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기타] 남편이 자꾸 친자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댓글수 (145)]
rankposmall    2021-07-21 (수) 09:23   조회 : 41622   공감수 : 64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4&wr_id=1296490 (35)


 

[원문보기 - 기타]
전체공감수64
posmall 게시물보기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image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145개
댓글쓰기
rank유안 2021-07-21 (수) 09:23
씨발년이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6
nogood
반대 0
rank익명 2021-07-21 (수) 09:5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9
nogood
반대 0
rank유안 2021-07-21 (수) 09:2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씨발년이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6
rank헬로조코 2021-07-21 (수) 09:23
의무화하면 세상 뒤집히려나....하면 좋을거같은데 의심할 필요도 없이, 사실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왓다면 전혀 켕길게없고 오히려 깔끔해지는 문젠데 어렵다어려워
추천 0
     
       
rankfaustino 2021-07-21 (수) 09:23
이게 어려울일인가요??
다른 남자아이를 갖고

낳았는데
추천 0
     
       
rankcamiosdm 2021-07-21 (수) 09:23
의무화.....
이게 셧다운제랑 뭐가 다를까요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하는일을 법으로 의무화라뇨
추천 0
          
            
rank헬로조코 2021-07-21 (수) 09:23
의무화의 좋지못한 이면은 확실히 있죠 이건 절대 부정못해요 그래도 셧다운제랑 비교는좀... 셧다운제 자체가 이미 게임을 질병에 가깝게 정해놓고 시작한 제도라서
추천 0
               
                 
rankcamiosdm 2021-07-21 (수) 09:23
마찬가지에요
의무화 할려면 전제가 모든 여성이 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전제로 시작하겠죠
셧다운제랑 다를게 없어요
이건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일이에요
추천 0
                    
                      
rank헬로조코 2021-07-21 (수) 09:23
전제가 잘못된거에요 유전적인 판단의무를 가르는것과 다른사람의 아이란것 판단의무는 다른거에요 남자도 충분히 알아야되며 책임이 요구되는것이지 모든 여자가 다른남자의 아이를 가졋다라는 전제는 완전히 다른거에요 그런전제는 해서도 안되고 모든여자를 낮추는 또는 낮춰져있다는 의식에서 나오는 전제입니다
추천 0
                         
                           
rankcamiosdm 2021-07-21 (수) 09: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전적인 판단의무랑.. 다른사람의 아이란것 판단 의무는 뭔차인가요? ㅋㅋㅋ
뭔 이상한소리를 하고계세요 ㅋㅋ
그런걸 왜 법으로 만들어서 의무화합니까
가정에서 알아서 할일입니다.
그리고 의무화 할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유전자검사하는데는 배우자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걍 하면되는걸 왜 의무화까지 해야되는지 이해할수가없네요
추천 0
                         
                           
rank벌레척살 2021-07-21 (수) 09:23
왜 동의를 얻어야하는거죠?
내 유전자와 내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비교하는건데 뭘 동의하고 말고 할께 있어요?
그냥 채취해서 검사하면 그만임.
누가 와이프 유전자 검사하자고 한거?
추천 0
                    
                      
rank루루중 2021-07-21 (수) 09:23
위 11:40 댓글에 더이상 대댓글을 못 달아서 여기에 씁니다.

맨 처음에 "의무화"를 언급하신 분이 정확히 무슨 의미로 쓰신 용어인지는 모르겠고
님께서는 11:40 댓글에서 "유전자 검사하는 데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생모가 배우자의 친자확인을 방해하며 버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막말로 2년만 철옹성으로 사수하면 완벽하게 **뻐꾸기 짓**을 성공시킬 수 있거든요.

만일 "의무화"라는 의미가
이런 '방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생모의 배우자가 자신이 아이의 친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면
생모의 의사에 관계 없이 (그리고 정관수술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등에도 상관 없이)
무조건 물리적으로 강제되어 100% 확인이 이루어지고
이 확인 결과가 법정의 (2년 이내는 아니든) 모든 다툼에서 증거능력을 갖게 만든다는 의미라면
저는 이런 의미의 "의무화"는 지금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화의 전제는
"**모든** 여성이 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아니라
"남의 아이를 임신하는 여성**도 있다**"입니다.
마치 주류판매시 민증 검사 의무화의 전제가
"모든 미성년자는 주류를 산다"가 아니라
"주류를 사는 미성년자도 있다"이듯이요.

