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좋은건 아니었네요......

[자유게시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좋은건 아니었네요...... [댓글수 (327)]

리네리 2021-07-27 (화) 11:13 조회 : 31778 공감수 : 229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2&wr_id=949407 (105)

안녕하세요.... 거의 눈팅만 하다가 오랜만에 글써봅니다.

요즘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해서 고생하는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제목과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거.... 나쁠게 뭐있나 했는데....

결혼 전엔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저 또한 소기업이기 때문에 입사가 어렵지 않았기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공기업을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으로서 해당 기업에 들어가고자 공부하던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집니다....

원래 뽑으려던 인원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뽑고자 하는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몰려 합격라인도 높아지고 자격 조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입사할려는 사람들은 서류전형때 매번 항목이 달라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고

서류전형이 합격해야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면접으로 또 걸러집니다.... 와이프 말로는 시험보다 자기소개서가 더 어렵다더군요...

서류전형 합격하고 보통 2~3주후 시험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그 기간에 공부해서 되는건 불가능에 가깝구요....

기업마다 시험 과목도 달라서 이기업 저기업 지원하지도 못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성과가 좋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겠죠... 도움이 되니까.... 성과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 무분별 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걸까요?

심지어 지금 해당 A기업에 비정규직도 아니고....

B협력사에서 파견된 인원들(B회사 정규직)이 A기업 정규직을 시켜달라고 시위를 한답니다.....

솔직히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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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키 2021-07-27 (화) 11:13

헛소리 분탕글 나오네

4년제 대학 청소아줌마 하겠냐?

좀만 생각해보면 쓸수 없는 글

추천 2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일베충은 뭔가요? 제가 뭐 실수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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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자 2021-07-27 (화) 11:13

개 돼지가 여기있었네...

추천 1

카우라23 2021-07-27 (화) 11:13

와이프 분이 건강보험공사 다니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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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아뇨 들어갈려고 공부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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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큼늑대 2021-07-27 (화) 11:13

이런거 때문에 말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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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와이프 불쌍해 죽겠어요...... ㅠ

추천 1

배리나이스 2021-07-27 (화) 11:13

ㅋㅋ 여기 사람들은 지 일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찬성임ㅎㅎ

뭔 백날 말해봐도 "비정규직 사람들 어차피 정규직 전환돼도 원래 TO 안뺏아가는데요 ??" 이 생각밖에 할 줄 모름.

도로교통공단,인국공,서교공 등등 비정규직의 공사공단 정규직 전환 때문에 취준생들이 얼마나 TO 뺐겼는지는
관심도 없음 ㅇㅇ

추천 4

배리나이스 2021-07-27 (화) 11:13

무임승차 등등 때문에 애초에 철도 공기업 대부분이 적자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서교공이 무기직이나 계약직이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되고나서
파산기업으로 가속화된거는 알기나 할런지 ㅎㅎ
이거때문에 원래 매년 8월에 진행하는 신규공채가 올해는 아직도 소식이 없음 ㅎㅎ

추천 3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헛... 제가 성향이 맞지 않는곳에 올렸나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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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나이스 2021-07-27 (화) 11:13

여기는 무조건 비정규직 편이예요 ㅋㅋ
공사공단 취업할려고 자격증 따고 어학 점수 올리고 NCS 공부하고
전공 공부하는 사람들 TO 뺏기는거는 상관없고

하청이나 비정규직으로 오래 일한 사람들 공사공단 정직원되는거는 아무 조건 없이 찬성하는 집단임 ㅋㅋ

추천 4

쑨님 2021-07-27 (화) 11:13

그래서 그 공부한 사람들이 보안요원 하고 청소일하고 그래요?
뭔 말같지도 않은 글을 써놨네
애초에 직종 자체가 다른걸 정규직 전환했다고...에휴

추천 2

쑨님 2021-07-27 (화) 11:13

아오 답답 터지네 보안, 환경 미화하던 분들 정규직 되면 마케팅팀 가고 회계팀 가고 인사과 가고 그래요?
생각이란걸 안하고 사나 취준생들이 보안, 미화같은 일 하려고 공부하는거냐고요 아오 속터지네
애초에 다른 TO라고 직종이 다르다고요.
그냥 나는 어렵게 취업준비해서 어렵게 정규직이 됐는데
공부못해서 머리도 안쓰는 하찮은 일 한다 생각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우받아 베알꼴리는거지 아님?

