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거 하려면 저항 심해요
지난 정부도 그거 하려고 엄청 노력하였는 데 굿판부터 기데기들까지 저항이 심해서 뜻을 못 이루었지요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되버린지 몇 십년
누군 수십채 가지고 있다는데
누군 자기 몸 뉘운 내집 한칸이 없음..
임대 아파트라도 많이 만들어서 제한을 낮춰낮더니 엄한 놈들이 들어가 살질않나...

몰려다니면서 각지역 집값올리는 패거리 있는걸 정부만 모름

@피피나인

정부도 알죠. 그래서 그걸 잡을려고 하면 난리치는게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이넘들을 파고 들면 국개의원들이 다수니
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732008

다주택자 굿한당 28명...이건 밝혀진것만 그렇죠. 이런넘들이 주택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지들 유리한대로 만들지
지들 불리하게 만들겠습니까? . 정부도 아는데 저런 버러지들 안뽑아줘야 정책을 펼치는데 맨날 저런 버러지들이
나와도 찍어주는 국민이 문제죠. 결국은

그 투기를 최대한 억제한게 문재인 정부였고 몇 년간 성공하였죠

@와워우어엌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도 못사구요

@더러워서바꾼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32008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산건 법만드는 개새끼들이 다주택자라서 그래요.

@와워우어엌

진짜 필요한 사람이 겨우 샀어도 세금폭탄이...

@와워우어엌

투기를 억제해서 두배 밖에 안오른건가요?

@와워우어엌

제일 어처구니없는 소리하네요.
부동산으로 쳐발려서 정권도 내놓게 만든 놈이 그 문가놈인데요.

애초 캡투자 하게 한 부터
문제 였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 차별별
대출금액이나 금리 다르게 해야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한다 사서도 바로 못 팔게 하고

@프리스타킹

이게 맞는거죠!!

@프리스타킹

그걸 해서 정부가 바뀐겁니다.
이재명조차도 그거 안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공약 냈었구요.

정권이 무능하면 벌어지는일..

지금 정푸가 서민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까

노무현문재인이 그거하려다가 기득권드르이 총공세로  나쁜놈취굽맏음 문재인때만보면. 정책방향  더강하게나갔어야했눈데  언론들이발고아하고 지들끼리 담합해서 뷰동산가격올려놓움.


6배?2배?  올랐다는데.  실제 그가격으로 거래돼지기않음. 그냥 지들이 공실되도좋으니 정책바꾸라고  베짱장사해서  올려놓은것.

@e다이스키공

그걸 컨트롤 못한게 실패한거죠

갭투자 무서운게 상승에만 배팅한 하루살이들 천지라 오르는 대출금리나 시세하락엔 무방비하죠.
전세 돌리다 시세 오르면 처분하는게 목적인데 하락이나 조정은 생각한적도 없고 답이 없으니

부동산 안정화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라 생각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세가 거품을 만듬.
외국은 부동산 많으면 수입도 많은 부자느낌인대.
한국은 갭투자로 쓸어담은 투기꾼 느낌.

집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물건이라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적 논리로 접근해선 안됨..

무슨 정책을 내놔도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걸 욕하기만 하는게 맞는지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이용해서 돈벌면 좋은거죠 뭐. 대신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걸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부의 어설픈 관용으로 이꼬라지 난거라고 봅니다
잘못끼워진 첫단추를 고칠생각은 안하고
땜질식 정책을 붙여가며 이슈 돌려막기 하니까 근본적인 개선은 안되고 또다른 이슈만 계속 터지는거죠
부동산관련 헌법부터 고쳐가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강하게 핸들링할거 아니면
전세대출지원 같은 정부발 대출 지원정책은 모두 철수하고 시장자유에 맡겨야합니다

원래부터 서민들 주거 안정시키려고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준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전세 자금 대출을 해 준겁니다.
집주인의 부채를 세입자에게 전가 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전세자금에 더해 사업자대출도 큰 역할을 함.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있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에 엄청 들어감.

“20억 집, 18억까지 대출 가능” 기막힌 주담대 편법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11/12/J4ADPOK6QFAWJFB7LVVJKVHA6U/
"2018년 5159억원에서 2019년 5587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20년 말에 1조338억원으로 거의 2배가 됐고, 올 들어서도 7개월 만에 갑절로 불어났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 주담대 잔액이 2019년 17억원에서 올해 7월 3447억원으로 200배 넘게 급증..."

그리고 최근 금리 급 인상으로 불똥이 됐는데
한은서 위험하니 이율 낮추라 해서 은행들 금리 인하중.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706_0001932928
금융당국 압박에 '백기'든 은행권, 앞다퉈 금리 인하
"연 7%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연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

예전에 한창 하우스푸어 뉴스에 연일 나올 때, 그때도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시행했었음.
앞으로도 만약 비슷한 상황 나오면 금리 인하해 주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줄거임.

나라가 있는 한 빚투는 언제나 성공임.

언론에서 부동산 투자냐 부동산 투기냐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보면
 
정부와 기득권이 부동산을 거주의 목적이냐 돈벌이의 목적으로 관리하느냐를 알 수 있으며

그것에 따라 정책이 바뀝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인구나 외적이 요소로 어쩔 수 없이 바뀌는건 예외구요.

돈있거나 갭투기로 사놓은 한,두채는 투자라고 말하는 놈이 자꾸 제 댓글에 답글을 다네요.

이런 쓰레기들이 모여서 투기 공화국을 만들었고 현재 인구절벽을 만들어버린 주범들인데 투자라네요.
돈없는 것 탓하지말고 능력을 키우라나???

그냥 무능했다고 인정하지 뭘 투기꾼 탓을 하나 지들도 집 안팔고 사퇴하면서 ㅉㅉㅉ

그 정책 펼치는 애들이 이미 임대인들이라
안되겠죠.

가장좋은 정책은 전세를 없애버려야함

제발 어떤 정책이든 돈으로 줘라.. 씨발..  대신 조사 빡씨게 하고..  미친 좆문가들이라고 정책 만들어봐야
법이 좆같으니까 다 이용만 해먹는 사기꾼 새끼들이나 배불려주고.. 정작 도움 받아야 할사람들은 더 내몰린다.. 
제발 아는척 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마 씨발 새끼들아..

다주택자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할만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면 되는데
빨간당 놈들이 다주택 투기꾼들 천지라...

부동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예
양도세 강화 -> 갭투자의 의미 상실로 자금 유입 막음
보유세 강화 -> 있는 집 내놓게 함
이게 부자들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최선. 강제로 집을 뺏거나 가격을 결정해줄 수는 없으니

근데 위 정책의 부작용
양도세 강화 -> 매물이 줄어들어 실수요자가 웃돈을 주고 사야하는 현상 발생 -> 가격 상승
보유세 강화 -> 실거주 수요자의 세부담 증가로 소비여력 격감 (특히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타격이 큼)

뭘해도 투기하려는 사람을 막을 방도가 어려움. 차라리 투기하는 세력에 편승하면 언론이 도와줌. 정치적으로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