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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단 한줄로 계약서를 무효로 만드는 법 [댓글수 (64)]
rank제미니    2021-09-24 (금) 19:02   조회 : 46908   공감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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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계약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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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 쌍둥이자리, 황도 십이궁의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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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치지않는비 2021-09-24 (금) 19:02
위에 내용들이 죄다 불법인데요....연차수당은 법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해서 사측에서 연차사용 하라고 독려했는데 직원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만들면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위 처럼 적어 놓으면 불법입니다. 거기에 언제적 계약서인지는 몰라도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 그리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실비변상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에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사측에서도 주의의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00% 배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측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도 안되는 개소리. 거기에 퇴직금 산정 기준도 기본급?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고 있네요. 퇴직금 산정기준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과 평균 근무 일수로 계산을 하지 저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죠.

계약서 전체가 총체적인 불법 투성이네요.
goodgood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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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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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늘Maru 2021-09-24 (금) 19:02
운운하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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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fg몽타주 2021-09-24 (금)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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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뫼따라 2021-09-24 (금) 19:02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실비배상한다는 조항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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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쳐다보지마 2021-09-24 (금) 19:02
저런 위법조항 들고 법원가도 과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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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애쉬ash 2021-09-24 (금) 22:23
원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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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치지않는비 2021-09-24 (금) 19:0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위에 내용들이 죄다 불법인데요....연차수당은 법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해서 사측에서 연차사용 하라고 독려했는데 직원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만들면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위 처럼 적어 놓으면 불법입니다. 거기에 언제적 계약서인지는 몰라도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 그리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실비변상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에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사측에서도 주의의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00% 배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측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도 안되는 개소리. 거기에 퇴직금 산정 기준도 기본급?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고 있네요. 퇴직금 산정기준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과 평균 근무 일수로 계산을 하지 저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죠.

계약서 전체가 총체적인 불법 투성이네요.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2
     
       
rank익영 2021-09-24 (금) 19:02
ㅅㅂ 이런걸 학교 다니면서 배울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good 추천 6
     
       
rank제갈성빈 2021-09-24 (금) 19:02
어처구니 없게도 2019년 계약이네요...
저 계약서는 총체적 불법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년 일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추천 4
     
       
rank범어동김씨 2021-09-24 (금) 19:02
옳은 말씀이십니다 단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한글자답니다.
업무상 손해배상은 고의성이 아니라 중과실입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의무를 다 했어도 피할수 있는'이란 일반인 기준 경과실이란 단어에 더 어울릴만한 정도이죠
업무 빡시게 봅시당ㅎ
추천 1
     
       
rank유즈님 2021-09-24 (금) 21:10
법인차량 사용 중 업무상이면 과속,주차위반,범칙금 등으로 회사쪽에 딱지날라와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당 직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거고 회사는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해당 과태료나 범칙금은 본인과실인 경우 본인이 내는 경우도 많긴 하던데..전부 불법인가요?
오히려 그럼 회사가 약자가 되는 거 같아서 형평성이 좀...
추천 1
          
            
rank핫초코한잔 2021-09-24 (금) 21:23
업무상 과속 주차위반 등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법규위반 에는 업무상조치 가 해당 안되는걸로 압니다

물론 범칙금 부과 가 회사에 청구 되는 경우엔 아마 시말서 등 적고 끝날꺼구요
개인한테 청구 될경우엔 회사에 제출하면 대납 해주기도 합니다
추천 0
          
            
rank엉덩이가무거워 2021-09-25 (토) 23:09
굳이 받아내려면야 사측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되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소액은 회사측에서 별도 구상권 청구없이 시말서 혹은 과한 경우 징계 정도로 넘어가줍니다.

자비로 부담하는 사람들은 징계나 고과에 신경쓰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추천 0
     
       
rank뭐빙11 2021-09-26 (일) 01:23
퇴직금이 연금으로 들어가게되면 매년 들어가서 직전 3개월로 하지않는경우도 있음.
추천 0
rankNANAYAa 2021-09-24 (금) 19:02
사장이 범죄자 새끼구만 무슨 신실한 계약 운운이야

계약서로 법 이기고 싶으면 한국을 떠나던가
추천 0
rank깅강 2021-09-24 (금) 19:02
응 어차피 신고하면 걸려ㅎㅎㅎ
추천 1
rank스턴건님 2021-09-24 (금) 19:02
계약서 아무리 써봤자 강행규정 앞에는 데꿀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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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라벤다전투 2021-09-24 (금) 19:02
서명하고 적당히 해먹다가 법원에 신고하는 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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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시우스 2021-09-24 (금) 19:02
저건 뭐 신고하면 걸릴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조작한게 아닌가 싶을정도인데
기본급도 최저시급에 못미치고
지방에 진짜 산골짜기에 노동법이라는건 70년대 이후 들어본적도 없는 사람들에게나 먹힐만한 소리만 적어놨네요
추천 0
rank백팩 2021-09-24 (금) 19:02
대한민국의 근로기준을 무시하려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업해라..
추천 2
rank새라 2021-09-24 (금) 19:02
뭐가 다 없길래 월급이라도 많이 주나 했더니 월급도 개차반이네
추천 1
rank소라좋아 2021-09-24 (금) 19:02
신체포기각서랑 같은 수준.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없음.
추천 0
rank아우그냥 2021-09-24 (금) 19:02
퇴직금도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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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혜빵 2021-09-24 (금) 19:02
사장이 뭔 생각이 있는 놈인가? 싶네요.. 저걸 계약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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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인하 2021-09-24 (금) 19:02
한줄이 아니라 두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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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ThinkX 2021-09-24 (금) 19:02
저건 계약서 작성하는 순간 직원이 코꿰는 게 아니라 사장이 코 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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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갈색무광구두 2021-09-24 (금) 19:02
저게 불법인건 아는데 구직자 입장에서 이미 약자의 입장일 것이고... 그렇다고 힘들게 온 구직 기회인데 뿌리칠 수도 없고..  참 안타깝죠. 표준 근로계약서가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게 중요한 것 같네요
추천 0
rank칸타 2021-09-24 (금) 19:02
저거 1년 근무하고  노동부 신고하면  연차수당 & 퇴직금 정산해서  다 받고,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까지 때릴 수 있음.
추천 1
     