추천 3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아뇨 단순히 그러면 문제가 없죠;; 단순 비정규 직이 정규직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돈이 달라진다는거죠;; 연 3000받으며 알바하던 사람이 연 5000받게되요;; 그러면서 기업이 원래 일손이 필요하던 곳에 인원을 배치 안해주니 내부에서도 힘들고 그자리 들어갈려고 공부하던 사람도 힘들고 한거죠;;;

추천 2

그치지않는비 2021-07-27 (화) 11:13

정규직 TO랑 님이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보통 무기계약직) 하는 것이 하는 업무도 다르고 TO도 다릅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위에 분 말씀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한다고 청소나 운전 하시던 분이 인사나 회계 업무를 하는 게 아니란 말 입니다. 그리고 급여체계도 달라요 ㅡㅡ;;

추천 4

광년e 2021-07-27 (화) 11:13

근데 이제 그분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며...

같은 일 안했는데 월급 똑같이 달라고 하더라구요

추천 2

쑨님 2021-07-27 (화) 11:13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거 맞네요.
근데 저사람 따지는건 그게 아니니 급발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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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나이스 2021-07-27 (화) 11:13

본인이 공단공사으로 취업이나 이직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ㅋㅋ
님이랑 다른 등신같은 분들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같잖고 말이 안되는건지 알 수 있음.

추천 3

이게머임 2021-07-27 (화) 11:13

사무직 10명을 채용해야하는데
콜센터 직원 10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사무직 10명을 안 뽑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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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말투 한번 참 기분나쁘게 하시네요

직종자체가 달라서 젊은 사람들과는 관계없다? 정말정말
단편적인 것만 보시는겁니다.

전환 후 건보공단의 기존 단협사항 및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고 또 매년 임단협을 통한 임금상승분을 반영할 겅우 건보공단이 부담해야할 인건비는 용역일때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당장 저희기관만 해도 정규직과의 임금차이는 차별이라며 승급제 및 임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구요.

저만한 인원들이 동시에 전환되면 노조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기하급수적인 임금상승은 당연히! 신규직원은 채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기존 정규직과의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 사례는 찾아보시면 무수히 나올거구요..

실패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어렵겠지만 너무도 어려운 길을 제시한건 맞습니다

추천 3

이게머임 2021-07-27 (화) 11:13

공공기관 하청업체들 대부분이 공공기관 퇴직자들 노후대책이에요.
그리고 비용은 하청줄때보다 직고용할 때가 더 적게듭니다.
다만 관리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고용을 싫어하는 거죠.
게다가 건보공단콜센터는 기존 정규직하고 업무로 인한 갈등이 있을수가 없어요. 건보공단에 정규직 콜센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갈등이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아... 정규직들이 마음대로 부려먹던 비정규직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지 못하는 문제들은 있겠군요.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겁니까?

추천 2

배리나이스 2021-07-27 (화) 11:13

정규직으로 전환될려고 아무 노력도 안한 매점,청소,이발소 등등 아지매,아재들이 과장 소리 듣는거는 아는지 모르는지 ㅋㅋ

추천 2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소름 와이프랑 완전 똑같은 말을 하시네 혹시 여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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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10년 2021-07-27 (화) 11:13

전혀 그럴일도 없고

전환되도 그 일만 계속합니다

추천 4

아푸아루 2021-07-27 (화) 11:13

여기 틀딱들 원래 생각은 못하는게 ㅇㅂ충이랑 동급 수준
민노총이 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좋아하는거 보면 답 나옴

추천 2

클라우제비츠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보통 시설관리직/ 보안/ 미화/ 주차 이런 류고 정규직인데 구체적으론 무기계약직이죠