당연히, 셧다운제와는 비슷한 요소도 찾기 힘든, 아예 딴 얘깁니다.

또한
"가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건 전혀 말도 안되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가정 내 일원이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고,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이기에
바로 그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는 당사자'를 증명 과정에 참여시킨 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추천 1
                         
                           
rankcamiosdm 2021-07-21 (수) 09:23
ㅋㅋ뭔 말도안되는 소릴하세요 ㅋㅋㅋ
그냥 아이 머리카락 가져가서 내머리카락이랑 검사하면 되는건데
그거 어떨게 막을건데요?
이과정에서 거짓말한 당사자의 참여가 어딨는데요?ㅋㅋㅋ
이딴 븅신같은 루머좀 퍼뜨리고 다니지좀 마세요 ㅋㅋㅋ
배우자 친자확인할때나 동의가 필요한거지
나랑 내 아이 할때는 아이보호자(자신)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겁니다
추천 0
                    
                      
rank노래가좋앙 2021-07-21 (수) 09:23
■현행 민법은 혼인생활 도중에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도 추정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는 법적으로 친자가 되어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

-2년간 친자확인 검사를 사수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47조)
-친자확인은 양친 (부모)가 동의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남편, 부인. 어느 한쪽만의 결정으로 친자확인은 할 수 없다

이걸 무력화 하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이라는게 ㄹㄹ님 의견인데 님 생각은 다른가봐요?
추천 0
                    
                      
rank루루중 2021-07-21 (수) 09:23


더이상 대댓글이 안 달려서 여기에 씁니다.

일단, 제 17:15 댓글에서

>>  님께서는 11:40 댓글에서 "유전자 검사하는 데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하셨지만
>>  실제로는 아이의 생모가 배우자의 친자확인을 방해하며 버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라고 쓴 두 줄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배우자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배우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둘째줄 처음에 썼듯) "실제로는", 즉,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그 친자확인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즉,

> 나랑 내 아이 할때는 아이보호자(자신)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겁니다

예, 본인과 아이와의 관계를 **그냥 자기가 알고싶어서** 확인할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혼자 애 데려가거나 머리카락 가져가서) 하면 되죠.
.....단,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이죠.

> 그냥 아이 머리카락 가져가서 내머리카락이랑 검사하면 되는건데
> 그거 어떨게 막을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물리적으로 애 들고 튀고 안 내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생모가 이렇게 나올 경우 어떤 공권력으로도 애 DNA를 강제로 획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첫 댓글 쓰신 분이 생각하신 "의무화"가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의무화"라는 게 바로
이걸 물리적으로 (찾아내고 처들어가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바꾸는 걸 말하는 거구요.
(제 17:15 댓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미 "물리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고로,
제 17:15 댓글 중 "2년", "정관수술"을 언급한 이유는
남편이 **확인해서 알게되어도** 알게된 시점 이후 2년간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불임수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남편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니 '함정수사'에 해당 안되건만) 물고늘어지는 것
등등을 생모가 할 수 없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천 0
                         
                           
rank이오호라우하 2021-07-21 (수) 09:23
빤쓰런 했네요 푸하하하
추천 0
                    
                      
rankCryo 2021-07-21 (수) 09:23
이 분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댓글 다는걸보니 본인이 아빠 2명 가진 사생아인가? ㅋㅋㅋ

왜 '현행 법령'를 가짜뉴스로 내용 조작해서 친부 1명만 원하면 된다고 가짜뉴스 댓글 바락바락 달지?
추천 0
                         
                           
rank품바21 2021-07-21 (수) 09:23
밑에 달린 뎃글중 변호사가 한말 적혀 있네요
자식과 본인의 유전자만 확인하는거는 배우자 동의와는 상관 없다고 나오네요
추천 1
                    
                      
rankCryo 2021-07-21 (수) 09:23
가짜뉴스 댓글 열심히 달더니 팩트체크댓글 나오니 더이상 댓글 안다네요ㅎㅎ 이거 캡쳐해서 관광썰 자료로 종종 올려야겠당 ㅎㅎ
추천 0
               
                 
rank바다보면 2021-07-21 (수) 09:23
과학이라고 하더라구요 차단은
추천 0
          
            
rank우슬비 2021-07-21 (수) 09:23
이게 가정에서 해결할 일인가요?  배우자의 부정을??

