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내 집 마련, 자산불평등 키웠다

'부모찬스' 내 집 마련, 자산불평등 키웠다
입력 : 2022.05.19 15:59 수정 : 2022.05.19 16:06
류인하 기자

결혼 등 독립 시기에 부모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집값이 초기 취득가격보다 크게 상승했을 때 사회의 자산 불평등이 가장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마련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세대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자산불평등은 더 심화된다는 얘기다.

국토연구원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워킹페이퍼를 19일 발표했다. 자산불평등도 기여도 분석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택 자본차익은 자산 불평등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불평등도 기여요인의 총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를 살펴보면, 총자산 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56.1%)’이었으며, 주택 자본차익(43.5%) 역시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집을 마련했는지 여부(18.6%)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을 ‘결혼 등으로 가구 구성 후 첫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으로 한정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졌다. ‘세대 간 자산 이전(63.1%)’이 자산 불평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주택자본 차익(41.7%)’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결국 주택점유 여부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기 보다 부모세대로부터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4년 이후 주택 증여 수와 전체 주택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생산 이후인 2006년 연간 주택 증여 수는 6.1만 가구로, 이후 8년간(2006~2013년) 연간 5~6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 6만7000여 가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연간 주택 증여 수는 13만7000여 가구로, 전체 주택거래 중 차지하는 비중이 8.5%까지 늘어났다.

주택 자본차익과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클수록 첫 주택 거주집단의 총자산 불평도 역시 증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얻게 되는 주택자본차익 평균값이 연간 100만원 증가할 때 총자산 지니계수는 0.0046증가하고, 세대 간 자산이전 금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 총자산 지니계수는 0.0008만큼 증가했다. 주택자본차익이 1억원까지 벌어지면 총자산 지니계수는 0.46, 총자산지니계수는 0.08만큼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자가점유 가구수가 현재 수준 대비 1% 증가하면 총자산지니계수는 약 0.0035감소했다. 결국 내 집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불평등도는 낮아지는 셈이다.

‘지니계수’는 0~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 전문연구원은 “가구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자가주택 점유가구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특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가구 구성 이후 첫 주택일 때 주택점유 가구 증가에 따른 불평등도 감소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보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