추천 1

눈물젖은대머리 2021-07-27 (화) 16:32

논리가 안되는 구라를치네 이젠 ㅋㅋㅋㅋ
과장이라고 부르는건 정규직이라 그렇게 부르는게 아니라 직함입니다.
무슨 과를 맡고 있길래 과장이라고 부르는지요? ㅋㅋㅋㅋㅋ
인사과장, 자재과장 등 맡은 과가 있어야 그렇게 부르는거잖아요
전형적인 백수의 뇌피셜

추천 1

게임인생40년 2021-07-30 (금) 09:00

보다보다 어이없어서 댓글 다는데 과장은 직함이 아니고 직급입니다.
진짜 회사 다녀보신 거 맞아요?

일반적인 사무직원은
평사원 - 주임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으로 직급을 나눠요.

그래서 만년과장이란 말이 나온겁니다.
차장 진급을 못해서 진급 시기가 지났는데도 과장이라서.

과장이 직함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인사과장이 부장일수도 있고 차장일수도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려거든 확실히 확인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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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년e 2021-07-27 (화) 11:13

저도 그렇게 추진 되는줄 알았는데

찐 정규직 해달라고 떼써요

추천 1

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심지어 임금도 정규직과의 일방적인 차별은 안된다고 떼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직무급제로 전환에 합의해놓고 불리하니 호봉제로 전환을 요구한 사례가 있죠

추천 2

가루라 2021-07-27 (화) 11:13

이 글이 맞죠

추천 2

그러지마제발 2021-07-27 (화) 11:13

원래 정규직만 잇엇는데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생긴거죠 누구나 똑같이 시작하는건데 누군 정규직 누군 비정규직으로 나누는것부터가 차별이죠 뭐 정규직이라고 비정규직보다 잘한다는 보장 잇나요? 정규직보다 나은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추천 4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규직 입사에 비해 비정규직은 조건을 많이 완화하여 채용되죠;;
들어간 노력이 다르다는 거죠;; 정규직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알바처럼 쉽게 들어갔는데 같은 정규직 대우 받으면 그것이 차별 아닐까요?

추천 0

人先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사람들 너무 욕심이과하죠

누군 자격증따고 시험치고 들어왓는데 ㅎㅎ

추천 3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그러게요.... 공부 못해서 그쪽으로 갈생각 아예 없어서 몰랐는데 공부하고 자격증 따야 할게 진짜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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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쟁이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일반인이 쉽게 못들어가는 회사라는게 문제죠.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학에 스펙에 공부에 많은 노력을 하고 힘들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좀 일했다고 취업시켜주는건 아니죠.
물론 무분별하게 하청주고 비정규직만 쓰고 계약 애매하게 해서 연봉 적게주려는 기업들도 문제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1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맞아요.... 하는 업무 자채가 다르고 들어가기도 정말 힘든곳인데.... 너무 무분별한거 같에요...

추천 0

아잉뀨 2021-07-27 (화) 11:13

자회사로 정규직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게 문제..

직급이나 직렬에 따라 대우가 다른건 당연한데

그게 싫다고 자기들도 대졸수준으로 우대해 달라고 하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천 1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한두달 잠깐 들어가서 알바할려고 들어간 사람들 중에 정규직 전환 된사람도 있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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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그건 회사에서 왜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카더라가 아닐까 의심해봅니다만..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있는건 24개월 이상입니다. 즉 2년 이상 일해야합니다.

잠깐 한두달? 글쌔요.. 왜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추천 3

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17.7.20 가이드라인에 보면 해당 일 이전에 용역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라고 명시돼있습니다.

24개월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전환 기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와는 다른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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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정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건 아닙니다.
공기업뿐만아닌 사기업도 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기간이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캡쳐한겁니다.

추천 3

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중점과제로 삼고 정규직전환추진단이라는 별도의 단급 직제를 신설하는 등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이 허구헌날 정규직전환 추진과정을 보고 받았었지요.

그 결과가 거의 90퍼에 달하는 이행률일겁니다.

완전 강제라곤 할수없지만 반 강제였습니다.

추천 0

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그 시발점이 뭐라고생각하세요?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 승소입니다. 이미 판례가 나와버린마당에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죠.

