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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 담배녀 감형될까요? 아니면 더 높은처벌 을 받을까요??

[댓글수 (18)]

디아블로하고싶다 2022-09-28 (수) 09:08 조회 : 3435 추천 : 28

https://etoland.co.kr/link.php?n=7015940 복사

여자가 술마셨던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취자=심신미약자 라서 감형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강한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트렌드는 감형은 아닌거 같고, 더군다나 피해자 남자공무원은 70대 라고 하시네요 ㄷㄷㄷ

지금 병가냈다고 하십니다..

가해자가 지금 절대무기 인 '여성'인데 ㅋㅋㅋㅋ

결말이 궁금해지네요. 가해자인 여성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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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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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ult 2022-09-28 (수) 09:26

보지가 달린 이상 2022년 남조선에선
감형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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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시십이분 2022-09-28 (수) 09: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상태 등등 개소리하고 집행유예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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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또라고 2022-09-28 (수) 09:36

선즙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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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사자 2022-09-28 (수) 09:50

판사한테 반성문쓰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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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문 2022-09-28 (수) 10:09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폭행상해죄로 고소하면 합의 해도 형사처벌 됩니다. 2주진단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고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시 형사처벌 되지 않아요. 합의되면 끝이구요.

만일 폭행상해로 형사처벌 판결시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정신과 진료 라던지, 폭행 트라우마 등등..

위자료 청구하시고 금융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여자라고 봐주지도, 주취라고 감형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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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gu 2022-09-28 (수) 12:30

뭘 하던 초범에 동종 전과 없으면 감형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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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인존자 2022-09-28 (수) 14:08

주취범죄는 가중처벌한다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무리 취해도 처벌을 많이 받는다는걸 아는 이상
개또라이짓은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 0

상사병77 2022-09-28 (수) 16:05

주취 감형이 제일 어이없음.. 술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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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탐지기ㅤ 2022-09-28 (수) 23:10

여자+초범+술+대한민국=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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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사이드 2022-09-28 (수) 23:50

이 사건이 조용하게 묻혔으면 몰라도, 뉴스도 많이 타서, 쉽게 감형 안될걸요?

거기다 일반인을 친것도 아니고 공무 집행중인 공무원을 친거라
일반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되어서 어느정도 죄값을 받긴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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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프리먼 2022-09-29 (목) 00:20

집행유예도 전과기록은 남죠.
한 6개월 정도 빵에 다녀온다면 3자 입장에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덤이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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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9 2022-09-29 (목) 01:04

1. 여자
2. 초범
3. 음주 심신미약

->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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