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집 앞
’
까지 진입
…
거주지 취재는
‘
주거침입
’
인가
?
■
아파트 잠입
,
현관문
'
똑똑
'
…
'
거주지 취재
'
법적 허용 어디까지
?
기자들이 다 그렇게 취재 한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똑똑똑
,
○○○
씨 안에 계신가요
?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
"
○○○
씨 맞으시죠
?
차 타시기 전에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
취재원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잠복해 있다 취재원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카메라
…
.
현장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흔히 접하는 장면들인데요
.
'
취재 목적이 명확했는지
,
취재 행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
다시 말해 취재 자체가 얼마나 정당했는지가 주거침입죄 처벌 여부 또는 형량 감경의 관건이 될 것
'
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
법 적용이 되더라도 일종의
'
정상 참작
'
을 해주는 셈인데
,
이를 법률 용어로
'
위법성 조각 사유
(
違法性 阻却 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
)'
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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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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