공기업이 도급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잘 이행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테고 노동자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한들.. 대법판례에서 승소하지 못했을껍니다.

추천 2

광년e 2021-07-27 (화) 11:13

법적 구속력을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경평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거의 협박과 같습니다 ㅠ

추천 2

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일반기업이 아닌이상 자금의 출처가 공적자금이면 정부의 강제성도 있을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강제할 필요가 없지요. 법이 있는데요. 판례도 있구요.
건보의 경우 다툼이 진행중이고 합의가될지 소송을 가게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봐야합니다.

추천 0

우왕어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건 고용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인데..
이걸 빌미로 너무 많은걸 가져가려는 심보는 고약하죠...

추천 1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이걸로 내부 갈등도 심하다고 하더라구요...

추천 0

킁쿵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하는일 그대로고, 총인원수도 그대로인데.

신규TO가 줄어드나요?

추천 1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네... 정규로 뽑을 TO가 다른곳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서 사라져요.... 유지해준다고 하더니 적자라고 안뽑아 준대요;;

추천 2

쑨님 2021-07-27 (화) 11:13

그건 핑계 같네요 내부자가 아니라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1차하청 줄때 100을준다면 실제 받는건 50이나 되려나
주는건 변함 없지 않나

추천 1

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단순히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인금까지 동일해져버리니 문제가 되고 있어요.. ㅠ 주는게 변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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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않는비 2021-07-27 (화) 11:13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들고 오시면 간단히 해결되요. 정규직화 하고 서로 다른 직렬이나 직군인데 동일 임금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추천 2

스마트찬 2021-07-27 (화) 11:13

남녀 갈등이 시들해지면 이걸로 또 싸우겠네

노예들 누구 족좨가 더 떼깔라나 지지고 복고 싸우겠다

추천 1

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이 할 일이 아닌 정규직일을 비정규직이 하고있으니 불법파견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일을 비정규직에게 넘겼고 정년도 보장이 안된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됩니다.

하청에 재하청에 정년보장도 안되는데다가 임금마저 짜게주고..

불법파견에 걸릴 위법성을 충분히 갖춰서 판결이 난겁니다.

이건 회사가 욕먹어야될 일이지 비정규직이 욕먹을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갑자기 이득을 취하는게 아니라 그동안 불이익을 보고 있었다고 보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된상태에서 취준생이 취업하면 불법파견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죠.

추천 3

광년e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에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이면 지원을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언제가 일이 없어지고 원청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운영 할텐데

추천 1

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반대로 비정규직이 거저먹는다 생각되시면 비정규직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추천 2

광년e 2021-07-27 (화) 11:13

아 그래서 거져먹으려고 지원들 하는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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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이 확실하다면 다 비정규 직으로 들어 가겠죠? ㅠ
그래서 너무 무분별 한거 같다고 하는거구요... ㅠ

추천 1

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만 보지마시고
회사의 갑질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을 뽑아놨으면 업무만 던져주고 터치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청사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했단말입니다.

이건 회사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승소를 위해 합심하고 노력한건 정규직 노동자들이 1~2년 입사위해 노력한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파견승소받는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입사 24개월 이후부터 정규직 전환대상입니다.
'비정규직입사해서 정규직전환해야지' 이런마음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추천 3

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불법파견 승소받은 사례는 도공이거 건보는 관련 없습니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으로 인한 것이지요.

자리를 정규직화 하는것에는 무조건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처럼 일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는 갈등의 요소가 너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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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건보는 관련이 없는게 아니고 아직 판결이 없는겁니다.

이미 공기업 해당 판례가 나왔기때문에 판결이 필요가 없지요.

추천 2

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모든 공기업들의 근로형태나 직무형태가 다를텐데 무슨 근거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현재 정규직 전환정책 이행률이 거의 90퍼에 근접할겁니다.

정규직전환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전환, 용역의 정규직전환 등

해당 정규직전환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전환이행을 촉구했었습니다.

불법파견 판례때문에 그런게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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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불법파견판례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든 대법판례는 불법파견이야기입니다.

