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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청년에게는 1.5룸 금지하는 공공주택법 개정

초록불 2024-04-13 (토) 13:27 조회 : 12744 추천 : 59

https://etoland.co.kr/link.php?n=9161722 복사

https://youtu.be/n8NM25u6LCY?si=GOW2sCRoGxGkwmcV

원래 1인 가구가 뽑힐 수 있었던 가장 큰 평수
36형 1.5룸 (10평)

이제 청년주택 지원 가능한 가장 큰 평수
26형 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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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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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04-13 (토) 13:41

2찍 ㅄ버러지들 때문에

추천 3

으헿 2024-04-13 (토) 18:11

@마징z

이게 뭔 개소리야 민주당도 책임이 있으면 몰라도 기승전결을 모르네

추천 0

뽀에요 2024-04-13 (토) 18:44

@마징z

뭔 법에 추가함?

아무리 법 발의해도 거부권 행사하는 거 못 봄?

다른 세계에서 살다 왔수?

누가봐도 윤석렬 탓 해야 할 상황에

민주당은 왜 잡고 늘어지고

잘못 알았다는 반성 한마디 안 쓰네

추천 2

에듀윌 2024-04-13 (토) 18:19

@마징z

시행규칙이라고 써있네요

추천 3

우릉이 2024-04-14 (일) 10:49

@마징z

ㅋㅋㅋㅋㅋㅋ
조선족이에요? "때문에"의 뜻을 모르시나 ㅋㅋ

추천 1

삼오공 2024-04-13 (토) 13:44

음...끄덕 끄덕...ㄷㄷㄷ

추천 0

기사회생kor 2024-04-13 (토) 14:1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찌기 녀석들 ~~ 아름답다 그치~~~

추천 2

마징z 2024-04-13 (토) 17:26

신혼가구에게 더 혜택을 주는게 맞음.

추천 2

떡빵s 2024-04-13 (토) 18:35

@마징z

1인가구는 그대로 두고, 신혼한테 혜택 더 주면 됨.

저런식으로 1인가구에 그나마 있던 기준도 줄여가며 정책해봤자, 신혼가구 혜택이 안 줄어들 것 같음??

추천 3

돌체구스토 2024-04-13 (토) 18:16

결혼 장려를 이런식으로 하는건가?
그게 아니라면 거의 죄인취급인데 ㅋㅋ

추천 3

아크릴수지 2024-04-13 (토) 18:17

왜 이런글에는 반대가 많은지 모르겠네.. 지금까지 2030 출산도 안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노력도 한단다 라는 여론이였는데.
오히려 혼자사는 청년들에게 출산을 권장하고, 결혼을 권장하는 좋은 정책의 방향인것 같은데
무지성 정권 비판아님?

추천 2

카리들 2024-04-13 (토) 18:31

@아크릴수지

기혼자에게 이득을 줘서 권장하는 것과
미혼자에게 불이익을 줘서 강요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지능

저런 강제적인 불이익으로 국민을 원하는대로 내모는 방식은 정책이 아니라 가축사육방식이라 해야함

추천 2

카리들 2024-04-13 (토) 20:34

@아크릴수지

이런 애들 있음
어디선가 무슨 통계자료랍시고 뭔가를 꺼내드는데 우연인지 뭔지 그게 다 보수정권 두둔하는 자료들임

예전 국정원 댓글부대가 벌레들에게 지들한테만 유리한 통계자료를 조각조각내서 나눠주면서 여기저기 다른 커뮤에서 짖어대라고 시켰는데 다시 부활시켰나?

이런 실행력으로 윤석렬이 얼마나 참담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권인지에 대한 통계자료도 꺼내보시오
이런 막장정권 두둔하는 통계자료보다는 훨씬 찾기도 쉬울테니
그렇지 않고서야 댁의 의도가 순수한 정책의 장단점 판단이라고 여길 수가 없음

소득 하위계층 혜택에 대한 축소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논의를 더 나아간들 입금받은 벌레, 무임금 자원봉사 벌레 대상으로는 암만 늘어놓아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추천 2

자나깨나허리조심 2024-04-14 (일) 02:16

@아크릴수지

대가리 빻아서 똥오줌 가릴 판단력 조차 없는건가..
4인가구가 쓰는 주방은 1인가구가 쓰는 주방보다 네배 넓어야 같은 효용이 될까?
1인가구는 화장실 변기도 1/4크기로 놓고 쓸까?

추천 2

아크릴수지 2024-04-14 (일) 06:19

@자나깨나허리조심

진짜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 하고싶은 건가요?

추천 1

자나깨나허리조심 2024-04-14 (일) 13:03

@아크릴수지

1인당 주거면적 평균이 35가 안된다는걸 왜 쓰셨는데요?

추천 0

아크릴수지 2024-04-14 (일) 14:04

@자나깨나허리조심

1인당 주거면적 평균은 35 제곱미터가 안된다는 소리를 한 이유는 정책이 이런식으로 변경이 되는데에 있어 뒷받침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한 말이였습니다.
평균이 전부가 아니긴 하지만, 많은 1인 가구들이 그 정도의 면적으로도 충분히 효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렇기에 정책의 변화가 무작정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건 옳지 않은것 같다고 댓글을 다는겁니다.

추천 0

자나깨나허리조심 2024-04-14 (일) 15:23

@아크릴수지

그 근거가 터무니없는 이유를 쓴거예요.
4인가구가 쓰는 주방은 1인가구가 쓰는 주방보다 네배 넓어야 같은 효용이 될까?
1인가구는 화장실 변기도 1/4크기로 놓고 쓸까?
라고.

