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종부세로 전월세가격 오른다는 건 과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종부세로 전월세가격 오른다는 건 과장”
김희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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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세입자가) 이미 전월세로 사는 집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적용돼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계약의 경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전세시장은 전체 수급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은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급자가 많은 상황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도심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단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나타난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 도입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종부세는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자와 법인 규제를 비롯해 지역균형 발전 등 취지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전체 종부세 부과액 중 86%는 3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가구 1주택자 부담은 전체의 3.5% 수준”이라며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16억원 이상 주택을 가졌을 때만 부과하며, 장기거주·고령자 등 최대 80%까지 공제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안정세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2년 전 하반기부터 상승률이 오르다 최근 곡선이 꺾인 것”이라며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객관적인 시장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인다”며 “10월 서울 실거래가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반전됐고, 세종과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이미 상승률이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조정 국면에 들어선 만큼 추격 매수 자제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노 장관은 “우리는 과거의 일을 빨리 잊는 경향이 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하우스푸어 등이 세계적 문제가 됐고 2006년 대비 2013년 집값이 40%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며 “올라가는 집값은 언젠가 조정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방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추격 매수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