불법파견에는 근로형태 직무형태랑 상관없고 파견근로자보호법과 도급법을 위법한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위법했다고 대법판례가 있는데 무슨근거라뇨??

추천 2

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아.... 대법원 판례때문에 가이드란이 나온거리니요 정규직 전환에 대한 히스토리좀 찾아봐주세요.

그리고 모든 판례가 불법파견이라니요. 공공기관에서 불법파견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했던 사례가 도공외에 최근 5년간 있나요?

모든 판례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단어를 쓰셨는데 사례좀 들어주세요. 도공말고 다른 공기업에 해당하는.

그리고 파견근로자보호법과 도급법을 위반했다면 그 근거로 소송걸어서 정규직전환을 이뤄내면 그만인 것을 왜 힘들게 저러고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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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공항공사는 2017년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보호법과 도급법을 위반했다면 그 근거로 소송걸어서 정규직전환을 이뤄내면 그만인 것을 왜 힘들게 저러고 있겠습니까' 라고 하셧는데

그건 파업하시는분들께 여쭈어보셔야합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게 아니죠.
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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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85 한수원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710300600015 공항공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46558/ 연금공단 (고속도로수납원)
더 찾아 볼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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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뀨 2021-07-27 (화) 11:13

제가 알기로 이번 건보사건은 자회사 정규직 직원들이 본청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한 사건으로 압니다만 거기에 위법성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공사 톨게이트직원분들이나 인국공 정규직 전환같은 것도 그런 부분에서 위법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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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불법파견이라함은 원청사가 파견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많은부분이 직접지시입니다. 님이 언급하신 사안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회사가 위법을 했습니다.

회사가 위법을 했는데 과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욕을들어야할까요?
정규직 전환도 법 내용입니다. 2년이상 일한 근로자에 한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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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ZO 2021-07-27 (화) 11:13

자발적 노예들이 제법 많아보이내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면서 애초에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 하는일이 같은수준이면
비정규직이 돈을 더받아야 하는게 정상인건데 그걸 법적으로 악용해서 이용하고있는게 국내기업 비정규직 현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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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하는 일이 같은 수준이면 당연히 더 받아야하는게 정상이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명백히 정해져있고 관리자들이 그와같은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런내용이 부당하다면 고용노동부 등응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히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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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yy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정규직 취업문이 좁아진다?

무슨 소리 하시는거예요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서 정규직 일을 뺏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정규직을 뽑지 않던, 비정규직이 하던 그 일 그대로 하고 정규직만 되는거예요

정규직을 애초에 뽑지 않던 자리인데 먼 정규직 취업문이 좁아져요??

이상하게 알고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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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년e 2021-07-27 (화) 11:13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공기업은 총액 인건비라는게 있어요

이걸 나눠서 써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무기계약직 정도의 액수 책정할거에요

근데 저분들은 우리도 정규직인데 왜 임금이 다르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하면서 같은일은 안하지만 같은 회사라고 같은 임금 달라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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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잘못알고계십니다.
불법파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닙니다.

원청사의 직접지시 및 간접지시가 관건입니다.
원청사가 협력사에게 직접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판결은 모르겠지만 원청사의 직접지시로 인해 불법파견 인정되었을겁니다.

즉 회사가 잘못한겁니다. 그리고 불법파견이 쉽게 판결나는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거죠.
그리고 입사 3년차부터 정규직 대상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 되어야지??' 이런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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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년e 2021-07-27 (화) 11:13

아 정말요? 그럼 지금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가요?

한 예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그 뒤에 도로공사 자회사를 설립 후 자회사 정직원으로 전환

자회사 정직원 전환 거부, 공사 정직원으로 전환하라! 해서

결국은 되버렸는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하이패스의 발전으로 사향산업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끌고 갈 수 밖에 없게 되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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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자회사설립으로 가는건 선택입니다.
원래는 직접고용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사향산업을 끌고가는건 비정규직분들이 문제가 아니죠. 회사가 무능하고 갑질해서 벌어진거니 책임 져야겠죠.
대법에서 패소한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님이 언급한거에대한 답변인거지 그 톨게이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님이 언급한 내용으로만 봐도 그 비정규직분들이 잘못된건 아닌것 같습니다.
불법파견승소하는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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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년e 2021-07-27 (화) 11:13

원래는 없습니다

없어야 할 자리에요. 이걸 직접 고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정규직분들의 문제가 없으니 아예 다 철수 철거 해버리면

고용승계 안해준다고 난리 칠거 너무나 빤한일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답이시라면 현재 비정규직들의 모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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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밑에 답글 여기다 씁니다.

