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 첫 단체행동 "부동산 규제완화 논의 중단"

기후위기 2021-05-04 (화) 23:55 조회 : 404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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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 첫 단체행동 "부동산 규제완화 논의 중단"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 이후 무주택자들이 처음 단체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 중단, 저렴한 공공주택 분양 확대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네이버 카페 ‘무주택자만의 쉼터’ 측은 4일 무주택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2400만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가 됐는데도 선거 후 민주당은 우왕좌왕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다주택 투기꾼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누가 무주택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누가 집값 폭등을 원상회복 시키는지에 따라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2400만 무주택자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 ▲다주택 투기자에 대한 보유세 등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 인하 논의 중단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공공주택 분양을 더 늘려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되, 임대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고, 일반분양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2·4 대책 역시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달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 중인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들은 “주택가격 폭등한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 재건축 규제의 완화를 절대 반대한다”며 “분양가 역시 현재와 같은 폭등 상황에서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주택자는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공분야 직위에 배정 또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부동산 투기 감독기구도 법률 제정을 통해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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