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은 다른거 없어요.
철거 + 원상회복(타인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이 법적 원칙
입니다.
왕릉 아파트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들끼리 쑥덕대고 건축 시작한거라
존재 자체가 이미 불법
이에요.
문화재청이 수사 의뢰
한건 저 법규 위반 과정에서
어떤 놈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 의뢰 한거고요.
절차상 불법인점은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문화재청이 수사 의뢰했으니 지켜보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쩌면 알바일겁니다.
저쪽 알바요 ;;;
행정 절차와 법규를 완전 무시하고
건설사와 관할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쑥덕대고 지들끼리 만든거라
이건 철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해요.
그런데 안하고 있어요.
청약한 사람들 피해 보상은 건설사와 관할 담당 지자체 가 알아서 해야죠.
이럴때 필요한게 둘 간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겠죠.
일단 건설사가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요.
그 후에 건설사가 구상 소송에서 우린 정말 몰랐음 하고 ㅋㅋ
주장한게 먹혀 이기면 지자체가 건설사에게 구상 보상을 해주는거죠.
아파트 철거를 막기 위한 소송?
그런거 없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뭘 해도 안돼죠.
중대한 절차 누락이라는 점 + 과실(그것도 중대과실)
이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 널려 있어서요.
그러니
건설사측은 청약한 사람들 볼모로 잡고 언플
만 하는데
언론들이 너무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왜곡
하니 짜증나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재청이 수사 의뢰한건 형사 책임질 놈이 누군지 정하는거고요.
이거는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철거 명령 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막으려면 건설사가 가처분 신청 내서 막고, 행정 소송 거는건데요.
애초에 문화재청 심의 자체를 빼먹은거라 본안 심의 요건도 안돼요.
그래서 행정 소송을 안거는거죠.
하지만, 진짜 희한한거....
문화재청은 수사 의뢰는 해놓고 왜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_-
일단 철거 명령을 빨리 내려야 나중에 행정대집행이라도 하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왠지 다 같은 패거리인거 같은 의심 이 들어요.
문화재청도 들키니까 희생양 뽑기 위해 수사 의뢰만 해놓고 시간 끄는 모습
같아요.
그 사이
건설사가 철거 반대 여론조작 하도록 시간 벌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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