원래라 함은 법이 그렇다는겁니다.
불법파견승소는 직접고용이에요. 자회사설립해서 고용하는건 간접고용이라서 노동자들의 동의가 필요한겁니다. 그걸 동의안해줬다고 나쁜놈취급하는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의 모토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법파견의 이유는 안됩니다.

고용승계해야할일이라면 고용승계해야죠
고용승계하면 큰일이라도 나는줄 아십니까? 회사는 이런거 다 계산해서 굴려야하는겁니다.
법이 그러하다면 고용승계하면 되는거고 법이허락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라도 어쩔 수 없는거죠..
불법파견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님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 할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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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왜 저게 불법파견이라고 생각하시죠?
불법파견은 도공사례에서나 해당하지 불법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건보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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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원청사의 직접지시가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법파견이 아닌 이유를 말씀해보시죠.

건보의 경우 진행중입니다. 지금 파업하나본데 마찰이생기면 판결문이 나오겠죠. 거기 따르면 됩니다.

직접지시가 있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못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더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쌩뚱맞게 건보사례는 왜 나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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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2017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인국공, 서교공, 한수원 등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원청사의 직접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문제가 아닌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른 문제입니다.

마찰이 생기면 판결문이 나오다니요? 만약 불법파견으로 인해 직고용해야 하는 문제라면 소송부터 하겠지요
님이 말씀하신 도공 판례가 있는데 당연히 불법파견 판결이 날텐데요. 그럼 그걸로 정규직 전환요구하면 한결 수월할텐데요?

불법 파견이 아니니까 해당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불법 파견이 아닌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건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셔야지요

계속 핀트가 엇나가시는것은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불법파견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른것입니다.

저 역시 불법파견이라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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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년e 2021-07-27 (화) 11:13

불법파견이 아니라 정부정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을 하기위해 업체를 바꾸는데

고용승계가 왜 필요한가요?

업체를 바꿔서 고용승계 한다면 불만이 없죠

고용승계를 정규직화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거져

맞습니다 님 처럼 쉽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의 정규직들이 원청의 비정규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시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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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이유를 또 말하라구요? 직접지시라고 몇번을 이야기합니까?

정부의 정규직전환정책이 불법파견 판결을 통해서 나온겁니다.

건보는 진행중 아닙니까? 이제 파업들어갑니다.

소송은 이제 들어가던지 하겠지요. 소송이 금방 끝납니까?

지금 진행중인데 왈가왈부할게 뭐 있습니까? 결과를 기다리면 되죠.

쟁의행위중입니다. 사측과 협상을 위한 최악의 수를 둔것 같습니다.

소송은 그 뒤에하던지 아니면 지금 진행중일수도 있구요.

노동자들은 직접지시를 주장해서 불법파견이라 하는거고

사측은 직접지시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겠지요.

누차말씀드리지만 불법파견과 클레멘타인s님이 말씀하시는 정규직 전환정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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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님짱 2021-07-27 (화) 11:13

광년e님
고용승계가 필요없다면 직접고용을 회피하기위해서 1년 364일 뒤에 계속 회사를 바꾸면 됩니까? 그게 과연 적법할까요?

정규직화는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파견법을 위반해서 나온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도급업체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와서 계약을 맺는데 그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채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적법한거죠.