추천 0

아크릴수지 2024-04-14 (일) 16:43

@자나깨나허리조심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추천 0

자나깨나허리조심 2024-04-14 (일) 16:52

@아크릴수지

한 집에 셋이 살면
그 집 면적을 3으로 나눠서 1인당 주거면적을 구하는거잖아요.
주방, 화장실, 현관, 방, 거실 이런거 구분 없이 그냥 면적으로만 퉁쳤죠?
3인가구의 30평짜리 집이랑
1인가구의 10평짜리 집이랑
필수요소로 인해 좁아지는 공간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추천 0

이제차단해야지 2024-04-14 (일) 20:08

@아크릴수지

본문영상 찾아서 1번이라도 봤으면 이해할텐데 능지가 박살나있으면 이해 못할 수도 있긴 함

추천 0

떡빵s 2024-04-13 (토) 18:39

@아크릴수지

여론? 어디 여론이요?

그리고 원룸에서 살면 혼인율, 출산율 오릅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떡빵s 2024-04-13 (토) 19:00

@아크릴수지

이 커뮤니티에서 2030에 대해서 얼마나 심층적인 토론을 한다고, 그걸 그대로 믿습니까...
커뮤니티의 분위기만 따지면 이미 대통령은 탄핵되고, 저런 정책도 안나왔겠죠.

그리고
1.5룸이 넓은 집인가요???
35제곱미터는 결혼하고, 36제곱미터는 결혼 안 하는 거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집이 있으면 오히려 결혼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경험 상 집 있거나,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빨리 하더군요.

---
그리고 궁금해서 찾아보니
1인가구만 줄어든 게 아니고, 모든 가구의 최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작은 집 공급한다는 거에요.

추천 1

떡빵s 2024-04-13 (토) 18: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 「윤석열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출산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

원희룡(제7대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 5월 13일 ~ 2023년 12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4390?isOgYn=Y&pageIndex=52&mappingAdmRulSeq=2000000257488&announceType=TYPE6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 본문을 보고 열 받거나 폐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 링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천 3

2찍이는신고한다 2024-04-13 (토) 18:30

23년9월 국토부장관 원희룡이가 한거네요 그럼 2찍이들은 법안 통과 안되도 저거 지키세요 니들 주인새끼가 시킨거니까

추천 2

청와 2024-04-13 (토) 18:53

추천 0

센파 2024-04-13 (토) 20:03

너네가 원한 2번 아니었니?

추천 0

보이지않는미래 2024-04-13 (토) 20:05

윤씨도 자녀 없잖아 작은평수로 옮겨라

추천 3

봉팔군 2024-04-13 (토) 20:07

무슨 정책이 닭장에 닭고기 생산하듯 하냐

추천 0

대한애국보수 2024-04-13 (토) 21:25

빙신 벌레들 이런 글에는 나오지도 않지 ㅋㅋㅋ

이토 상주 벌레 새끼들 어디 나와서 씨부려봐라

추천 3

소울런트 2024-04-14 (일) 00:52

행복주택이 최소한에 주거 지원정책 아니였어?
1인가구에 10평넘어가면 널널한거지
1인가구 혜택줄이고 부부혜택 늘리는거면 맞는말이라 생각
애있는 부부한데 15평이면 널널하네 같은 헛소리가 문제아님?

추천 0

순수한불독 2024-04-14 (일) 09:27

니들이 선택한결과다
참고살아라

추천 1

멜론티다 2024-04-14 (일) 10:28

일본서 많이 본건데

추천 0

반성중 2024-04-14 (일) 10:57

사형집행을 시작하면 강력범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논리네요.
딱히 큰효과는 없을거다라는게 정설이죠

추천 0

쥐포나라 2024-04-14 (일) 11:37

추천 0

익명 2024-04-14 (일) 12:58

뭔 잘못도 없는데 불이익만 주면 해결될거라는 생각인가.....
이익을 주지도 못 할 망정
출산율 떨어지는게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추천 0

박달나무몽둥이 2024-04-14 (일) 13:03

일베충 청년들에게는 딱 맞는 정책이네!

추천 0

익명 2024-04-14 (일) 13:16

저런 거 안해도 잘 들만 살아요 결혼하면 신혼부부 혜택으로 갈아타고요 1인가구에 국가가 원룸정도 살수있게 해주면 충분하지 어디까지 바랄건데요 그것도 세금인데

추천 0

히코씨 2024-04-14 (일) 13:21

이거 저소득층에 주는 공공임대주택 방침이잖아요 일반 원룸 들어가는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는데 면적제한 줄였다고 반발은 아니라고봄 안그래도 경쟁률 쩌는 공공임대라 더 넓은 평수에 1인가구는 제한하고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더 주겠다는 의도같은데 왜 욕먹는지 모르겠음

추천 1

자나깨나허리조심 2024-04-15 (월) 00:32

@히코씨

윤석렬이 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도 먹게 해야 한다고 개지랄 떨던데.
그 짓거리에 찬성하시나 봅니다?

추천 0

스테플 2024-04-17 (수) 10:17

나라에 개, 돼지들이 너무 많음. 자기들 보고 바보라는데 그래도 좋다고 찍어줌
백보 양보해서 처음엔 몰랐다쳐도 지금은 목줄 조여오는 게 뻔히 느껴지는데도 그래도 찍어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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