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4만 채를 몰수? 베를린 주택 공유화 바람, 대선 앞둔 한국서도 불까

[자유게시판] 주택 24만 채를 몰수? 베를린 주택 공유화 바람, 대선 앞둔 한국서도 불까 [댓글수 (60)]

어라하 2021-10-11 (월) 15:45 조회 : 11360 공감수 : 52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freebbs&wr_id=39750 (28)

독일에서 주택몰수라고? 해서 오해가 없길 바라며, 단지 임대료가 너무 많이 폭등하기에 국가가 민간 주택임대업체의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를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과정이 주민투표라는 방식으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국민이 주인이기에 가능한 선택)

독일은 대형 민간임대회사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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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4만 채를 몰수? 베를린 주택 공유화 바람, 대선 앞둔 한국서도 불까 : 네이버 뉴스 (naver.com)

'주택 24 만채 강제 수용' 베를린 주민투표 가결
폭등하는 주택 임대료에 초강수로 맞선 주민들
'토지공개념' 강화하려는 與…잠룡들 공약 제시
야권 주자들도 '싼 집' 약속하며 표심 노려 지난달 27 일(현지시간) '주택 24 만 채 몰수'를 골자로 치러진 베를린 주민투표 집계 결과 찬성 56.4 %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39 %에 그쳤죠. 아파트 등 주택 3, 000 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 업체 10 곳의 주택을 강제 수용해 국유화로 전환한 뒤 공공임대로 돌려주자는 내용 입니다. 임대료는 부동산 시장 평균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는 단서도 있죠.

이번 주민투표는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이 2019 년에 추진해 이뤄졌습니다. 도이체보넨은 독일의 대표 부동산 기업인데요. 베를린의 임대주택 전체 물량의 15 % 정도인 24 만 채가 몰수 대상에 해당 합니다. 몰수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강제로 뺏는 건 아닙니다. 시가 부동산 업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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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장금 2021-10-11 (월) 15:45

한국과 독일은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은 월세 뿐입니다. 정말 싼 월세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싼 월세가 없을까요? 독일은 주거 안정을 이룬 나라입니다. 한번 월세 주택 들어가면 월세만 잘 내면 매년 소폭 월세가 오르고, 월세만 잘 내면 평생 그 집에 살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위치에 월세가 새집이 잘 안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의 월세 주택이 부족하다는건 절대적인 싼 월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안믿는 분이 있을까봐 이토에도 다른분이 올렸던 글 보세요.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2&wr_id=1565582&sca=

결국 월세에 안정적으로 살수있다면 발생하는 반대급부의 예가 독일입니다. 한번 살면 평생 월세 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좋은 위치에 월세가 공급되는 속도보다 월세집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독일처럼 월세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부작용을 다룬 동영상도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kSUOoWFwomc

VS

한국은 집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부족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새아파트 전세가 저렴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상을 노후 아파트와 다가구까지 늘리면 부족하지 않구요. 더군다나 월세까지 생각한다면 집이 남아 도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전세제도로 한국은 전세계 주요도시중 월세가 가장 저렴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집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LH 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위치가 안좋고, 교통이 나쁘다는 이유등으로 안들어가서 몇년~몇달째 공실로 남은 주택도 많습니다. 결국 한국은 집이 부족한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싼 전세 아파트"가 부족한거죠.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가서 다가구나 빌라, 연립 등으로 전세 보면 매물 흘러 넘치구요. 월세까지 합치면 집이 남아 도는 형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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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고양이 2021-10-11 (월) 15:45

@가니나

공산주의 자체가 정치체계입니다 경제체계 아닙니다 그거부터가 멍청하다는거 티내는거구요

시세대로 사는거지 몰수가 아닙니다 알고선좀 말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선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생각 자체도 개 멍청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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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고양이 2021-10-11 (월) 15:45

@가니나

시세대로 사주면 ㅈㄹ
시세대로 안사주면 ㅈㄹ

ㅋㅋㅋㅋ 그러니까 투표중인걸 모르고 씨부리는건가 싶네

거기다가 정치체계만 따진다는건 뭔 개 잡소리냐 ㅋㅋㅋ

경제관련을 두고 공산주의 타령 하는 개멍청이에 대해서 이야기중인데

추천 2

주치의 2021-10-11 (월) 16:11

@개같은고양이

공산주의가 정치체계x 경제체제o
공산주의는 경제체제가 맞습니다. 대비대는 개념은 자유주의 입니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은 독재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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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하글쓴이 2021-10-11 (월) 15:45

@가니나

현재 체재는 상호보완적 입니다. 즉 중국에서 공산주의인데 시장경제를 하는것이 그 증거죠.

