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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뉴스]내년 1월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글쓴이 : 기후위기 날짜 : 2021-11-11 (목) 21:20 조회 : 1033 추천 : 17  

내년 1월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노도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게임 이용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16세 미만 청소년도 자정부터 아침 6시 사이 PC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해 중독과 과몰입 용어를 함께 쓰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1년 시행됐다. 이후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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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주도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는 등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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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이순신장군 2021-11-12 (금) 10:03
근데 사실 셧다운제 한다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죠.
중국처럼 얼굴인증해서 들어가는 방식도 아니고..
qlslsp 2021-11-12 (금) 14:04
PC방에서 날새는 아이들이 넘쳐나겠네. 과거에 그래서 드물게 과로나 혈전인가로 죽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오금 2021-11-12 (금) 18:52
@qlslsp

그건 청소년보호법때문인거고 셧다운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대로임..
     
       
아나타노스 2021-11-13 (토) 00:15
@qlslsp

그렇게 따지면 성인도 피시방에서 날밤까고 죽었다는 뉴스 많이 봤는데요
애기 방치하고 게임해서 결국 애기가 아사했다던 뉴스도 봤었고요
그럼 성인도 셧다운제 해야하나요?
     
       
벨몬드 2021-11-15 (월) 10:49
@qlslsp

멍청한 소리 하시네요 10시 이후 출입 불가가 셧다운제라고 생각하시나요?
amomi 2021-11-13 (토) 10:36
요즘은 핸드폰 앱으로 부모가 전부 관리하던데 셧다운제 폐지해도 전이랑 별차이 없을듯
hojo 2021-11-14 (일) 04:25
이건 사실상 폐지가 아니라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거랑 같음
애들을 어떻게 통제하겠단건지 구체적인 논의도 아직 없고
허울뿐인 샷다운으로써 다시금 도마위에서 구르다가 다음 정권에다 폭탄돌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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