근데 위반을 했다는말이고 그래서 불법파견이 된거구요. 공기업의경우는 불법파견이 인정이되는바람에 가이드라인이 나온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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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서 정규직 일을 뺏어서 하면 하다못해 내부에서는 불만이 없겠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되면서 원래 채용계획에 있던걸 취소하기도 한다더군요;;
덕분에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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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21-07-27 (화) 11:13

어디서 카더라 듣고와서 이러는건지.. 실제 사례 좀 말해주세요

님 부인이 고객센터에 입사 준비중이에요?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파견업체 직원이 정규직 되는게 님 부인이랑 뭔 상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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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저도 상관없을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 되면서 받는 연봉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적자난다고 인원채용해준다 했다가 안해주니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취준생들도 힘들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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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21 2021-07-27 (화) 11:13

역시 노예끼리 싸움 붙여놓는게 윗대가리들이 잘 하는 짓이지.. 답답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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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마비 2021-07-27 (화) 11:13

똑같은 사안에서 글쓴님 와이프가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이라면 어떨까요?
그 상황에서 이 글을 읽어도 이게 그렇게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동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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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뀨 2021-07-27 (화) 11:13

좋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혜택받는 입장에서는 별말없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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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qs 2021-07-27 (화) 11:13

뻔히 예상된 일이고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눈감고 입닫고 똑같은 말만 반복함ㅋㅋㅋ 비정규직이 뭐 천사도 아니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동일임급 요구하고 노조 만드는거 뻔한 일이었죠.
뭐 회사가 문제라고? 그럼 예산을 증액하게 세금 더 내고 말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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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라 2021-07-27 (화) 11:13

와이프가 어디서 무슨 일 하는지 정도는 밝히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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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네리글쓴이 2021-07-27 (화) 11:13

아 공기업 들어갈려고 공부중입니다. 너무 힘들어보여서 안쓰러워서 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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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라이 2021-07-27 (화) 11:13

비정규직 노예새끼들이 감히 정규직을 넘본다고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는거 같네요
비정규직한테 비정규직이 할 일(단기적인 일)을 시키고 비정규직인 만큼 정규직보다 1.5배 이상 임금주면 누가 정규직으로 바꿔달라고 하겠습니까?
정규직보다 더 정규직처럼 일하면서 돈은 덜받고 2년이상 일했으면 그건 당연히 정규직으로 바꾸던가 뽑던가 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정규직이 할 일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뽑아놓고 시키는 회사의 잘못이지 정규직,비정규직들의 잘못이 아니지요
비정규직이 그렇게 좋아보이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셔서 노조도 만드시고 정규직화 주장하며 싸워보세요
누구들은 쉽게 정규직 되는줄 아시네요
아내분이 열심히 준비하다 더 힘들어져서 속상하신건 알겠지만 문제인건 노동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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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s 2021-07-27 (화) 11:13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네요.

비정규직한테 1.5배를 더준다? 그럼 누가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그만한 책임과 역할을 하려고 할까요?

정규직 직원들이 그만한 월급을 받는데에는 그만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에 해당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한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합니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야한다는데는 백번 공감하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각 기관에 심각한 부딤으로 다가올겁니다.

이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구요.

매점 직원 연봉 7천?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세금부담으로 메우면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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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라이 2021-07-27 (화) 11:13

단편적인건 그쪽인거 같으신데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인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꾸준히 해야하는일은 아니고
정규직까지 뽑을 필욘 없지만 단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서 돈 좀 더 주고 뽑는게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나온 계기가 어느순간부터 비정규직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할 일을 하고있으니까 그런거죠
해외만 봐도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훨씬 돈 많이 받고 일합니다. 단, 대부분 계약한 만큼만 일하고 끝나구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2년,3년 길면 10년 넘게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이지
책임과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역할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별 차이 없다고 생각되구요
책임은 어차피 임원급에서 지는거지 말단직원이 뭐 얼마나 진다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다치면 본인이 책임져야하고 사고쳐도 본인들이 책임지는데 비정규직이 책임은 더 많이 지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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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숲 2021-07-27 (화) 11:13

공기업 본사 정규직이 아니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오가 완전 다르게 나오는데
이분은 뭔가 잘못알고 계신거 같네요
애초에 회사가 달라요.
회사 구조에 대해서 1도 모르는거보니
회사생활 안해보신거 같은데
다른 분들도 사실관계에는 전혀 관심없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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