반대로 자본주의에서는 예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하던 사회보장, 복지 제도를 도입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특히 북유럽이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걸 사회민주주의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국가나 사회의 보장이나 복지등이 강해지면서 대신 자유나 자본주의적 성향은 약해지지만 민주주의는 유지하는 체재, 이는 사회를 공동체, 같이 살아야 할 동료로 보는 거죠. 극단적 자본주의가 자유가 극대화 되지만 나만 잘먹고 잘살면 돼. 남들은 죽던 살던 난 몰라 인거고요

즉 완전 100% 공산주의도 없고 100% 자본주의도 없죠(아마 20세기 초 자유주의 시대가 100% 자본주의 시대 였을 겁니다. 하루 20시간 노동 시키고 하루3끼 먹기 힘들었던 시대)

즉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자기 체재의 문제나 단점을 극복하고자 다른 체재의 장점을 빌려온다는거죠. 이건 공산주의가 단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20세기초 자유주의 시대의 부작용이 바로 대공황이죠. 그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케인즈가 내세운게 수정자본주의, 즉 적절히 국가의 개입으로(국가 토목사업등으로 일자리 제공) 경기를 부양하고자 함.

그 수정자본주의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60여년간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 점차 늘어나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자 레이건 시절 다시 신자유주의 열풍이 붑니다. 20세기초 국가개입 없는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식으로 서로 상호보완적 이라는 의미 입니다.

온전히 100% 자본주의? 20세기 초 미국 자본주의가 바로 그럴텐데.. 노동자들에게 그건 지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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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나 2021-10-11 (월) 15:45

이 글은
"힘든시기 입니다. 이번에 돈 많이 번 A씨 재산 중 일부를 몰수하여 우리가 나눠가집시다" 로 투표하는게
공산주의의 장점이고 이를 빌려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네요. 아 다르고 어 다를 정도 뿐.

아래쪽보니 정식 투표도 아닌 설문조사로 보이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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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하글쓴이 2021-10-11 (월) 15:45

@가니나

님이 좋아하는 자본주의 100% 인 시대, 미국 초기는 이렇습니다

https://youtu.be/A2t7tmf2v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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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고양이 2021-10-11 (월) 15:45

@가니나

진짜 줫나게 멍청하다.......... 고졸이 분명할듯 싶네

이런 새끼들이 민주당은 공산주의다 라는 개잡소리 믿고 죽어라 국짐 뽑는새끼들이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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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66 2021-10-11 (월) 15:45

@아커드

의료보험도 공산주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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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elRkwl 2021-10-11 (월) 15:45

@Route66

건강보험은 공산주의 성격여요
공산주의가 다 같이 혜택 받자 주의라 나쁜것은 아니니까 독재가 나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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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66 2021-10-11 (월) 15:45

@djelRkwl

아...의료보험도 공산주의였군요 감사

추천 0

구천구백 2021-10-11 (월) 15:45

@Route66

님이 생각하는게 맞다면 공산주의가 맞겠죠
강제로 의무 가입시킨거니깐요

추천 1

달래꺼 2021-10-11 (월) 15:45

@아커드

스페르몰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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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쭈 2021-10-11 (월) 15:45

@아커드

머리속에 뭐라도 좀 채워서 아는 척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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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룬이 2021-10-11 (월) 15:45

@아커드

저기 공산주의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퓰리즘을 원한다고? 이건 뭔 개소린지.
단어 뜻과 이용을 제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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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의제왕 2021-10-11 (월) 17:18

