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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사건 조직적 은폐·왜곡" [댓글수 (13)]
뉴스    2023-12-07 (목) 10:14   조회 : 2183   공감수 : 13

최종 감사결과…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엄중조치 통보

"사망 전 발견하고도 장시간 방치, 참변 후에는 일제히 '월북몰이'"

작년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 20명 수사요청…서훈·박지원 등 재판 중

입장 밝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24일 오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 사망 전 발견하고도 장시간 방치…안보실 조기 퇴근, 통일부는 보고 누락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법정 향하는 김홍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24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 피살 후에는 은폐·왜곡…일제히 '월북몰이'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전체공감수13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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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이똥꼬 2023-12-07 (목) 10:21
감사원 쓰레기 새끼들 아주 지랄을 하고 있네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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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가킁가 2023-12-07 (목) 13:23
해병 채일병 사망사건은 아예 은폐 아니었나 ㅅㅂ 것들아!
goodgoodgoodgood
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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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공원 2023-12-07 (목) 12:45
김건희 가방이나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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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버스 2023-12-07 (목) 13:11
감사원은 총선 끝나고 털릴 준비나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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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이똥꼬 2023-12-07 (목) 10:2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감사원 쓰레기 새끼들 아주 지랄을 하고 있네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9
하니공원 2023-12-07 (목) 12:4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김건희 가방이나 수사해라
goodgoodgoodgood 추천 23
부산버스 2023-12-07 (목) 13:1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감사원은 총선 끝나고 털릴 준비나 하고 있어.
goodgoodgood 추천 19
킁가킁가 2023-12-07 (목) 13:2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해병 채일병 사망사건은 아예 은폐 아니었나 ㅅㅂ 것들아!
goodgoodgoodgood 추천 24
위험한초대 2023-12-07 (목) 15:08
사골 끓이나
추천 0
칭찬해 2023-12-07 (목) 15:53
그러면 미군도 빨갱이네?
추천 1
부정출발 2023-12-07 (목) 17:53
조용하다 싶었다
추천 0
항홍홍 2023-12-07 (목) 18:14
'서울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윤두광이를 제거해야 한다
추천 1
후크2121 2023-12-07 (목) 19:00
ㅉㅉㅉ 저쪽 관계자들 내년 이후에 어찌되는 지 두고 보자...에휴 쓰레기 들
추천 0
내가엄청나 2023-12-07 (목) 19:17
저 모자 아저씨 선거 전에 나와서 목적 달성 하시겠네?ㅋ
추천 0
도여비 2023-12-07 (목) 19:23
이태원도 방치 아닌가?
추천 0
럽테리 2023-12-07 (목) 19:37
부산 엑스포 핑계로 해외여행 다닌거나 파봐라. 아주 노다지 일텐데
추천 0
마산앞바다 2023-12-07 (목) 22:00


물에 빠졌는데 거진 2km 바로 눈앞에 소연평도 두고 30km밖까지 간다니
 
뭔 중국 어선이 울해경 감시망 다 피해서 별 고기잡이 될것도 없는
소연평도 근처까지 왔다가 물에 빠져있는 공무원을 태우고
여기서 다시 울해경 감시망 북감시망 피해서 북쪽으로 갔느니 어쩌구 ㅋㅋㅋ

일개 중국 어선이 북한 인근이라 특히 경비가 삼엄한 대한민국 해경의 감시망을
다 벗어나서 맘대로 돌아다녔네 대한민국 해경은 이 중국어선을 스카웃해라~~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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