영화 대사가 생각 나네요.
쫄리시면 **시던가~~
추천 0
               
                 
rank쭈머 2021-07-21 (수) 09:23
ㅋㅋㅋ배우자부정이면 가정에서 폭력으로 해결하라는말인가?!
추천 0
          
            
rankCryo 2021-07-21 (수) 09:23


현행법상 부모 모두가 동의 안하면 병원에서 검사 자체를 못해줍니다.

가짜뉴스 작작 퍼뜨리세요.
추천 1
               
                 
rank킨킨 2021-07-21 (수) 09:23
설사 강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 해도  친생자 부존재 소송을 제기 하는것만으로도  남편의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하게 강제 하거나  남편은 그아이가 자신의 호적에 등록되는걸 거부할수 있게되겠죠  . 

2년 이내에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하기만 해도  법적 양육의무를 거부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 향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친자 확인을 거부하는것만으로도 부부간의 상호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주장할수 있어서  유책 배우자가 될 확률이 높게 되겠죠 .

설사 2년간 아이의 친자검사를  막는다고 해서 남편이 손놓고 속수 무책으로 당할필요도 없는거죠 
남편이 의심할 사유가 있는경우  내용증명으로도 친생자 확인동의를 요구할수 있고  그걸 거부하는자체가
법적인 이의 제기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죠 .
추천 2
               
                 
rank컴바치 2021-07-21 (수) 09:23
자기가 가짜뉴스 들고 와서, 남보고 가짜뉴스라고 욕하면 안되죠.

1. 유전자 검사.
*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 남편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유전자검사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 아이의 엄마 몰래 검사한것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난 경우가 있는데,
의뢰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아닌 사람(할아버지)이였던 경우.

2. 친생부인의 소 재척기간 2년은 '친자가 아닌걸 안 날로 부터 2년'
->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이 아님.
-> '2년 버티면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며 뒤에 (제 847조)라고 적어놨는데,
--------------------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847조를 보면, 대체 어떤 정신상태라서 저 딴 글을 싸지르는지 이해 불가능한 수준.
쿵쾅이들 쿵쾅쿵쾅?

민법 847조는 외도로 임신한 사실이나 사귀기 전 임신 등의 사정을 알고도 용납했으면,
2년 후에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규정이지,
애가 생후 24개월 넘었으면 '닥치고 네 애'라는 규정이 아님.
추천 3
               
                 
rank김재규의사만세 2021-07-21 (수) 09:23


ㅊ
추천 2
               
                 
rank김재규의사만세 2021-07-21 (수) 09:23


ㅇ
추천 1
rank묵직한한방 2021-07-21 (수) 09:23
남의 애를 낳아놓고 양육비를 받을생각을 하네
추천 0
     
       
rank바라보다 2021-07-21 (수) 09:23
첫째아이에 관한 양육비인듯
추천 0
     
       
rank닭이싫어요 2021-07-21 (수) 09:23
아이 양육비 해봐야 재벌집 아닌이상 50정도 나올겁니다. 좀 잘사는 집이래도 100도 나오기 힘듬. 양육비는 정말 아이를 키우는 제반 기본 비용의 절반을 상대방이 지급하는것임. 근데 이 미친X들은 지들 생활비로 생각함...
추천 1
          
            
rank쪽꽃 2021-07-21 (수) 09:23
어디서 유머글로 봤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했던 물음이
이혼하는데 남편한테 양육비 200이면 되나요
200받아서 생활 가능하냐 더 못 받냐...
이런 물음이였네요...
상식적으로 '양육'비면 양육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추천 0
               
                 
rank닭이싫어요 2021-07-21 (수) 09:23
그러니까요. 양육비를 지들 생활비로 아는 골빈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추천 0
                    
                      
rank추억으로까는당신 2021-07-21 (수) 09:23
양육비 안주면 그만인걸로 아는데...
추천 0
                         
                           
rank닭이싫어요 2021-07-21 (수) 09:23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로 되어 있는 양육비 제대로 안주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배째면 소송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쉬운일이 아니구요 진짜 조금씩이라도 입금을 해주면 강제도 못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엿같기는 하죠...
추천 0
                         
                           
rank애쉬ash 2021-07-21 (수) 09:23
양육비...라는 규정이 붙은 돈은 법원의 지급명령입니다. 불이행하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추천 0
                         