@아커드

독일 사회주의 입니다. 공산주의도 괜찮은정책이면 써야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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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먹 2021-10-11 (월) 18:38

@아커드

말하시는걸보니 자본주의는 선한거 공산주의는 악한거로 인식하고 있는거 같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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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미래 2021-10-11 (월) 19:20

@상먹

개념을 의도적으로 섞어서 지속적으로 광고하니까 그럴만하긴 하죠.
사실 공산주의의 실패라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를 현대 정치 방식으로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결국 소수의 독재와 그 소수에게 부가 돌아가는 방식이라 결국 냉전 거치면서 망한건데, 자꾸 '북한 빨갱이 간첩'이랑 엮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니 그게 그거라고들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해도 무의식에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있으면 더더욱 구분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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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다 2021-10-11 (월) 15:45

이 내용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투기꾼들일 뿐임~ 공공임대주택을 나라에서 운영하는게 많이 필요함

LH처럼 해먹는 놈들 막기 위해서 감시하기 보다는, 정보공개를 해서 누구나 확인 할 수 있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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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보 2021-10-11 (월) 15:45

몰수라니 돈을 주고 사면 몰수가 아니지..
근데 세금만 축낼 생각만 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한국에만 있는건 아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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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하글쓴이 2021-10-11 (월) 15:45

@백진보

민간에서 임대사업을 하는게 더 싸고 효율적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게 자본주의가 주장하는거라 자꾸 민영화를 하자고 하는 논리기도 하고요(공공이 하면 비효율적이다 민간에 넘겨서 효율적으로 하면 더 싸게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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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악 2021-10-11 (월) 17:56

@어라하

자본주의의 순기능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시장경쟁이 가능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니라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점을 간과하더라고요.

추천 2

와이키키브라더스 2021-10-11 (월) 15:45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해도 부결될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공공임대주택도 반대하는 저급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200만원 받는 노동자가 100억대 부동산 보유한 회장님의 종부세를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추천 1

흰둥장금 2021-10-11 (월) 15:4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2

루이네 2021-10-11 (월) 16:05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주들 입장에선 반대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시세대로 수용한다해도 사업규모 축소로 손실을 보잖아요.
게다가 그거 보상할 비용을 어디서 예산을 마련하죠... 한채당 3억으로만 잡아도 72조원인데요. 독일 연방정부도 아니고
베를린시 정부에서 그걸 감당이 가능하냐도 의문인데요

추천 0

어라하글쓴이 2021-10-11 (월) 16:55

@루이네

님처럼 무식하게 전액 현금으로 산다 라는 가정을 하면 그렇죠. 하지만 국가건 개인이건 기업이건 부동산은 대출을 끼고 삽니다만;(이런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요) 집 전체를 현금 주고 사야 한다는 무식이면 평생 집을 살 수 없어요

대략 70% 정도 대출을 받으면 자기 돈 30% 만 주면 되고, 70% 대출은 임대료 받아서 천천히 갚아가면 됩니다. 이걸로 돈 벌자고 하는건 아닐테니

물론 20년 30년 후에 다 갚으면 땅값은 몇배 올라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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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네 2021-10-11 (월) 17:24

@어라하

글쎄요. 찾아보니 정말 시행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시장 시세보다 1/4의 가격에 강제인수인데도 14조원 규모에
보상도 40년만기 채권으로 보상한답니다. 베를린시에서 인수한 주택들은 차후 재민영화도 금지시킨다고 하고.
이게 강제성있는 표결도 아닌 이상 차후 법안마련이나 시세및보상안에 대한 협상이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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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야메떼 2021-10-11 (월) 16:29

그래서 독일집값이 잡혔나? 정책초기만 주춤하다 결국 상승

추천 1

The미래 2021-10-11 (월) 19:23

@하악야메떼

집값 상한제 (베를린 한정으로 시범)시행했다가 독일 헌재에서 결국 위헌 판결 나면서 신나게 더 올랐죠.
근데 분위기가 저러니까 '그동안 못 받은 돈 받습니다.'라고 안 하고 '그동안 못 받은 돈은 너그럽게 안 받고, 올해부터 올리겠습니다~'라고 바로 인터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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