       
rank가나다oo 2021-09-24 (금) 19:02
연차수당만요. 퇴직금은 1년뒤에 나오고 기본월급만 나오지요. 최조시급조건으로 다시 산정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일하는 직장 월급 복지등에대해서 사규가 어떤지 노동법이 어디까지 보호해주는지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몇십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 많더군요.
추천 0
rank흐으으으으으읍으 2021-09-24 (금) 19:02
ㅋㅋ 사장놈 어떻게든 돈 뜯어먹으려고 애쓴다 ㅋㅋㅋㅋ 진짜 저런 계약서 써 본 노동자로서 느낀건데 극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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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핥음보 2021-09-24 (금) 19:02
저 병신같은 근로계약서에 뭔 개씹소리를 적어놔도 무적권 노동법이 위에있음
하기사 그걸 알고있는 대가리가있었으면 저 지랄을했겠냐ㅋㅋㅋㅋㅋ
추천 1
rank꿈꾸는순수 2021-09-24 (금) 19:02
중3정도부터 매학년 각종 계약서 쓰는법 배우고 서류체크 하는법 매학년 반복하고 시험도 보면서 머리에 박아두기만 해도
공부보다 훨씬 유익할듯 특히 공부안하는 다수한테는 더더욱 필요함. 다들 눈탱이 한번은 맞아야 직시하게됨.
추천 2
     
       
rank필필필필 2021-09-24 (금) 19:29
그래서 중고교 정규과정에 민법,민사특별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1인입니다.
쓸데없는 미분적분 배우고 자빠져있는 것보다
삶에 훨씬 유익할텐데 말이죠.
good 추천 5
rankcoco01 2021-09-24 (금) 19:02
[당신을 살인해도 죗값을 받지 않겠습니다]에 싸인 해주세요. 랑 뭐가 다른거냐?ㅋㅋㅋㅋ
추천 0
rank냥큼한냥이 2021-09-24 (금) 19:02
어디 회사에요? 이건 뭐 거의 노예계약서인데요.
추천 0
rank사이잘룩 2021-09-24 (금) 19:02
여긴 그래도 써주기라도 하네 ㅈ소다닐때 사장새끼 한번 쓴거말곤 쓰지도않았는데
추천 0
rank하늘하늘 2021-09-24 (금) 19:02
복무기간이라고 되어있는걸 보면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이 아닐까 싶네요. 보충역 23개월
추천 0
rank트럼페터 2021-09-24 (금) 19:02
참... 개 잩같이 작성해뒀네... 쓰레기 같은 회사다;
추천 0
rank파지올리 2021-09-24 (금) 19:02
계약서 아무리 저렇게 써봐야 노동법에 위반되면 무효라는.
법원이나 공공기관 가서 저 계약서 내밀면 오히려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인증하는 거죠. ㅉㅉ
추천 1
rankIMissYou 2021-09-24 (금) 19:02
상위법이 존재 하는데 의미 없슴다. 

진짜 금융 & 각종 계약서 작성법은 고딩때 알려줘야 함.
추천 0
rank나가토유키 2021-09-24 (금) 19:02
ㅋㅋㅋㅋㅋㅋㅋ 사법 공법 어려운거도 아닌데 평생 쓸거를.. 중고딩때 과목편성 해야될듯. 법이 계속 바뀌는거라 편성을 안하나..
추천 0
rank헬창인생 2021-09-24 (금) 19:02
양아치네
추천 0
rank우훼하라아이 2021-09-24 (금) 19:02
노동부 진정넣으면 감독관이 참 좋아할듯
일하기 쉬워서
추천 1
rank손자병법 2021-09-24 (금) 19:17
두줄인데요?
추천 0
rank루레이 2021-09-24 (금) 19:19
어메이징 하네요.
추천 0
rankAveeno 2021-09-24 (금) 19:25
심지어 애매한 표현을 넣어서 사측이 무슨 일을 시키든 다 해야한다는 식으로 계약서 만드는 ㅈ소놈들 천지임
게다가 '복종'이라는 단어까지 박아넣는걸 보고 이게 지금 시대에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 있나 놀랐던..
추천 0
rank더레이카 2021-09-24 (금) 19:49
저런거 있어도 지 뜻대로 안된다는 걸 정말 모르나
추천 0
rankImgur 2021-09-24 (금) 19:57
근노비 계약서
추천 0
rank성길사한 2021-09-24 (금) 20:00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한다던 회사내규랑 똑같네ㅋ
추천 0
rank필필필필 2021-09-24 (금) 21:18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어차피 무효임.
저딴 계약서 쓰라고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좆되는 수가 있음 ㅋ
추천 0
rank알로에가좋아 2021-09-24 (금) 21:52
근무기간도 아니고 복무기간이라고 해놓은거부터가 웃기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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