?
추천 1
rankㅇㅇ4800 2022-09-25 (일) 19:55
한해동안 환율이20프로 넘게오르고 기름값이 1800원대인데
최저임금은 5프로 올랐다 거기에 지역상품권등 깨알같이 돈아낄수있는 복지정책도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은 죽을맛이지 작년까지는 재난지원금이라도 줬는데 지금 코로나걸리면 2주간 일을못하는데 식료품같은 지원없이 10만원이 끝이라서 진짜로 굶어죽을수도있다 우리집같은경우 5명이 순차적으로 걸리느라 3주동안 격리였는데 지원금은 15만원뿐이라 다음달에 대출받을수밖에 없었다  근데 나랏돈으로 코인망한놈들 빛갚아준다니까 속이 뒤집힌다
추천 1
rank쿠루쿠루쿠룩 2022-09-25 (일) 20:06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 땅덩이가 커서 지역물가 차이가 없진 않는데 한국은 지방이든 서울이든 뭐.. 집세정도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생활물가는 거이 전국이 같을텐데 말이죠.
게다가 이미 오른 가격은 최저임금 낮춘다고 과연 낮아질지도 의문이고.
단적으로 국밥 하나만 놓고 봐도 특이한 경우 빼면 애지간하면 한그릇에 기본 7000~8000원을 하고 마트들도 전국이 거이 가격이 같을텐데.. 서울이 더받고 지방이 덜 받는다면 과연 지방에서 버틸 사람이 있을지 의문.
추천 1
rank루레이 2022-09-25 (일) 21:07
일본이 하고있는 제도는 대부분 기업만 좋고 정부여당만 좋은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방송에 좋은부분만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겁니다.
넘어가면 안됨
추천 1
rank루어매니아 2022-09-25 (일) 22:30
식료품물가 같이 비교해야지
후진국 제외하고 임금대비 식료품물가는 한국이 세계 최고잖아
추천 1
rank스즈키켄 2022-09-25 (일) 22:35
2008년 1월 오사카 도착해서 택시 탔을때
기본요금 680엔.
그때 1시간 기본알바가 900엔 이상이였는데...
진짜 일본 경제는 멈춰있는건가;;
추천 1
rank소이힛 2022-09-26 (월) 00:02
뭔 소린지 모르겟네요.
저는 식당 하고 있고, 요새 식당 일당 13만원정도 합니다. 10시간 근무에요.
그럼 최저임금 13000원이란 이야기네요.

아니 근데 이걸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 ㅋㅋ
추천 1
rank이제차단해야… 2022-09-26 (월) 02:10
최저임금 지금처럼 쭈욱 올라가는거?
최저임금 = 최고임금으로 아는 자영업자 + 기업체들 덕분이지
추천 1
rank낙일성화 2022-09-26 (월) 03:51
쪽발이 시급 저런대 어쩌라는거야  따라하자는거야 ?
무슨 의미야 이거 ㅋㅋ 별 쓰잘대기없는걸 가져다가 어쩌라구 주절주절
추천 1
rank나메 2022-09-26 (월) 04:12
유연한 규제는 보기에는 참 효율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다만 그 유연함을 높은 이해도와 공정성을 가지고 적용해야 의미가 있지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혹은 사익에 의해 뒤틀려 적용하면
엄격하고 답답한 규제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추천 1
rank프레시제망 2022-09-26 (월) 04:51
저게 지금 환율이야 그런데 옛날에 1500원대 환율이었으면 장난 아니쥬
추천 1
rank가리비구름 2022-09-26 (월) 07:50
일본이 생각보다 커요 한국은 저런짓하면 서울로 다 몰려들어서 안됨
추천 1
     
       
rank수리진 2022-09-26 (월) 08:51
@가리비구름

그쵸
섬나라라고는 하지만
남한땅에 비하면
대국이라 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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