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조원 '펑크'…세금이 안 걷힌다

1~2월 국세 수입 54조2000억
전년비 15조7000억원 급감

연말까지 작년과 동일하게 걷혀도…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라

4년 만에 세수결손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월과 2월 세수가 역대 규모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로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급감한 액수다. 이에 3월부터 연말까지 전년 수준의 세금을 걷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의 올해 세입예산 대비 20조원 이상 부족해진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게 세수결손 우려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총 400조5000억원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지난해 걷은 세금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 그러나 지난 2월까지 15조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므로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 셈이 된다.

사진=이솔 기자
더욱이 3월 이후 세수마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2월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감소가 꼽힌다.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지난해 11~12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는데, 1월 주택매매량(3월 세수 반영분) 역시 40% 가까이 줄어 양도세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해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지난해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까지 고려할 경우, 올해 들어올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 하락,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 2주택 중과 해제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통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기대와 달리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면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 직면하게 된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이었으나,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