                           
rank시토우 2021-07-21 (수) 10:58
안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그래도 숨어다니면서 없다고 배째라는 양반들 때문에
배드파더스가 얼굴 및 신상공개해서 개망신 준거죠.
추천 0
rank바라보다 2021-07-21 (수) 09:23
외도로 인한 이혼 원인 제공은 니년한테 있으므로 위자료는 니가 줘야하고
첫째아이는 남편이 키우는게 아이한테 좋겠다 그러므로 양육비도 니가 줘야함
추천 2
rank슈라백작 2021-07-21 (수) 09:23
양육비는 애아빠한테 받아야지... 이냔아.....
추천 0
rank재가니모 2021-07-21 (수) 09:23
저와중에 양육비랑 위자료를 받을 생각부터 하고 자빠졌네
추천 0
rank강난장이 2021-07-21 (수) 09:23
낳을때 까지 기다린거지 뭐 ㅋㅋㅋ
추천 1
rank닭이싫어요 2021-07-21 (수) 09:23
남편이 이혼각 잡고 기다린거네뭐...
추천 1
rank걸음걸이 2021-07-21 (수) 09:23
추천 0
     
       
rank미친김변덕 2021-07-21 (수) 09:23
와 이 내용 충격적이네요

■현행 민법은 혼인생활 도중에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도 추정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는 법적으로 친자가 되어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

-2년간 친자확인 검사를 사수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47조)
-친자확인은 양친 (부모)가 동의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남편, 부인. 어느 한쪽만의 결정으로 친자확인은 할 수 없다
추천 0
          
            
rank나은차 2021-07-21 (수) 09:23
허 이 지랄 같은 법은 뭐죠? 뉴진랜드 법률인줄??
추천 0
          
            
rank아론다이트 2021-07-21 (수) 09:23
내 자식인지만 확인하려면 동의 없이 그냥 하면 되고 서로의 자식이라는걸 알려면 상대방의 유전자도 필요해서 동의가 필요한 모양이네요
추천 0
          
            
rank아푸아루 2021-07-21 (수) 09:23
법 ㅈ같네 진짜 국회의원 씹새기들이 일을 안하고 지랄만 해서 그럼
추천 0
          
            
rank어벨렐레 2021-07-21 (수) 13:16
가짜 뉴스네요.

- 애 아빠가 자기 자식과 친자확인하는데 와이프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출생이 아니라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친자가 되어 애 아빠에게 양육비 부담의무가 생깁니다.
추천 0
     
       
rank파란소 2021-07-21 (수) 09:23
충격이네요. 조금 더 찾아봐야겠어요.
추천 0
     
       
rank인생이호러 2021-07-21 (수) 09:23
하지 말아야하나....
추천 0
     
       
rank시온자일 2021-07-21 (수) 09:23


님이 링크한 곳에 있는 내용.

일베가 왜곡한 자료 말고 진짜 법률 전문가가 자문한 아래 기사를 보세요.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848
추천 3
     
       
rank컴바치 2021-07-21 (수) 09:23
하아... 몇 개 안되는 댓글인데, 이런 쓰레기 글이 벌써 3번이나 인용되어 있네.
쿵쾅이 새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나보네.
거기에 낚인 예비 쿵쾅이들 또 추천이나 처박고 있고.. 쯧쯧....
쿵쾅이가 아니라 정상인으로 남고 싶은 사람은 시온자일님 댓글의 링크 읽어보고 정신차리세요.

---------------------
추가로 내가 정리해주는 내용.
1. 유전자 검사.
*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 남편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유전자검사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 아이의 엄마 몰래 검사한것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난 경우가 있는데,
의뢰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아닌 사람(할아버지)이였던 경우.

2. 친생부인의 소 재척기간 2년은 '친자가 아닌걸 안 날로 부터 2년'
->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이 아님.
-> '2년 버티면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며 뒤에 (제 847조)라고 적어놨는데,
--------------------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847조를 보면, 대체 어떤 정신상태라서 저 딴 글을 싸지르는지 이해 불가능한 수준.

민법 847조는 외도로 임신한 사실이나 사귀기 전 임신 등의 사정을 알고도 용납했으면,
2년 후에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규정이지,
애가 생후 24개월 넘었으면 '닥치고 네 애'라는 규정이 아님.
good 추천 6
rank후려칠꺼 2021-07-21 (수) 09:23
양육비랑 위자료는 지가 토해야될꺼 같은데
추천 1
댓글 더보기
   


인기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