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 거세자 6개월 만에 철회
일각 “일정 촉박, 정부가 혼란 초래”
정부가 순차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이주단지’를 세운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일단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어떤 이주 방식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과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도시별 이주계획을 세우고, 이를 정비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공개된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1기 신도시에는 올해 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곳의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6개월 만에 철회했다.
‘이주단지’란 용어도 쓰지 않을 예정이다. 인근에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일산의 경우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 중동은 이주단지 조성이 불필요한 반면,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던 계획은 주민 반발로 철회하고, 일단 주민 선호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라는 촉박한 일정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러한 혼란이 벌어졌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 인근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되지 않으면 소규모 주택 개발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기존 땅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서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6092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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